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판결과 사법의 정치화-거대 여당의 무능이 불러온 한국 정치의 위기- 사법의 그늘 아래 무력해진 한국 정치서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한국 정치는 또다시 사법부의 그늘 아래 무력하게 침몰하고 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예정되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간선거 성격의 반전 모멘텀과 쇄신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다. 선거의 실시 여부와 여야의 정치적 공간이 사법부의 판단 한 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판사가 사실상의 정치를 재단하는 기괴한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정치적 결단과 세력 간 경쟁이 서야 할 자리를 법복을 입은 관료들이 대체하는 이 비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