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의 치국: 부동산 혁신과 국가 창업의 비전

군자의 치국: 부동산 혁신과 국가 창업의 비전

-小人之學也入乎耳 出乎口 소인지학야입호이 출호구 『순자』-

-소인의 학문은 귀에 들어온 대로 입으로 나간다.-

 

본질을 보는 눈: 소인지학에서 군자지학으로

순자는 2천 년 전 이미 경고했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간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이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있을까. 조선일보의 사설과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의 반응은 전형적인 '구이지학'의 표본이다. 정책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협박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는 피상적 비판만 되풀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불로소득 기반 경제에서 생산적 가치 창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가의 시험대다.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할 수는 없다"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경제학적 진실이다.

 

재래 언론은 "감정적 언사"라고 폄하하지만, 정작 감정에 휩싸인 것은 누구인가. 부동산 투기로 형성된 자산 거품을 영구화하려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마치 중립적 분석인 양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이지학'이다. 시장은 대통령의 정책 수단 부재를 감지한다고 경고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메시지야말로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신호다.

 

창업 사회로의 대전환: 생존이 아닌 도약의 전략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냉혹한 현실 인식이다. 30년간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켜본 전문가로서 단언하건대,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취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청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좋은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과 10억 원 상금,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창업을 '실패한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진원지는 언제나 스타트업이었다.

 

국민의힘과 재래 언론이 이 정책을 비판할 때, 그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협박으로 집값 못 잡는다"는 구호 뒤에 숨은 것은 기득권 보호 본능일 뿐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 부동산 투기로 묶인 자본을 생산적 창업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군자지학의 실천: 원칙이 이기는 사회

순자는 말했다. "군자의 학문은 종과 같다. 평소에는 소리를 내지 않다가 두드릴 때 청아한 소리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필요한 순간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마라"는 경고는 오만이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이다. 정책 입안자가 포퓰리즘에 굴복하는 순간, 국가 전체가 대가를 치른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면 당장의 비난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세대 간 자산 격차 심화, 청년층의 박탈감 증폭, 생산적 투자의 위축이다.

 

조선일보는 "시장 왜곡과 조세 저항의 부메랑"을 운운하지만, 진짜 시장 왜곡은 수십 년간 방치된 부동산 투기다. 진짜 조세 저항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려는 집단의 저항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왜곡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군자지학'의 실천이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 표 계산을 넘어선 리더십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30년간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을 컨설팅하며 배운 진리가 있다.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는 결정은 언제나 장기적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 근절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쪽에서는 생산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다른 쪽에서는 비생산적 자본 축적을 차단한다. 이것이 작동하려면 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수다. "기회가 있을 때 잡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경제학적 예측이다.

 

재래 언론과 야당은 '억까'라는 표현에 분개하지만, 정작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억지 비판의 연속이다. 본질을 외면한 채 표피적 트집만 잡는 행태야말로 순자가 경고한 '소인지학'의 전형이다.

 

미래를 여는 선택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불로소득 기반 경제를 영구화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와 혁신의 생태계로 전환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후자를 향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다.

 

순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자. 진정한 배움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남에게 과시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군자지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본질을 보는 눈을 기르고,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며, 표퓰리즘이 아닌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창업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고통스러운 개혁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고통을 감수할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 전체가 '구이지학'에서 벗어나 '군자지학'을 실천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