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제물로 삼아 권력을 탐했나: 내란 음모의 4가지 핵심 진실

국민을 제물로 삼아 권력을 탐했나: 내란 음모의 4가지 핵심 진실

 

'설마'가 끔찍한 현실이 된 순간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참담함이다. 박지영 특검보가 토로했듯, 상상 이상의 충격과 공포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최근 특검의 발표는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국가 안위의 근간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음모를 세상에 드러냈다.

 

특검이 파헤친 증거들은 우리로 하여금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배신과 마주하게 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 했다는 것.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가의 수호자가 사실은 가장 큰 위협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핵심 1: 방어가 아닌, 의도된 도발

특검이 밝혀낸 진실의 핵심은 지난해 10월의 무인기 사건이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북한의 군사적 반격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방아쇠이자, 치밀하게 기획된 '계획된 도발'이었다. 목적은 명확했다. 인위적인 안보 위기를 만들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는 것이었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담긴 한 구절은 이 모든 계획의 잔혹하고 흉측한 밑그림을 명백히 증명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

 

이 '타기팅'을 위해 내란 세력이 고려했던 대상은 북한이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민감한 지점들이었다.

• 평양

• 핵시설

• 김정은 휴양소

• 삼지연

• 원산

 

이는 애초에 평화를 지킬 의지가 없었으며, 오직 전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국가의 군사력을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핵심 2: 국가 안보가 아닌, 권력 장악이 진짜 목표

이 치밀한 도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다. 이는 훨씬 더 사악한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인위적인 위기를 조장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은 국가 안보가 아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권력 장악이었다. 이들에게 국가적 위기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참혹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여인형의 메모는 이들의 냉소적이고 위험한 계산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

 

결국 국가의 안보 기구는 외부의 적이 아닌, 자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내던지고, 오직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핵심 3: 국민과 군인은 '희생양'에 불과했다

이 권력 찬탈의 흉측한 시나리오 아래, 국민과 젊은 군인들의 목숨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들에게 국민과 젊은 병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희생양'이자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

 

메모에 등장하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등골이 서늘해진다. '저강도 분쟁의 일상화'란, 최전방의 군인들과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피와 눈물, 그리고 공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고, 국가를 영구적인 불안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죽음의 위기로 내몬 것이다.

 

핵심 4: 정치를 넘어선 반(反)국가적 범죄

결국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음모를 넘어선다. 특검이 밝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행위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반(反)국가적 범죄행위'이다. 이는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 국가의 평온을 해하려 한 '외환죄(外患罪)'이자, 그 위기를 빌미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內亂)' 음모가 결합된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그 이상의 '충격과 공포'이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근본적인 문제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배신당한 국가, 심판을 기다리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적인 야욕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를 전쟁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는 명백한 국가에 대한 배반 행위이다. 이제 끔찍한 진실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배신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가장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 역사는 이 끔찍한 권력의 배반을 똑똑히 기억하고 단죄할 것이다. 이제 소름 끼치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다시는 이토록 냉소적인 권력 게임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