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총론(1회)

매주1회씩 3개월(12회)동안 무역금융에 대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국경없는 금융포럼 가족들의 유익한 활용정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추천 부탁합니다. ㅎㅎㅎ~~

 

 

무역금융 총론(1회)

 

 

제1장 총론

 

 

1. 의의

무역금융이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 금융지원제도이다.

수출업체들은 무역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외국과의 수출입거래 및 동 거래에 직접 연결되는 국내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무역금융 지원의 목적은 수출업체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외화의 획득 및 국내 생산기반의 확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무역금융 연혁

우리나라의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금융제도는 1961년 2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 수출금융 규정을 시작으로 그때그때의 경제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현행 무역금융제도는 1994년 2월 1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을 근거로 하여 한국은행총재가제정한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세칙’,‘ 동취급절차’등을 기본규정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융자취급은행앞 대출취급 적격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융자취급은행은 동 규정의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취급한 대출금만을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무역어음대출’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융자취급은행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방법, 차입이자율, 내국신용장에 의한 어음교환절차 등 무역금융 취급과 관련한 제 규정도 시행되고 있다. 98년 5월 1일부터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 무역금융의 융자한도와 융자비율은 수출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신용장내도액, 기업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99년 5월 1일부터는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와 대금결제방식을 자유화하여 내국신용장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포괄금융 이용대상 업체 확대 및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도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역금융 융자대상 및 이용절차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하여 운용되고 있다.

 

2-1 기본규정(한국은행총재 제정)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

 

2-2 기타 관련규정

◈내국신용장 어음교환규약(금융결제원 제정)

◈각행의 여신규정 및 무역금융 실무지침

 

 

3. 특징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자원이 부족한 반면 비교적 인적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경제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증대가 절실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란 국내거래와는 달리 주권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국제거래이므로 이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제면, 금융면 등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역금융이란 이러한 여러 지원수단 중에서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수출업체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 수출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융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3-1 선적전에 지원되는 금융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전에 지원한 후 동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선적전 금융이다.

이에 비하여 수출물품 선적 후 신용장(L/C) 등에 의한 수출환어음을 대금결제 전에 추심전 매입해주는 행위는 선적 후 금융이라 할 수 있다.

 

 

 

3-2 자금의 수출단계별 지원

수출신용장 등의 내도 전과 내도 후(또는 과거 수출실적과 연계하여) 일정시점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시까지 수출이행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수출이행 과정별로 연계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3 내국신용장제도 운용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내국신용장제도를 실시하여 대외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대외수출과 동등한 차원에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무역금융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대체를 촉진하고, 수출품 생산업자의 물품공급대금의 회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국내산업(제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수출신용장 등의 수출금액을 가득액과 원자재소요액으로 구분하여 소요원자재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원자재 생산업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 가능토록 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인(수출업자)에 대해서는 동 내국신용장에 의한 어음이 지급제시되는 경우 동 결제자금으로서 원자재자금(완제품을 조달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구매자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국신용장편 참조

 

 

3-4 사후관리제도 운용

무역금융은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금융이므로 적정융자 및 자금유용의 방지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은 해당업체의 업황, 생산시설 및 수출능력 등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수출대금 등에 의한 회수원칙 및 부당금융 수혜행위에 대한 제재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3-5 융자취급은행의 제한

무역금융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취급되는 금융이므로 일반금융과는 달리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으로 취급은행이 한정되어 있으며, 원활한 금융의 취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수입신용장, 내국신용장 개설 및 무역어음대출)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3-6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금융은 크게 일반금융과 정책금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금융기관이 자체자금 및 외부 조달자금(한국은행 및 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Call Money 등)으로 공여하는 일반금융의 경우에는 개별금융기관의 자금사정 및 국내여신 공급계획 등에 따라 그 지원규모가 제한된다.

이에 비하여 무역금융은 정책금융으로서 개별기업 앞으로 무역금융을 공여한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취급액의 일정비율을 차입받으므로써, 일반금융에 비하여 융자취급이 매우 용이하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자는 개별 외국환은행의 자금사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량과 금리면에서 우대되고 있다.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설명 참조

 

 

 

4. 무역금융의 종류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 하거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생산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원자재자금) 및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5,000만달러 미만인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포괄금융)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업체의 경우 사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 물품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대금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및 무역어음대출이 가능한 내국신용장(Local L/C)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무역금융의 종류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무역금융(예고)

1. 무역금융의 융자절차

2. 융자대상

3. 융자대상 수출실적

4. 융자금의 종류

5. 융자(수혜)방법

6. 융자한도

7. 융자금액

8. 융자시기 및 융자기간

9. 융자금의 회수

10. 무역금융 취급시 유의사항

11. 위탁가공무역 관련 무역금융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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