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주기, 진실 앞에 다시 묻는다

이태원 참사 3주기, 진실 앞에 다시 묻는다

“추모금지국, 대한민국… 유가족의 울부짖음조차 막았다”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참사 발생 이후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일가는 국민 안전을 책임질 최상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와 철저한 사실 왜곡, 유족과 시민을 향한 적반하장의 언행으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다.​

 

원인분석 및 책임자 처벌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진만 유죄 판결을 받고 경찰 윗선,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등 이른바 ‘정치적 책임자’들은 모조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지어 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그조차 느슨하고 지지부진하게 처리되었다. 법원은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주의의무의 직접성이 줄어든다”며 대형 참사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는 권력에 의한 책임 부정의 전형이며, 국민적 신뢰를 처참하게 저버린 역사적 불명예이다.​

 

참사라 말하지 못한 언론, 타락의 기록

참사 초기, 다수의 주요 언론사들은 ‘참사’라는 진실 대신 ‘사고’, ‘사망자’ 등의 표현만을 반복하며 사태의 구조적 본질을 은폐했다. 결정적 순간에 소명을 망각한 언론은 권력이 원하는 프레이밍만 유포하고, 추모 분위기 자체를 통제/호도하는 데 일조했다. 현장의 비통함과 유족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권력과 기득권 구조에 들러붙은 ‘입막음’ 기사만이 도배됐다. 이 부끄러운 굴종과 자기검열은, 언론의 존재이유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마저 불러온다.​

 

추모행사의 기형성과 비상식적 현상

이태원 참사 추모행사는 정상적 애도와 사회적 성찰의 장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들의 근조 리본 착용을 금지하고, ‘참사’ 대신 ‘사고’로 축소한 용어만을 강요했다. 유족들의 면담조차 거부했고, 진상규명 요구엔 냉소와 무관심, 때로는 조직적 방해로 응답했다. ‘추모제’조차 사회적 분단의 무대로 전락해, 분노와 슬픔, 좌절이 뒤엉켰다.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앉은 이들은 눈물을 닦는 대신 촛불도 막고, 유가족을 가해자로 몰았다.​

 

저질질문만 반복한 기자들

참사 현장에서 기자들은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본질을 비껴간 질문만 반복했다. “왜 인파가 많아졌느냐”,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나” 따위의 질문은, 초동대응 실패와 조직적 책임 회피를 더욱 공고히 했을 뿐이다. 실제로 언론에 의해 ‘참사 원인’이란 결정적 쟁점이 흐려지고, 단순한 단일 사고로 호도되는 현상은 반복됐다. 진실을 파헤쳐야 할 기자들이 오히려 감추기에만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 또한 검은 권력과 결탁된 역사적 범죄로 기록될 것이다.

 

진실 밝히기가 곧 사회의 최소한

이태원 참사는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시험대에 올렸다. 참사 이후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올해 들어 36명의 조사관을 임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관련자, 현장 목격자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의 사전 대처와 사후 수습, 책임자 법적·사회적·도덕적 책임 등 전방위적 조사로 진상 규명을 본격화했으나, 현실적 장벽 및 정치적 저항 때문에 첫발을 늦게 떼었다는 점이 대한민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합의, 그리고 2025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공포는 최소한의 정의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공직자와 정치권의 책임, 유가족 및 시민사회의 계속된 목소리는 ‘참사를 참사라 말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지난날을 직시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