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 비웃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오만, 쿠팡은 누구의 기업인가

대한민국 법치 비웃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오만, 쿠팡은 누구의 기업인가

-"159억 원짜리 침묵: 미국 로비로 한국을 협박하는 기업"-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의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의 행태가 이제는 오만을 넘어 국가의 사법 주권을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3,300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엄중한 상황에서도 쿠팡이 보여준 태도는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검은 머리 외국인' 식 이중성을 앞세워 미국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치를 흔들려는 행태는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수사기관을 비웃는 듯한 이른바 ‘에코백 쇼’다. 핵심 용의자를 직접 접촉해 진술서를 받고, 하천에 던져진 하드디스크를 잠수부를 동원해 직접 회수했다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는 한 편의 삼류 첩보 소설을 방상케 한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명백한 수사 방해 시도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처사다. 수사 주체와의 소통 없이 스스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정보 주체인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함의 극치다.

 

더욱 역겨운 것은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쿠팡의 추악한 로비 행태다. 대한민국 국민의 구매력으로 덩치를 키웠으면서도,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시작되면 미국 정치권과 로비스트를 동원해 이를 ‘통상 문제’로 비화시킨다. 쿠팡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 로비에 쏟아부은 159억 원의 자금은 결국 한국 정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 전직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까지 동원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협박조의 발언을 쏟아내게 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을 외교적 지렛대로 대체하려는 위험한 도발이다.

 

쿠팡이 부르짖는 ‘ESG 경영’ 또한 허울 좋은 기만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환경을 내세워 에코백을 팔고 혁신을 외치지만, 뒤로는 납품업체로부터 무려 2조 3,400억 원에 달하는 판촉 장려금과 수수료를 뜯어내며 소상공인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입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실상은 유통 비용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갑질’을 일삼는 기업에 글로벌 기업의 품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쿠팡은 필요할 때는 “한국의 로컬 스타트업”이라며 감성에 호소하고, 규제 앞에서는 “델라웨어 등록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법 뒤에 숨는다. 한국 시장을 먹이로 삼으면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외교 압박으로 무마하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우리 국민은 편리한 배송을 원할 뿐 국가를 협박하고 국민 정보를 담보로 장난질하는 안하무인 격 기업을 용납할 만큼 너그럽지 않다.

 

정부는 더 이상 쿠팡의 무례한 로비와 외압에 휘둘려선 안 된다. 철저한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 인멸 및 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영업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배신하고 법치를 비웃는 기업에 남은 것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