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가 미치는 영향은?

보론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가 미치는 영향은?

 

 

2014년 중국 강재 수출량(9,378만 톤) 중 보론강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가운데,

무역 마찰이 심화되자 중국 정부는 보론강 수출 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함

 

▪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보론강(세목: 72254091，72269191，72279010，72283010)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 정책을 정식 폐지하기로 결정함

 

▪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1월 4개 세목에 해당하는 보론강 수출량은 2,620만 톤으로 총수출의 31.3%를 차지하였음

 

▪ 업계내 정보에 따르면, 열연합금 후판∙열연박판(热轧合金中厚宽钢带)도 일반적으로 ‘보론’을 함유하고 있으며, 2014년 1~11월 동 제품 수출량은 전체 열연강판 수출의 85%를 차지함

 

- 보론첨가 비용이 톤당 5~20원에 불과한데 반해, 약 300위안의 수출 증치세 환급이 가능해 가격 경쟁에서 유리했음 (제일재경일보, 2015.1)

 

 

▪ ‘14년 1~11월 중국의 동남아 7개국, EU 7개국, 한국, 인도향 수출은 빠른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남아메리카 6개국, 중동 9개국, 미국 등 지역에 대한 수출은 전년비 감소함

 

- ‘14년 1~11월 중국의 전체 수출량은 8,374만 톤으로, 그 중 동남아 7개국과 한국향 수출은 각각 2,312만 톤과 1,186만 톤으로 전체 수출의 27.6%, 14.2%를 차지함

 

▪ ‘14년 중국은 약 30건에 달하는 강재관련 무역 마찰이 발생했으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EU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등이 반덤핑 조사 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

 

보론강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로 인한 수출가격 상승으로 2015년 1분기 중국 강재수

출량은 14년 4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란거철강정보연구센터(兰格钢铁信息研究中心) 주임 왕궈칭(王国清)은 보론강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향후 수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함

 

- ‘14년 12월 말, 중국산 보론 첨가 철근 수출가격(FOB)은 톤당 410달러로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이전 약 45달러의 환급이 가능했음

 

▪ ‘14년 4분기 보론강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를 예견한 철강사들이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10~12월 수출량은 각각 855만톤, 973.5만톤, 1,017만 톤으로 증가했음

 

▪ Mysteel은 금년 1분기 강재수출량은 ‘14년 4분기 대비 현저히 하락(약 30%)해, 1분기 중국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함

 

▪ Custeel도 다수의 중국 철강사들이 ‘15년 1분기 수출량을 ‘14년 말로 앞당기면서 ‘15년 1분기 강재 수출량이 전기대비 2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내외 강재수출가격 격차가 지속되고, 기업이 기타 원소

를 첨가한다는 전제 하에 ‘15년 중국의 강재 수출량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전년비

감소폭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 이번 정책은 보론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철강사는 기타 합금원소(크롬,니켈 등) 첨가를 통해 수출 증치세 환급이 가능함

 

- Custeel 조사에 따르면, 철강사는 ‘0.3% 크롬’ 함유 강재로 보론강을 대체할 경우 수출 증치세 환급이 가능함

 

- 크롬 첨가 비용은 톤당 40~50위안으로 일부 철강사는 크롬 함유 철광석을 사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더욱 절감시킬 수 있음

 

▪ 왕궈칭은 ‘15년 해외 수요가 긍정적인 가운데, 중국산 강재 수출은 정책적 과도기를 거친 후 상승세를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 Custeel은 2015년 중국은 크롬강 수출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강재수요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5년 강재 수출량은 8,500만 톤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 밝힘

 

▪ 한편, 중국야금규획연구원(中国冶金规划研究院)은 국내외 강재가격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이후 중국산 강재의 수출가격 인상에도 기타 국가가 중국산강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