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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작업과정에서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4부)

지주작업과정에서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4부) - 신규 공동주택시행사업을 중심으로 - 5. 매매계약체결 단계 (1)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1) 의사무능력자와의 계약 무효 의사무능력자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유 아, 백치, 만취한 사람, 정신병자 등을 이르는데, 이..

지주작업과정에서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3부)

지주작업과정에서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3부) - 신규 공동주택시행사업을 중심으로 - (16) 견고한 암반이 있는 토지 사업부지 지하에 경질의 암반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면 토목공사비용이 많이 들 게 된다. 터파기공사시 주위가 주택밀집지역이라면 공사민원때문에 비용이 많 이드는 무소음무진동굴착..

남보다 앞서 일을 도모하면 능히 남을 제어할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先見, 先手, 先制입니다. 자 이제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先發制人, 後發制於人』 “남보다 앞서 일을 도모하면 능히 남을 제어할 수 있다” 진 시황이 세상을 떠나자, 폭정에 뚜껑 열린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덩달아 득세하여, 항양(項梁)과 항우(項羽)또한 지금의 소주(蘇州)부근..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 주요 개정 내용 요약정리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 주요 개정 내용 요약정리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33년 최초 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은 93년 5차 개정(UCP500)돼 10여 년 이상 사용되어오다, 2006년 6월 6일부터 비엔나에서 개최된 은행위원회의 회의에서 UCP600의 최종초안을 발행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캐나다, Sears사 일방적인 대금 삭감 조치에 공급업체 뿔나

캐나다, Sears사 일방적인 대금 삭감 조치에 공급업체 뿔나 - 캐나다화 환율 상승에 따른 Sears사 손실 확대가 주원인 - □ 사건 개요 ○ 2010년 4월 29일, 캐나다 최대 Retailer(소매상) 중 하나인 Sears Canada사는 공급업체들에게 최근 1년여간 진행된 캐나다화 상승에 대한 Sears Canada사 피해를 공급업체도 함께 책..

"건설사 자금난 해소위한 유동화 상품 나와야"

"건설사 자금난 해소위한 유동화 상품 나와야" [2010 건설부동산포럼]정대환 코람코자산운용 마케팅팀 팀장(이사) 효과적인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유동화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대환 코람코자산운용 마케팅팀 팀장(이사)은 6일 더벨(thebell)이 주최한 '2010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