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국 양회➀] 경제분야 주요 의제

[2020 중국 양회➀] 경제분야 주요 의제

- 경제성장목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제시 예상 -

- 단발적 논의단계인 경제과제 대거 확정 -

 

 

양회(兩會)란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 국회격)를  통칭하는 용어로 중국 정부의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이다. 당초 3월 5일 개최 예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이상 연기*된 이번 양회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사상 최악의 성적을 보인 상황에서 개최되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관전 포인트와 주요 이슈에 대해 전망해본다.

 * 정협: 5월 21일~, 전인대: 5월 22일~ (개최 기간은 미정)

 

양회 경제분야 3대 관전 포인트

 

2020년도 중국 양회 경제분야의 관전포인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률 목표의 발표 여부이다. 1분기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이 예년처럼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해 어떤 맞춤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다. 新 SOC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이며,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경제 산업 자주성 강화에 대한 강조이다. 핵심 중간재 기술 개발 및 미래산업 육성 방향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분야 7대 주요 이슈

 

1) GDP 성장률 목표

통상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추세를 반영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 경제성장률은 양회 때 정한 목표치를 상회하곤 했다.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 성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내 경제성장률 5.5% 이상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1분기 성장률(-6.8%)을 감안할 때 2~4분기 성장률이 8.9%를 달성해야 연간 성장률 5.5%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년 중 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 성장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성장목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증권사에서는 구체적 수치 언급 없이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식의 질적 목표만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구간(예: 3.0~3.5%)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역대 양회 주요 내용(2008~2019년)

구분	정치	경제	사회(민생)	환경
11기 제1차 (2008.3.3.-3.18.)	- 대부제 개혁 (작은 정부) - 국무원 개혁	- CPI(물가) 4.8% 수준으로 통제 - 인지세 개혁	- 호적제도 개혁 - 교육 및 의료 개혁 - 농민공 문제 - 식품 안전 - 사회보장카드 출시 - 보장성주택 건설 추진	- 환경보호
11기 제2차 (2009.3.3.-3.13.)	- 반부패	- GDP 성장률 8% 유지 - 내수 진작 등	- 의료보험정책 출시 - 대학생/농민공 취업 - 의료개혁 자금 배정 - 식품 안전 등	- 환경보호
11기 제3차 (2010.3.3.-3.14.)	- 반부패 - 민주 관리감독	- 양로 보험 - 농촌 개혁 심화	- 취업 문제, 빈부 격차 - 소득분배제도 개혁 - 교육 및 의료 개혁 - 주택가격 조정	- 저탄소경제
11기 제4차 (2011.3.3.-3.14.)	- 11·5규획 통과	- 경제민영화 추진 - 민간투자 활성화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 빈부격차 문제 - 사회보장제도 미비 - 보장성 주택 건설	- 저탄소경제
11기 제5차 (2012.3.3.-3.14.)	- 도농 간 1:1비례선거 실시	- GDP 성장률 7.5% 목표 - 적극적 재정정책	- 임금체계 개선 - 사회보장제도 개선 - 주택가격 조정	- 환경보호
12기 제1차 (2013.3.3.-3.17.)	- 새 행정부 인선 (시진핑 정부 출범)	- 2012년 GDP 50조 위안 돌파 - 신형도시화 - 세제 개혁 - 증치세 개혁심화 - 부동산세 개혁	- 식품 안전 - 양로/의료/간병/취업/취학 등 공공서비스 개선 - 소득분배제도 개선	- 생태환경 - 대기오염
12기 제2차 (2014.3.3.-3.13.)	- 반부패 - 행정효율화	- GDP 성장률 7.5% 목표 - 세제/금융 개혁 - 자유무역구 신설	- 신도시화 적극 추진 - 농민공 호적제도 - 산아제한 완화 - 사회보장제도 개선	- 환경보호
12기 제3차 (2015.3.3.-3.15.)	- 반부패 - 의법치국 - 행정효율화	- 뉴노멀(GDP성장률  7% 목표) - 중국제조2025 - 혁신창업 지원 - 신성장동력(인터넷+) - 대외개방((일대일로, FTA 추진)	- 신도시화 - 호적제도 개혁 - 사회보장제도 개선 - 탈빈곤	- 환경보호
12기 제4차 (2016.3.3.-3.16.)	- 행정효율화 - 법치주의	- 13.5 규획 확정 - GDP 성장률 6.5~7% 목표 - 구조개혁 심화 - 내수확대	- 지역일체화 - 신도시화 - 호적제도 개혁 - 탈빈곤	- 환경보호
12기 제5차 (2017.3.3.-3.15.)	- 반부패 - 행정관리 혁신	- GDP 성장률 6.5% 목표 - 소비업그레이드 - 금융 개혁 - 국유기업 개혁 - 구조개혁 심화	- 지역일체화 - 호적제도 개혁 - 취업/창업 지원	- 생태환경
13기 제1차 (2018.3.3.-3.18.)	- 행정부 인선 (시진핑 정부 2기) - 국무원 기구 개편	- GDP 성장률 6.5% 목표 - 구조개혁 심화 - 신성장동력 확보 - 금융리스크 방어	- 지역일체화 - 신도시화 - 탈빈곤	- 환경보호
13기 제2차 (2019.3.3.-3.15.)	- 반부패 - 행정효율화	- GDP 성장률 6~6.5% 목표 - 내수활성화 - 기업부담경감 - 구조개혁 심화 - 금융 개혁 - 식량안전 확보 - <외상투자법> 채택	- 신도시화 - 지역일체화 - 탈빈곤 - 취업/창업지원	- 환경보호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2)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중국 실업률은 3월 5.0%에서 4월 6.0%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사회불안 심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실업률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4월 17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고용'을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경기부양책과 연계한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 실업률 5.5% 이하 수준 달성 목표로 대졸생, 농민공을 타깃으로 한 고용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율은 제고시키고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전용채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적자율은 3.5%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5%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0.6%에서 2.2%로 대폭 상향해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했던 경험이 있다. 특별국채는 5000억~1조 위안 규모로 발행하고 주로 SOC 분야에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전용채권은 작년 대비 약 1조 위안 이상 늘어난 3조50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할 전망이다.  지방전용 채권은 일반 예산 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SOC 확대 시 주요 자금원으로 지방전용 채권이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팬데믹으로 줄어든 외수를 내수로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은 양적완화보다는 지준율 및 금리 추가 인하와 같은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4월 17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중소영세기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4) 개혁안 공표 

