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라더니 왜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나올까?

검찰 개혁이라더니 왜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나올까?

-5가지 결정적 이유-

 

배신감으로 돌아온 78년 만의 개혁안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마땅히 환호가 터져 나와야 할 순간이지만, 시민사회와 개혁 지지층의 반응은 정반대다. "뒤통수를 맞았다", "내란 우울증이 재발했다"는 격렬한 분노와 배신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십 년간 외쳐온 검찰 개혁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듯했지만, 그 실체는 기득권과의 비겁한 타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이 왜 '개혁의 실종'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그 핵심 문제점을 5가지로 나누어 해부하고자 한다.

 

1. 견제받지 않는 '공룡 수사기관'의 탄생

첫 번째 문제는 신설되는 중수청이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고 비대해진 '공룡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경제' 2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를 아우르는 9대 중대범죄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수사권 조정의 성과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검찰 특수부의 기능을 더욱 키워 독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형 참사'와 국가적 비리인 '방위사업'까지 포함된 것은 이 기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대해질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마저 "뚜껑을 열어보니 공룡 중수청"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개혁의 본질적 목표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위험한 설계다.

 

2. 검사들의 '우회로'가 된 수사사법관 제도

두 번째 문제는 '수사사법관' 제도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명하는 이 제도는, 실상 기존 검사들이 조직의 이름만 바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우회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직 검사들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의 핵심 보직을 차지하게 되면, 검찰 조직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와 '그들만의 네트워크'는 조금도 해체되지 않은 채 이식된다.

 

결국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 혹은 '특수부 시즌 2'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 카르텔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나눠 갖는 '분점 형태'에 불과하다. 심지어 공소 기능만 남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마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며 낡은 기득권의 상징을 보존하려 드는 것이 이 법안의 현실이다. 한 전문가의 지적은 이 우려를 정확히 꿰뚫는다.

 

한겨레가 만난 한 변호사는 "수사법관으로 이름을 바꾼 검사가 중수청으로 넘어와 특수부 검사처럼 폭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개혁의 핵심을 비껴간 '보완 수사권'이라는 시한폭탄

세 번째 문제는 이번 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이다. 바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차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로 미뤄버린 점이다. 이는 개혁의 가장 민감한 뇌관을 의도적으로 남겨둔 정치적 책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즉시 무력화된다.

 

이것이 단순한 법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언제든 수사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남겨둔 '위장 개혁'이라는 비판의 핵심 근거다.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결정을 유예하는 전술을 구사했지만, 이 의도된 모호함 이야말로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4.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위험한 착각

네 번째 문제는 시스템 개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선의'에 기대려는 위험한 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강변했지만, 이는 권력의 속성을 외면한 위험한 착각이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권력의 주체가 누구든 언제든 오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조국혁신당은 더욱 날카롭게 본질을 꿰뚫었다. 권력은 선의가 아닌 제도로 통제해야 한다는 개혁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것이다. "우리 편 검찰"이라는 오만은 오히려 더 위험한 권력 남용의 토양이 될 수 있다.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같은 말"이라며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고 무늬만 개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5. 주권자를 배제한 '입막음'과 '밀실 입법'

이처럼 법안의 내용이 기만적인 이유는, 그 탄생 과정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발표된 후 당내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정청래 당대표의 "개별 의견 자제" 발언과 한병도 원내대표의 "당정 이견 없다"는 단언은 건강한 토론을 막는 '입막음' 행태로 비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철저히 '밀실'에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개혁안 설계를 도왔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줄줄이 사퇴한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와 검찰의 의견은 '경청'하면서, 정작 개혁을 요구해 온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민을 소외시킨 채 관료와 정치권이 기득권과 타협한 결과물일 뿐이다.

 

이것은 개혁인가, 기득권의 재편인가?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개혁의 완성'이 아닌 '기득권 카르텔의 영속화'로 기록될 위험이 매우 크다. 공룡 수사기관의 탄생, 검사 기득권 유지 통로, 보완 수사권이라는 시한폭탄 등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은 낡은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주권자의 통제가 가능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타협 불가능한 최소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보완 수사권의 완전 폐지

▲중수청에 대한 강력한 시민 통제 장치 마련

▲법률가 중심의 인적 카르텔 해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뒤통수 맞았다"는 시민들의 탄식은 이번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이것이 과연 국민이 원했던 개혁인가, 아니면 낡은 권력의 간판만 바꾼 영리한 현상 유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