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인가 동맹인가? 트럼프의 '488조 갈취'와 인권 유린,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강도인가 동맹인가? 트럼프의 '488조 갈취'와 인권 유린,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동맹의 민낯: 오만과 위선으로 점철된 미국의 깡패적 행태를 규탄한다-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숨겨진 오만과 탐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경』의 구절, “怨豈在明不見是圖 (원기재명불견시도)”는 원한이 밝게 드러날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경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 속에는 미국을 향한 보이지 않는 원한이 시한폭탄처럼 쌓여가고 있으며, 그 폭발의 책임은 동맹의 가치와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과 탐욕에 전적으로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내민 조건은 협상이 아니라 노골적인 갈취에 가깝다. 상호 관세 인하를 빌미로 우리 정부에 무려 3,500억 달러(약 488조 원)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투자 대상과 방식마저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현대 국가 간의 외교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심지어 투자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고, 회수 이후에는 90%를 강탈하겠다는 발상은 한국을 주권 국가가 아닌 식민지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익이 나면 재투자하라는 개념일 것”이라며 애써 희망적으로 해석했던 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트럼프의 서명 거부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영점을 맞추려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잡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깡패의 겁박과 다름없다.

 

18조 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488조 원을 바치라는 요구 앞에 “차라리 관세 25%를 버티는 게 낫다”는 전문가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이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이며 한국을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 통화 스와프 요청마저 거부당한 지금, 미국의 선의에 기댈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골적인 압박과 오만함은 차가운 협상 테이블 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위선은 동맹국 국민의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 이민세관단속국에 불법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증언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비탄을 자아낸다.

 

70인실 비좁은 공간에서 변기 옆에 거미가 떠다니는 물을 마셔야 했던 현실, 허리와 손이 묶인 채 고개 숙여 핥아 먹어야 했던 물 한 모금의 이야기는 ‘세계 인권을 선도한다’는 미국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미란다 원칙 고지조차 없었으며, 불법 입국을 인정하고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제 서명해야 했다는 증언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불법 행위이다.

 

우리 외교부가 ‘불이익은 없다’, ‘집에 가는 게 중요하다’며 귀국을 설득해야 했던 것은 정부의 무력함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나, 굴욕적인 관세 협상의 그림자 아래,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불법 구금의 고통과 인권 유린의 상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며 우리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한 채 우리 국민을 체포, 구금하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는 동맹의 가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오만과 야만, 그리고 위선으로 점철된 깡패적 행위이다.

 

이제 선택은 명확하다. 국익과 국격, 그리고 국민의 존엄을 짓밟는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내수 중심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굴욕적인 합의문에 서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한은 반드시 터져 나온다. 그 폭발이 동맹의 파탄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국은 야만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

 

우리 역시 더 이상 ‘싸우더라도 한국 가서 싸우자’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싸워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존엄은 그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