막 내리는 신용장(LC) 무역시대

막 내리는 신용장(LC) 무역시대

 

일람불LC 수출입대금결제 비중 10%이하로 하락
T/T결제 보편화로 외환거래·환관리 패턴 큰 변화

‘신용장 무역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이 무역대금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일람 출급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비중은 수입의 경우 지난 2010년 8.7%로 떨어진 이후 2012년도에는 7.7%까지 하락했다. 수출에 있어서도 일람불 신용장의 결제비중은 지난해 9.7%로 사상 처음으로 10% 이하로 줄어들었다.  

[표]수출입대금 결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년, %)

결제형태	수 입				수 출
	1997	2002	2008	2012	1997	2002	2008	2012
COD, CAD*	0.7	8.5	11.5	11.4	10.6	15.3	13.9	13.6
D/A	4.2	5.1	2.1	2.4	17.3	14.5	5.8	8.1
D/P	3.6	2.3	1.4	0.8	7.6	2.6	1.1	1.3
기타 무상	4.7	4.8	3.8	3.4	2.1	1.3	1.5	1.2
기타 유상	0.5	0.1	0.2	0.2	0.1	4.8	7.2	6.0
분할영수(지급) 방식	0.3	0.0	0.0	0.1	0.1	0.0	0.4	0.1
일람출급 L/C	41.6	19.7	11.8	7.7	34.9	20.0	13.7	9.7
기한부 LC	34.5	24.3	15.3	13.7	8.2	4.1	5.1	4.0
임가공료지급방식*		1.0	2.0	2.2		3.5	6.6	6.0
단순송금방식(T/T,M/T)	9.7	34.1	51.8	58.1	18.7	32.6	44.5	50.0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0.3	0.1	0.0	0.1	0.4	1.3	0.1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막 내리는 ‘신용장 무역시대’ =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용장’과 ‘네고’는 무역거래의 대명사나 다름 없었다.

 
일람 출급 신용장(at sight LC) 방식에 의한 수입 대금 결제비중은 1991년도 까지만 해도 전체 수입금액의 60.7%에 달했다. 1997년에는 비중이 41.6%로 하락했고, 2002년도에는 19.7%까지 떨어졌다. 연지급 신용장 방식(Usance LC)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비중은 1991년 23.1%에서 1997년 34.6%로 상승했다가 2002년 24.32% → 2008년 15.3% → 2012년 13.7%로 낮아졌다.

일람불과 기한부를 모두 합친 신용장 방식 수입결제비중이 1997년 76.1%에서 2012년 21.4%까지 하락했다.

수출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일람불 LC 방식은 1997년 34.9%에서 2002년 20% → 2008년 13.7% → 2012년 9.7%로 낮아졌다. 기한부 LC를 통한 수출대금 결제비중은 1997년 8.2%에서 2012년도에는 4%까지 하락했다.

수출입대금 결제에서 신용장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70% 선을 웃돌았으나 최근에는 13~21% 선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 이제는 T/T 결제가 대세다 = 수출입 거래 계약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 신용에 의해 자유롭게 이뤄지고 통관 및 선적서류만 확인되면 전신환(또는 우편환)으로 수출입대금이 송금되는 결제형태가 무역결제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즉, T/T(Telegraphic Transper Remittance)가 무역결제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입시 T/T 결제비중은 1997년 9.7%에 불과했으나 2008년 51.8% → 2012년 58.1%로 60%에 육박하고 있다. 수출대금 결제에서 T/T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8.7%에서 2008년 44.5%로 증가했으며 2012년도에는 50%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 추심방식 감소, 위탁가공무역결제 비중 증가 = 신용장 방식의 결제비중 급감과 T/T 결제방식의 보편화는 우리나라 수출입거래의 글로벌화(본지사간 거래 증가)와 선진화(신용을 기반으로 한 고정·지속 거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생산비중을 보면 스마트폰이 2010년 16%에서 2012년 상반기 85%, 자동차는 2005년 20%에서 2012년 상반기 73%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결제형태 변화에서 또다른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추심 방식(D/A, D/P) 거래비중이 수출입거래 모두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원래 본지사간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 결제방식이었으나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한 대행거래의 감소, 해외 현지법인간 또는 본지사간 결제의 T/T 방식 전환 등에 따른 것이다. 추심방식의 비중 감소는 T/T와 기타 유상 방식의 결제로 형태가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에 있어서 임가공료 지급방식의 위탁(수탁) 가공무역 결제 비중이 상당폭 증가한 사실에 눈에 띈다. 자동차의 경우 CKD(Completed Knock Down; 완전 분해 조립), 또는 SKD(Semi-completed Knock Down) 방식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라 임가공료 지급방식의 위탁 가공무역 결제 비중이 6%를 상회하고 있다.

◇ 결제비중 변화가 외환거래 패턴을 바꾼다 = 결제 위험도는 T/T > D/A, D/P > LC의 순으로 높고, 비용지출은 LC < D/A, D/P < T/T의 순으로 줄어든다.

신용장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는 대금결제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거래 내용이 제3자(은행 등)에게 노출되고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전신환을 이용한 단순 송금 방식의 결제는 신용장 네고에 따르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없애줄 뿐만아니라 환가료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수출입업자만이 거래내용을 알 수 있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는 이점도 따른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용장 방식 거래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전신환 송금 방식의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LC 결제비중의 급격한 하락은 무역업체와 은행간의 외환거래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LC 발행과 확인, 전달, 통지, 네고 등을 매개로 발생하던 각종 제도와 절차, 수수료와 이자 등이 대폭 감소했다. 외환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와 거래 수수료를 둘러싼 무역업계의 민원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것도 LC방식 결제 비중의 대폭적인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무역업체들은 수출입대금의 송금시기를 바이어나 셀러와 상의하여 환율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졌다. 수출업체들의 경우 환율이 급락했을 경우 입금된 달러를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회사 운용자금이나 우대금리로 대출하여 융통하므로써 환율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피해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역관련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수출기업들이 대금결제시기 조정과 결제통화 변경을 가장 우선적인 환리스크 관리 수단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

주간무역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