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 속셈의 대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

허튼 속셈의 대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

처사불가유심 ( 處事不可有心 ):  허튼 속셈의 내란 시도 ,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내란 시도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송대 명재상 한기의 '處事不可有心(처사불가유심)'이라는 가르침은 일을 처리하는 데 허튼 속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 "일을 처리하는 데 허튼 속셈이 있으면 안 된다. 자연스럽지 못해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한기의 말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개인적 권력 유지를 위해 내란을 시도했던 윤석열의 행태를 꿰뚫어 보는 역사의 경고와도 같다.

 

명쾌했던 헌재의 판단, 철저한 법치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는 두 시간에 걸친 선고에서 다섯 가지 쟁점을 모두 중대한 위헌으로 판단하며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헌재는 그가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이재명과 한동훈 등의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것으로, 처사불가유심의 교훈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다.

 

헌재는 특히 "경고성 계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실체도 없고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이는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기가 경계했던 '허튼 속셈'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마음속에 자리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것이다.

 

무혈 시민혁명의 위대한 승리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이 결정문의 한 구절은 그날 밤의 진실을 담고 있다. 만약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만약 군인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경험했을 것이다. 처사불가유심의 가르침처럼, 허튼 마음을 먹은 지도자의 행동은 결국 국가적 혼란과 소동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막아선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용기였다.

 

경향신문이 평가했듯이, 이번 사태는 "무혈 시민혁명"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퇴행을 겪고 있는 각국 시민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세계사적 사건"인 것이다.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은 항상 평범한 시민들이었으며, 이번에도 그들이 승리했다.

 

123일간의 진실 은폐와 국가적 혼란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았다"는 뜻의 "123일 폭싹 속았수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아왔다.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이 풀려난 후 123일 동안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겼다. 한기가 경계했던 것처럼, 허튼 속셈은 결국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짧은 정치 생활 동안 "9개월, 누구보다 빨리 떴지만, 31개월 누구보다 빨리 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정계 입문에서 당선까지 최단 기간이었던 그는 2년 7개월 동안 역대 최다 거부권(25건)과 탄핵안(27건)을 주고받았다. 집권 초반부터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내놓는 정책마다 논란을 키웠다. 이는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리더십이 아닌, 개인적 권력과 이익을 위한 '허튼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파면 이후의 과제와 책임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사과나 승복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깊이 감사드린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권영세, 권성동을 만난 자리에서는 "대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처사불가유심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파면은 파면일 뿐, 형사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14일에 첫 공판이 열리며, 수사 기록이 4만 페이지가 넘고 증인만 520여명에 달해 1심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외환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으며, 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고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채 상병 사건도 다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새로운 출발

대선은 6월 3일로 예상되며, 5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 5월 20~25일 재외국민 투표, 5월 29~30일 사전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생각들이 무람없이 어울리는 사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논쟁이 전쟁이 되지 않는 사회, 이견이 적대와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송대 명재상 한기의 '처사불가유심'이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 지도자는 개인적 이익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허튼 속셈'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값진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