코로나19 충격에도 개혁의 시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 혼합소유제*와 전문화 재편**, 기업 활력 제고를 골자로 한 '국유기업 3개년 개혁안'이 공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첨단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국유자본 투자 확대에 관한 건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자본, 토지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고자 생산요소 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유기업에 효율성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입

** 동일 업종의 기업 간 합병을 통해 과잉 설비나 노후 생산시설을 정리하면서 경쟁력 강화

 

5) 14.5규획 방향 제시

14차 5개년 규획(14.5규획, 2021~2025년)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신 SOC*,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기본방향이다.  

 * 5G인프라, AI,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센터, 특고압, 고속철도 및 궤도교통, 전기차 충선소 등

 

14.5규획 발전방향

 자료: 중신증권 연구부

 

6) 공공부문 투자 및 소비 확대

방역 뉴노멀로 의료위생분야 등 공공 서비스 및 주민 거주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新SOC, 디지털화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특히, 노후단지 리모델링의 경우 투자 및 소비(건자재 수요 증가 등)을 확대시키며 주변 편의시설, 요식업, 탁아양로 등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차례의 중앙정치국회의(3월27일, 4월 17일)에서 모두 공공소비* 확대를 강조한 바, 양질의 공공상품 및 서비스도 제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소비는 교육, 의료, 과학, 문화, 스포츠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소비를 뜻한다. 공공소비가 증가하면 주민의 예방성 저축이 감소하고 개인소비가 증가하는 등 GDP 상승을 이끌 수 있다.

