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뒤에 숨은 괴물, 헌정의 악몽을 끝낼 시간이다

법복 뒤에 숨은 괴물, 헌정의 악몽을 끝낼 시간이다

-법복 입은 좀비, 대한민국을 심판하는가-

  

제임스 조이스는 역사를 "깨어나려 발버둥치는 악몽"이라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악몽의 한복판에 서 있다. 영국과 미국, 유럽을 휩쓰는 극우의 망령은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식 포퓰리즘'이라는 국제적 전염병이 '내란 좀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부에 똬리를 틀고, 헌정 질서를 좀먹고 있기 때문이다. 총과 장갑차가 국회를 유린하고, 폭도들이 법원으로 난입했던 불과 몇 달 전의 끔찍한 기억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정청래 대표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능멸하고 국가의 근간을 체계적으로 마비시키려는 '사법 쿠데타'의 실체를 꿰뚫는 외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는 특정 개인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헌정 회복의 몸부림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석방한 지귀연 판사, 이를 묵인한 검찰, 그리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를 인위적으로 증폭시킨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결코 독립된 판결로 존중받을 수 없는, 명백한 정치 행위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삼권분립의 훼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실로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홍기빈 소장의 지적처럼, 바로 그 삼권분립을 방패 삼아 내란 상황을 지속시키고 헌정을 마비시킨 세력에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를 방해하고, 특검법을 거부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킨 입법부와 행정부의 내란 동조 세력, 그리고 사법부의 핵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장하고 방관한 세력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진정한 파괴자다. 그들에게 삼권분립은 수호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국민에게 놀라운 '정치 효능감'을 선사했다.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지도자의 평정심에서 비롯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정치는, 허니문이라는 짧은 축배에 취하는 대신 헌정 유린의 근원을 뿌리 뽑는 데 집중했다.

 

"잘하기 경쟁"을 제안했던 초심은, 이제 "잘못된 것 바로잡기 경쟁"으로 진화했다. 이는 속도전이나 일방통행이 아니다. '내란전담 재판부'와 같은 논의는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총 든 군인과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자 '선출된 권력'의 책무다.

 

'공벽노(恐壁怒)'에 휩싸인 미국처럼, 우리 내부의 두려움과 분노를 먹고 자라는 세력이 있다. 이 내란의 좀비들을 솎아내고 청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방향이 옳다면, 이제는 우직하고 내실 있게 나아가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가능한 개혁, 그것이야말로 헌정의 악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유일한 길이다. 사법 쿠데타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가 온전히 기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정신이다.

 

※ 제가 쓴 쌉소리를 Notebook LM을 통해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은 동일 하지만 글쎄요? 시간 나시면 클릭~~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