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기다: 우리가 마주한 검찰 개악의 민낯 ‘개혁’의 언어에 가려진 기만적 현실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본질을 잃고 표류하는 것을 넘어,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개악’의 늪으로 침잠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겉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화려한 수사를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민주주의의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국민의 염원을 담보로 기득권을 교묘하게 보존하려는 이중적 행태는 시대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독소조항’의 덫: 이름만 바꾼 검찰 하부 조직이번 법안의 실체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특히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