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동맹의 의무'라는 이름의 성급한 도박-국익이라는 화려한 환상, 중동의 모래바람이 삼켜버릴 청년의 미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팀(EOD) 등 우리 군의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진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동맹국의 압박과 국방부 내부의 실무적 움직임은 이미 파병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흘러가는 분위기다. 이에 ARDC PLATFORM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안보적 손익계산, 그리고 에너지 및 금융 시장에 미칠 자해적 리스크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군사 개입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헌법을 우회하는 군사 모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