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21의 역설: 민생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구조적 불평등

코스피 4,021의 역설: 민생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구조적 불평등

-"머리따로 발따로?" 집 6채 정치인의 뻔뻔한 변명, 청년들 분노-

 

공자는 『논어』에서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라 했다. 나라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을 걱정하라는 뜻이다. 2025년 10월 27일, 코스피가 4,021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일부 정치 세력은 민생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이 더 큰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2011년 0.179였던 지수는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2011년에는 소득(38.9%)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 변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된 것이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다.​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파트 4채를 포함해 총 6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6채 모두 실거주용"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실조차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비판할 정도였다. 장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 총액이 8억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남 3구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56채(814억 원), 민주당 의원들은 32채(335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민주당의 2배가 넘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투기 세력을 등에 업고 '부동산 쿠데타'에 나선 모양"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세력의 잔재와 사법 교란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내란세력이 남긴 잔당들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극우 세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폭도들은 경찰의 진압 방패를 강탈하여 경찰을 집단적으로 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 중 62명이 구속되었고, 첫 선고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뤄냈다. 코스피 4,021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AI·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715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AI 칩을 생산하는 165억 달러(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일론 머스크는 "165억 달러는 최소한일 뿐이다. 실제 생산량은 이보다 몇 배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대전환에는 4조5000억 원이 투입되며, R&D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이 투자된다. 대신증권은 연내 코스피 목표 지수를 4,100포인트로 제시하며, 내년에는 4,000선 중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불환과이환불균." 나라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을 걱정하라. 공자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코스피 4,021이라는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세력의 잔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투기 세력과 결탁한 일부 정치 세력이 이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은 이미 촛불로 내란 세력을 심판했다. 하지만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법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해체하며, 진정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불평등이 없어지면 나라는 자연히 윤택해지고, 백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인구가 줄어들 리 만무하다." 공자의 이 말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이제는 내란세력의 발악에 더 이상 발목잡히지 말고, 민생안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다.

 

코스피 4,021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목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불평등 없는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