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by LC와 Bank Guarantee(2부 - Bank Guarantee 의 유효 기일)

            Standby LC와 Bank Guarantee(2부 - Bank Guarantee의 유효기일)  

유효 기일
기본적으로 유효 기일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 2010.6.29.) 일단 이 날이 지나면 은행은 더 이상 지급 보증의 의무가 없고 이 날 이후에 접수되는 대금 청구는 효력이 없다.
 

지급 또는 연장 요청
그런데 수익자가 유효 기일 전에 지급 또는 연장을 요청해 올 경우, 은행과 개설의뢰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금을 청구하는 근거는 단순히 수익자의 판단에 따라 개설의뢰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고만 하면 은행은 지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연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Bank Guarantee는 마냥 연장이 될 수가 있다.

 

특정 일자 유효 기일 
따라서 Bank Guarantee (은행보증서)의 유효 기일이 특정 일자로 되어있다고 해서 수익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는 자신이 은행에게 보증 의무를 면제(release)해주겠다고 할 때까지를 유효 기일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은행 보증서에 유효 기일이 확정 일자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자동연장 문구를 수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 연장 문구   
This bank guarantee is valid until June 29, 2010. This bank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on each expiry date for another year. If the bank notifies the beneficiary ninety (90) days prior to the expiry date, that the bank will not extend the bank guarantee, the bank guarantee will expire at the end of the current expiry date. The beneficiary can claim payment from the time of said notification to the expiry date. 
 
[이 은행 보증서는 2010년 6월29일까지 유효하다. 이 은행 보증서는 매 유효 기일에 일년씩 자동연장이 된다. 만일 은행에서 유효 기일로부터 90일 전에 수익자에게 은행 보증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고하면, 은행 보증서는 유효 기일에 만료된다. 그리고 수익자는 그러한 통지 시점에서 유효 기일까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자동연장 문구를 사용하게 되면 수익자의 은행 보증서는 지급 또는 연장이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매 유효 기일에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그리고 만일 은행에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수익자에게 하면, 수익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대금 청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은행 보증서의 국제적 표준 문안
은행 보증서는 국제적인 표준 문안이 없다. 따라서 통상 수익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개설의뢰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개설해 준다. 그런데 거래금액이 큰 경우, 수익자는 변호사에게 은행 보증서 문안의 기안을 요청하게 되고 다소 복잡한 내용의 은행 보증서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변호사는 은행 보증서의 유효 기일을 특정 일자로 하지 않고 계약 이행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 기일을 정한다. (예, 이 은행 보증서는 계약의 모든 조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유효 기일을 계약 이행 완료 시점과 특정 일자로 병기
이러한 계약이행 완료 시점을 유효 기일로 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는 은행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확정되지 않은 유효 기일의 보증 의무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는 개설의뢰인에게 계약상의 계약 이행 기일을 문의하여 특정 일자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원래 기안된 은행 보증서의 유효 기일 문안 (예, 이 은행 보증서는 계약의 모든 조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에 특정 일자를 병기하면서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표시하게 된다. 예는 다음과 같다.
This bank guarantee is valid until completion of all contractual obligations by the applicant or June 29, 2010, whichever comes earlier. [이 은행 보증서는 계약상의 모든 이행 의무를 개설의뢰인이 완료할 때까지 또는 2010년 6월29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조건 이행에 의한 은행 보증서 만료
위의 특정 일자가 도래하면 은행 보증서는 만료하게 되고 그 특정 일자 전이라도 개설의뢰인이 계약상의 모든 이행 의무를 완료하면 그 완료 시점에 은행 보증서는 만료하게 된다. (이런 이행의무 완료에 대해서는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이행 의무 완료에 대한 확인서가 개설은행에 제시돼야 할 것이다.)
 

유효기일 도래하였으나 계약조건 완료 안된 경우
만일 특정 일자가 도래하였는데 아직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지급 또는 연장 요청을 통해 은행 보증서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보증서 원본의 반환 여부
은행 보증서는 문서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 은행간 컴퓨터 전신망) 전문을 통해 통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은행 보증서는 은행의 보증 확약에 대한 입증 서류일 뿐 자체가 유가증권은 아니다.
 
따라서 은행 보증서의 원본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단 유효 기일이 만료되면 설령 은행 보증서 원본을 은행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슨 권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 thomas@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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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