 

노후단지 리모델링 내용 및 新SOC와의 연관성

 자료: 주택건설부, 인민망, 중신증권연구부

 

7) 신형 도시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장삼각(長三角)*, 주삼각(珠三角)**, 징진지(京津冀)*** 등 도시권 및 도시군 건설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북진흥, 서부개발, 중부굴기를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일대

** 광저우성을 중심으로 하는 선전, 포산, 동관, 주하이, 중산 등 일대

***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일대

 

시사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양회는 과거 10년간 7~8년은 양회 전후 1개월 사이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상승과 반등을 보이는 등'양회 효과'로 불릴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력이 크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 시에는 정책신호 기대감으로 경제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해 관심이 집중된다. 사상 최악의 경제 실적을 보이는 중국 경제를 감안했을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 끌어올리기가 주목된다. 특히 新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내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세부 정책 등을 면밀히 파악해 진출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중신증권(中信)증권, 하이통(海通)증권, 국금(國金)증권 등 증권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현지언론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2020 중국 양회②] 키워드로 본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올해 GDP 목표 미설정, 민생·고용안정·기업지원 등 강조 -
- 경기침체 막기 위해 역대 최대 재정 풀어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가 5월 21일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양회는 매년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국정 전반의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통상 3월 초 약 열흘간 개최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두 달 반이나 개최가 연기되었다.  일 년 중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개최되는 올 해 양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전국인민대회의(전인대) 정부공작보고(정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본다.

 

정부 업무보고 개요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가 있었다. 역대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는 매년 국정 전반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지만 올해는 특히 경제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올 해 달성해야 할 양대 목표(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진입, 13.5규획의 마무리)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 경기부양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0년 양회 주요 일정

 자료원 : 중국정부 발표 및 현지언론 종합

 

키워드로 보는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GDP 경제성장률∙∙∙미설정

시장의 예측대로 올해 양회에서는 GDP 경제성장률을 미설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GDP 경제성장률 미설정의 사유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예측의 어려움”을 들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는 없었지만 업무보고 내내 방역, 민생안정 및 고용, 기업지원 등을 강조했다. 

 

2018~2020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목표	달성	목표	달성①
GDP 성장률	6.5% 내외	6.6%	6.0~6.5%	6.1%	목표 미설정
CP	3% 내외	2.1%	3%내외	2.9%	3.5%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1,361만 명	1,100만 명 이상	1,352만 명	900만 명 이상
도시 등기 실업률	4.5% 이내	3.8%	4.5% 이내	3.6%	6% 이내
재정적자율	2.6%	2.6%	2.8%	2.8%	3.6% 이상
적자규모(위안)	2조3,800억	2조3,800억	2조7,600억	2조7,600억	3조7,600 * 방역특별국채 1조 위안 추가 발행
M2 증가율	합리적 구간	8.1%	명목성장률  수준	8.4%	2019년 대비 향상
철도 투자(억 위안)	7,320	7,920	8,000	7,590	1,000
도로 투자(억 위안)	18,000	23,000	18,000	-	-

자료 : 현지 언론 종합

 

② 재정정책∙∙∙경기부양 재정 마련 위한 역대급 재정

올해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계획이다.  재정적자율은 2010년 설정 이래 역대 최고수준인 GDP의 3.6% 이상으로 잡았다.  재정적자규모는 전년대비 1조 위안 확대된 3.76조 위안으로 계획됐으며 중앙에서 재정한 코로나19 특별국채 1조 위안이 발행된다.  특별국채는 13년 만에 발행되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렇게 마련한 2조 위안의 재정예산을 모두 지방정부에 내려 보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양로보험료∙전기료∙통신비 감면과 대출 만기 연장 등과 같은 기업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③ 통화정책∙∙∙완화기조 유지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준율, 금리인하 및 재대출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M2와 사회융자규모를 2019년 대비 확대시킬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확대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환율 안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④ 민생 강조∙∙∙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소강사회 실현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성장보다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중국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인지가 보였지만 동시에 얼마나 심각한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올해 중국정부는 도시실업률을 6% 내외로 잡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의 목표치는 4.5% 내외였고 실제로 4%를 넘기지 않았다.  올해 도시 일자리 수는 총 900만개를 목표로 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1천만 명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모집규모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 취업지원책과 실업보험 보호범위 확대 및 취업 관련 행정비용 징수 면제 등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완전한 탈빈곤의 실현 및 공공위생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질병예방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응급물자 보장 체계를 강화하며 식품 및 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 ‘6대 보장(6保)을 강조하기도 했다.  6대보장이란 고용, 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안보, 산업망 및 공급망, 일선 행정기관의 정부 정책이행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⑤ 개혁 추진∙∙∙시장활력증대, 新성장동력 업그레이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개혁, 토지,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개혁을 통해 시장활력을 증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산업고도화, 신흥전략산업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으로 파악된다.

