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를 위한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

윤석열 복귀를 위한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

 

 

『정관정요』의 경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정 위기를 정확히 꿰뚫는다. "유수청탁재기원(流水淸濁在基源)"—흐르는 물의 맑고 탁함은 그 근원에서 결정된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체제 전체가 썩어들고, 권력의 정상이 기울면 국가는 무너진다. 윤석열이라는 '탁한 수원'이 남긴 오욕은 헌법재판소의 데드락, 탄핵 선고 지연, 보수 세력의 헌정 농단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5:3 데드락 – 내란수괴의 복귀를 위한 시간 끌기

헌재의 5:3 구도는 더 이상 법리적 문제가 아니다. "마은혁 임명 거부"는 명백한 "탄핵 무력화 음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의 파면을 저지하려는 속셈이 너무도 뻔하다. 만약 문형배·이미선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지연한다면, 이는 "헌정 사상 최악의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보수 언론의 이중적 제안 – 후임 2명+마은혁?

조선일보가 "후임 2명과 마은혁을 함께 임명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탄핵 기각이 확실해지자, 윤석열의 복귀를 위한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권성동의 협의 제안"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의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하자, 선제적으로 헌재 판을 흔들려는 술수다.

 

‘줄 탄핵’ 각오해야… 국민의 힘은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가?

국민의힘이 "한덕수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며 으르렁대는 모습은 가관이다. 만약 모든 장관이 탄핵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서야 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가 의회를 뒤엎는 것"이다. "정당해산 심판" 운운하는 것도,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려는 공포 정치에 불과하다.

 

헌재 마비 – 내란동조자들의 최후의 발악

문형배·이미선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락한다. 이때 한 명이라도 기각 의견을 내면 "탄핵 무효"라는 꼼수가 성공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가"다. 만약 한덕수가 이를 방기한다면, 이는 "헌정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流水는 이미 탁하다 – 이제 국민이 청원(淸源)해야 한다

당 태종은 말했다. "터무니없는 군주가 바른 신하를 바라는 것은 탁한 수원에서 맑은 물이 나오길 바라는 것과 같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원(水源)은 완전히 오염되었다. 윤석열이 만든 이 체제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다. 이제 유수(流水)인 국민이 직접 수원(水源)을 청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