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by LC와 Bank Guarantee 3부(대금 청구)

Bank Guarantee에 있어서 대금 청구

일반 신용장은 수출상이 관련 선적을 마친 후 선적서류를 거래은행에 가져가서 매입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에 선적서류를 보내서 결제를 받는다. 즉 신용장 거래는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Bank Guarantee 의 목적
반면에 Bank Guarantee는 그러한 대금 결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제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예: 공사계약, 물품 공급계약)의 이행을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은행 고객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서면 확인과 대금 청구만으로 Bank Guarantee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행히 수많은 Bank Guarantee가 발급되지만 실제로 대금 청구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은행 보증(Bank Guarantee)에서 기한 연장 요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대부분 대금 청구보다는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많다.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의 수익자는 대금보다는 계약이행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대금 청구라는 압력 수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은행 보증의 수익자가 기한 연장이나 하자보수 대신 대금 청구를 원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가서 대금 청구를 의뢰하게 된다. 
 

대금 청구의 방식
대금 청구는 우편이나 SWIFT 전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SWIFT 전문은 은행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대금 청구를 의뢰한다.

통상 은행의 보증내용을 보면,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대금 청구를 하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개설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은행 보증의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은행 보증의 대금 지급 확약
At the request of the principal, we, xxx Bank, hereby irrevocably undertake to pay you any sum or sums not exceeding in total an amount of xxxx (say xxxx) upon receipt by us of your first demand in writing and your written statement stating that the principal is in breach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underlying contract and the respect in which the principal is in breach.
[해석: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우리 은행은 귀하의 첫 서면에 의한 청구와 개설의뢰인이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고 어떤 점에서 불이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시한 귀하의 서면확인서를 접수하면 특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대금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은행 보증관련 대금 청구의 문안
 
Please pay GBP 57,240 to our account with our London branch under your Performance Bond No. xxx for GBP 57,240 issued July 18, 2006.
[해석: 귀행의 2006년 7월 18일자 은행보증서 번호 xxx 금액 GBP 57,240에 근거 하여 우리는 귀행에게 대금 GBP 57,240 을 당행 런던지점에 있는 당행 구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Our customer xxx has requested us to claim on their behalf the above amount from your good bank under your above performance bond.
[해석: 우리 고객 xxx은 우리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위의 이행보증서를 근거로 귀행으로부터 위의 금액을 청구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Our customer confirms that the amount claimed is due by reason of the contractor having failed to perform the work as per the contract.
[해석: 우리 고객은 청구된 금액은 시행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된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한 대금 청구만으로 지급하는 은행 보증
위의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가끔 은행 보증의 내용이, 수익자가 대금 청구를 하기만 하면 [개설의뢰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언급 없이] 개설은행에서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이다.

은행 보증의 개설은행은 계약 불이행의 언급과 함께 하는 대금 청구나 그냥 대금 청구를 하거나 결제를 해주어야 한다.

차이점은, 나중에 개설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대금 청구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확인했다는 근거가 남아있어야 한다. 단순히 대금 청구만으로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다툼 자체도 할 수가 없다.
 

은행 보증관련 지급 정지 가처분
이따금 개설의뢰인이 대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에서 임시 지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수익자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한 은행 보증에서는 개설의뢰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것은 은행 보증서가 현금 예치를 대체하도록 고안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 thomas@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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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