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by LC와 Bank Guarantee(1부)

Standby LC와 Bank Guarantee(1부)

은행에서 고객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행위...Standby LC에는 '신용장 통일규칙' 적용 차이

 

 

우리 나라에서는 신용장 거래에 비해 Standby LC 와Bank Guarantee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Standby LC 또는 Bank Guarantee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수출입 업체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끼고, 은행의 일선 영업점에서도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Standby LC

Standby LC 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초창기 미국 금융 당국이 고객의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 행위(Bank Guarantee)를 은행에서 취급할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 금지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에서는 고객의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업무를 취급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Bank Guarantee’로 부른 반면 미국에서는 ‘Standby LC’로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어서 보증행위를 Standby LC로 하거나 Bank Guarantee로 하거나 차이가 없다.

 

 

일반 신용장 거래

일반 신용장 거래는 수출상이 수입국 은행의 지급 보증에 의지해 물건을 보내고,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장은 대금결제가 주 목적이고, 대부분 개설은행은 대금 결제를 함으로써 거래를 완결한다.

 

 

은행 보증의 내용

그런데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는 은행에서 고객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행위이므로, 만일 고객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은행에 고객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그러한 청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 결제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금 결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유효 기일이 도래하여 만료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표준 문안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에 대한 현재 표준 문안은 없다. 따라서 경우 마다 당사자들이 내용을 작성해 은행에 발행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몇 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은행에서 이러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많지 않다.

 

 

기본적인 내용

일단 보증 금액이 있고 개설의뢰인, 그리고 수익자가 있다.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개설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함께 환어음과 대금 청구를 하면, 개설은행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검사 없이 청구대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물론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이 수익자가 부당하게 청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매우 넓은 해석과 함께, 수익자가 대금 청구를 부당하게 했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금 예치를 대체한 거래

왜냐하면 원래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는 현금예치를 하는 대신 사용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현금 예치와 같이 환금성이 좋아야 하고, 수익자가 청구하면 별다른 항변 없이 즉시 지급돼야 했기 때문에 일단 Standby LC나 Bank Guarantee가 청구되면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설령 법원에 부당한 청구를 사유로 지급정지가처분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은행에 지급 정지를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청구가 부당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금 청구

대금 청구는 개설의뢰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수익자의 확인서와 환어음을 통해 이뤄지고, 국제적으로는 그냥 환어음 없이 위의 확인서 내용을 SWIFT (은행간 국제 전문 연락 방식)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효 기일의 표시

Standby LC와 Bank Guarantee의 보증기간을 나타내 주는 ‘유효 기일’은 통상 특정 일자로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행이 완결되는 시점"(사건)과 같은 문장으로 표시가 병기되는 경우도 있다. 일자와 사건으로 유효 기일을 표시할 수 있고 여기서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하는 이유

Standby LC에 대해서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Standby LC가 Bank Guarantee와 달리 종속보증이 아닌 독립보증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Standby LC를 Bank Guarantee와 혼동할 것을 우려, Standby LC에 독립보증으로 잘 알려진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한 후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종속보증’이라 하고, 은행 보증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함이 없이 바로 은행에 청구하는 것을 ‘독립 보증’이라고 한다.

 

 

적용 국제 규칙

현재는 Standby LC에 대한 통일규칙과 Bank Guarantee에 대한 통일규칙이 별도로 제정돼 있다. 단지 신용장 통일규칙처럼 역사가 길지 않아서 거래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뿐이다.

 

 

국제거래에서의 용도

Standby LC와 Bank Guarantee는 국제거래에서 입찰 보증, 계약 이행 보증, 선수금 환급 보증, 하자 보증과 같은 거래에 널리 쓰인다. 요즘 선박 건조와 함께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선수금 환급보증이다. 발주처에서 조선소에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요청하는 것인데, 조선소에서 선수금을 받고도 제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때 수익자인 발주처는 개설은행에 대금 청구를 하도록 돼있는 것이다.

 

오늘은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했다. 다음 호에는 이어서 이 두 가지 거래에 있어 주요 사안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 thomas@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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