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에 격분하는 자들의 위선,진짜 ‘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항소 포기’에 격분하는 자들의 위선,

진짜 ‘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樹德務滋 除惡務本(수덕무자 제악무본) 『논어』-

-덕을 지닐려면 꾸준히 노력하고, 악을 없애려면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논란의 시작과 숨겨진 질문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보수언론과 야당이 '시스템 파괴', '검찰의 자살'과 같은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일선 지검장의 사의 표명까지 더해지며, 마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듯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악의 뿌리는 외면한 채 지엽말단(枝葉末端)만 탓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하는 검찰의 모습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분노가 과연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거대한 그림이 있는 것일까? 이 글은 논란의 표면을 넘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한다.

 

1. 그들의 분노는 왜 '선택적'인가?

현재 보수언론과 야당은 검찰 수뇌부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용기 있는 검사'를 부르짖고 '검찰의 죽음'을 탄식하는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용기와 결기는 과거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선택적 분노’를 드러내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정당하다고 판결 난 윤석열의 징계 무효 소송 항소를 사실상 포기했던 ‘패소할 결심 시즌 1’ 사건이다. 둘째, 김건희 관련 의혹을 대놓고 봐주던 검찰의 행태이다. 당시의 침묵은 단순한 간과가 아니라 명백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무엇이 당시의 침묵을 정당화했고, 무엇이 지금의 이 가공된 분노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다. 오직 정치적 유불리라는 단 하나의 잣대이며, 정의 수호라는 가면을 썼을 뿐이다.

 

2. 진짜 목표는 '정의 수호'가 아닌 '개혁 저항'이다.

이러한 선택적 분노는 단순한 위선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한 기저의 의제를 위한 계산된 전술이다. 현재 벌어지는 논란의 본질은 '항소 포기'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빌미로 한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준동이다.

 

그들이 진짜 문제 삼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아니라,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의 현실’이다. 스스로 ‘정치 검찰’을 자임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날의 방향을 바꿔왔던 과거 행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개혁의 흐름에 저항하고 있다. 여기서 기득권이란 무소불위의 수사권,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들은 이번 공세를 통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꺾고 조직의 성역을 지키려 할 뿐이다.

 

3. 우리가 도려내야 할 진짜 '악의 뿌리'는 따로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진짜 ‘악의 뿌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단일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굴종하며 ‘패소할 결심’을 반복해 온 ‘정치 검찰’ 그 자체이다. 고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덕을 지닐려면 꾸준히 노력하고(樹德務滋), 악을 없애려면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除惡務本).’

 

이 금언처럼, 지엽말단인 ‘항소 포기’라는 가지에만 매달려서는, 수십 년간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 검찰’이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결코 잘라낼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권력지향적 검찰 문화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이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보수언론과 반개혁 세력은 현재의 논란을 이용해 본질을 흐리고, 검찰을 과거의 무소불위한 권력기관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복원하기 위해 기획된 ‘작업’이며, 이에 동조하는 언론은 명백한 공범이다.

 

이러한 시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 말로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눈앞의 사건에 분노하며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고통스럽더라도 악의 뿌리를 도려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