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사기 사건(2003년)

 

              과거를 통한 반성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검사실
․담 당 자	정 옥 빈 검사전문역 (☎ 3786-7099)
․배 포 일	2003. 1. 10.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1월 11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주)쌍용 부산지점에 대한 부당 무역금융 취급 관련 검사결과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주)쌍용 부산지점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Usance L/C 등을 위법․부당하게 Nego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고와 관련하여조흥은행 부산지점 등 7개 은행 8개 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음   □ 검사결과 (주)쌍용 부산지점이 7개 은행 8개 지점에서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부당 수혜한 금액은 1,137억원으로 밝혀졌으며관련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재키로 하였음   ㅇ 기관에 대한 제재 : 문책 기관경고 1, 주의적 기관경고 2 ㅇ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경고,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45명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사고 개요

 

□ (주)쌍용 부산지점은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흥은행 부산지점 등 7개은행 8개지점에서 USANCE L/C 등을 위법․부당하게 Nego하여 자금을 조달

 

※ 사고 발견 경위

ㅇ2002. 8. 27 조흥은행 부산기업지점에 새로 부임한 담당직원이 (주)쌍용 Nego서류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 발견

 

 

 

2. 검사 내용

 

□검사 점포: 조흥 부산, 우리 부전동, 제일 사상, 기업 영도 국민 부전동․광복동, 대구 영업부, 뉴욕 부산

 

□ 검사 기간 : 2002. 8. 27 ～ 10. 25

 

 

 

3. 사고금액

 

□ 2002. 8. 27 현재 조흥 등 7개 은행 443건 94,788천달러(1,137억원)

                                                                                             (단위 : 천미달러)

은행명	Usance L/C	D/A	내국 L/C	Renego	수입 L/C	계1)
조흥 부산	25,302	12,179	11,704	3,424	3,542	56,151 (673)
우리 부전동	16,840			15,909		32,749 (393)
제일 사상	2,106					2,106 (25)
국민 부전동	868					868 (10)
국민 광복동	599					599 (7)
기업 영도	585					585 (7)
대구 영업부	1,730					1,730 (21)
뉴욕 부산				19,3332)		19,333 (232)2)
계	48,030	12,179	11,704	19,333	3,542	94,788 (1,137)

           주 : 1) ( )내는 억원

           2) 조흥 부산 및 우리 부전동의 Renego분임

           3) 1U$=￦1,200

 

 

 

4. 주요 위규․부당 취급 사례

 

□ 불완전 신용장 및 선적서류에 의한 부당 수출환어음 매입

ㅇ기 사용 신용장의 재사용, 신용장 및 선적서류의 사본 징구 등 불완전 신용장 및 선적서류에 의한 부당 수출환어음 매입

 

□ 변칙적 Renego방법을 통한 부당 자금 지원

ㅇD/A한도 소진상태에서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D/A어음을 전산상 추심후 매입처리하고, 실제로는 동 어음을 타행에 Renego하여 동 자금을 (주)쌍용 부산지점에 부당 지원

 

□ 자금융통 목적의 내국신용장 부당 개설

ㅇ내국신용장 Nego 자금이 수혜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주)쌍용 부산지점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내국신용장을개설

 

□ 허위서류를 근거로 수입신용장 개설

ㅇ가공의 물품매도확약서를 근거로 수입신용장 개설

 

□ Renego 의뢰받은 선적서류 임의 보관 등 변칙적인 Renego 방조

ㅇ은행으로부터 Renego 의뢰받은 불완전 선적서류를 장기간 임의 자체 보관하고 자금을 부당 이체하는 등 은행의 변칙적인 Renego 방조

 

 

 

5. 사고발생 원인

 

□ 실적위주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관리 목적의 위규 변칙거래 관행 상존

o 실적위주 경영평가에 따른 수익 우선 영업자세

 

□ 과거 수출우선정책에 따른 무역금융취급의 관대화 경향 지속

 

□ 위규 업무 처리를 상호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전임자의 위규 거래 답습

 

□ 지역내 순환보직 인사로 동일 업무를 동일인이 직위를 달리하여 계속 담당

 

□ 자점감사와 특명감사를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고예방기능 미흡

 

 

 

6. 사고자금의 용도

 

□ 2002.8.27 현재의 미결제 사고금의 용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금이 기Nego금액의 결제에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된 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o 미결제된 사고금액중 수입L/C 개설 43억원을 제외한 수출관련무역금융 1,094억원의 97%인 1,062억원이 기 Nego분의 입금처리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환가료 등 금융비용으로 지급

 

 

 

7. 검사결과 위규행위에 대한 처리

 

가. 기관

 

□ 문책 기관경고 : 조흥은행

 

□ 주의적 기관경고 : 우리은행, 뉴욕은행 부산지점

 

나. 임직원

 

□ 임원문책

ㅇ문책 경고 : 조흥은행 1명

ㅇ주의적경고 : 조흥은행 2명, 우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

 

□ 직원문책 : 조흥은행 28명, 우리은행 5명, 제일은행 3명

국민은행 1명, 기업은행 1명, 대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 등 40명

 

 

 

8. (주)쌍용 처리대책

 

□ (주)쌍용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중에 있으므로 채권단이 협의하여 처리방안 마련

o 사고 발생후 회계법인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회사측의 추가 자구이행 및 사고관련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 추진

 

 

 

9. 유사사고 방지대책

 

□ 상시감시 시스템 보완

o 자기자금 결제가 빈번한 매입외환 등 외환거래 이상징후를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검사부 또는 영업점의 전산 상시감시 기능을 보완토록 지도

 

□ 자점감사 기능 강화

o 외국환업무와 관련 창구책임자 전결사항에 대한 특명감사를 강화하고 일상감사시 형식 및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는 등 자점감사를 강화토록 지도

 

□ 조직적인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경영책임 강화

o 기관 또는 점포에서 조직적으로 위법․부당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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