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100억대 대출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

         수출보험공사 100억대 대출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도 직전 회사의 실적을 조작, 100억원대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권모씨(55) 등 8명을 구속하고 M무역회사 대표 유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령회사 바지사장 임모씨(47)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도 직전의 회사 대표를 꾀어 법인간 거래를 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한 서류 등을 8개 은행에 46차례 제출, 탁보증제 대출금 10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에 따라 공사측이 요구하는 보증신청서류만 갖추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숙자 모집과 자료 조작, 은행 작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금융거래와 수출실적, 납세증명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 제출해 건당 1억5000만∼2억500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채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들에게 500만∼3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빚이 많은 회사 대표에게는 대출금의 20∼30%를 주겠다고 꾀어 범행을 공모했다”며 “피해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된 수탁보증제도의 누적손실액은 1471억원에 이르며 이 중 불법 대출로 인한 손실액은 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