 

⑥ 내수확대∙∙∙소비진작,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서비스업 조업 재개 지원을 통한 국내 소비 소비진작책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양로∙육아 서비스업의 발전 지원, 관광거리 개선, 전자상거래, 택배업 지원이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소비를 농촌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新SOC(5G, 전기차 충전소, 신에너지차 등 언급)와 신형도시화, 지역일체화 추진으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노후단지 3만9000개 리모델링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전용채권 3조7500억 위안이 발행될 예정이다.  작년보다 1조6000억 위안 증가한 수준이다.

 

⑦ 대외무역∙개방∙∙∙개방확대 기조 유지하되 산업망∙공급망 안정 주력

개방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을 내수로 전환하는 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네거티브리스트 대폭 축소, 연내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진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시장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⑧ 이 밖에 환경보호, 공공위생의료 체계 강화 등이 언급되었다.

 

시사점 및 전망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미중 통상분쟁 등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경기부양을 제시했다. 재정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앙재정 및 지방특별채로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전기차 충전소 등 新SOC 분야 및 철도∙도로∙수리시설 건설과 노후주택단지 리모델링 등 전통 인프라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 내수 진작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주요 정책방향은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원이며 연내 지방정부별 신에너지차와 가전 관련 소비진작책이 속속 제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책, 투자환경 개선조치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당국은 코로나19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정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비해 여러 차례 외자 진입규제 완화, 경영환경개선을 약속했다. <외상투자네거티브 리스트>와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의 수정 등 외자기업 진입여건 개선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진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첨단산업에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비스업, 녹색산업, 디지털경제 등 당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과 4차산업 육성책을 계속하여 시행할 것이며 지원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D 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부품/소재 및 첨단기술, 친환경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2020년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12가지 유망산업 및 수혜업종을 뽑았다. 다음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짚어볼 예정이다.

 

2020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 주요 키워드를 통해 본 유망산업

연번	키워드	조치	유망업종	관련 제품
1	방역	방역상시화	의료건강	건강식품, 적외선 체온계, 마스크,  살균소독용 가전 및 소독제품
2	경기부양	인프라 투자 확대	전통 SOC 新 SOC	철강 및 시멘트 등 반도체·전자기기·ICT솔루션
3	안정	기업부담 경감	전 산업	-
4	개선	행정효율화 등 경영환경 개선	전 산업	-
5	산업 고도화	인터넷+, 스마트+	디지털 경제	반도체·ICT솔루션,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경제 관련 기술 및 제품
6	혁신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유경제서비스	반도체·ICT 솔루션
7	환경보호	공기, 수질, 토양 보호	환경오염 예방설비 미래차  오수, 쓰레기 처리시설	오염 자동 측정기기 전기·수소차용 신소재 오염물 처리 시스템
8	내수활성화	소비진작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양로·육아 돌봄 서비스, 프리미엄 가전제품
9	신형도시화	도시군 발전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구 SOC  건축	철강, 시멘트, 반도체, 전자기기, ICT솔루션,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  엘리베이터 및 관련부품
10	에너지 안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풍력발전시설 및 제품, 태양광 패널
11	개방확대	개방확대, 산업망·공급망 안정, 수출의 내수화	무역, 중국진출	-
12	민생	공공위생체계 구축	의료 및 전통 인프라	의료건강제품, 의료기기 등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자료: 중국정부망, 현지언론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