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댓글부대가 대선을 좌지우지한다.

디지털 반란의 실체: '자손군'이 보여준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전모

-"2025년 대한민국, 댓글부대가 대선을 좌지우지한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댓글공작 사건은 단순한 여론조작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반민주주의 반란행위이다.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를 통해 드러난 '리박스쿨'과 '자손군'의 실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현대판 반란이며, 민주 시민들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교육을 가장한 반민주 세력의 침투

'리박스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정체성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악용하여 댓글공작 요원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해왔다. 시급 4만원이라는 대가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미끼로 삼아 젊은이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전국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과거 전체주의 국가들이 사용했던 교육기관 침투 전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법이다. 나치 독일이 히틀러 유겐트를 통해 청소년들을 세뇌했듯이, 이들은 교육현장을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전파 기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교육부의 공식 프로그램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결탁한 조직적 선거개입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자손군'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활동해왔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학부모 시민단체'로 위장한 가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동참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민간단체의 일탈이 아닌,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선거개입 음모임을 보여준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과 동일한 패턴으로,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이다.

 

18년간 지속된 반민주 세력의 여론조작 역사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여론조작은 권력집단들의 고질적인 범죄행위였다. 2007년 한나라당 사이버팀을 시작으로, 2009년 국정원 알파팀,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2014년 새누리당 십알단, 2018년 드루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세력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여론조작이 단순한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체계적인 시도라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들의 수법은 더욱 정교해졌고, 그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레거시 미디어의 침묵, 공범자들의 동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기성 언론들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들은 사실상 이러한 반민주 세력들의 동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민주주의 파괴에 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기생충 집단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전제로 하며, 이를 저버린 언론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의 각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기로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여론조작의 정교함과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이제 소수의 세력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수백만 명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시민들의 각성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댓글 조작과 가짜뉴스에 맞서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지키려는 생존 투쟁이다.

 

엄중한 법적 처벌과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

'자손군'과 '리박스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반란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으로는 급속히 진화하는 디지털 여론조작 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소셜미디어 조작, 알고리즘 왜곡 등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의 결집

'자손군'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들의 반민주적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또한 체계적이고 단호해야 한다.

 

민주 시민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침묵하며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댓글 조작과 여론조작은 반란행위이며, 이를 용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살행위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자손군'과 같은 반민주 세력들에게 단호히 맞서고, 조작된 여론이 아닌 진실한 시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