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교훈, 탄핵으로 완성된다

역사의 교훈, 탄핵으로 완성된다

 

"꿀도 지나치면 쓰리고, 소금도 지나치면 쓰다. 법의 심판은 본연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청능유용인능선단(淸能有容仁能善斷) [채근담]-

 

청능유용(淸能有容): 청렴과 포용의 딜레마

채근담은 ‘청렴한 자가 포용력을 잃고, 인자한 자가 결단을 놓친다’고 경계한다. 이는 오늘날 정치권의 모순을 꿰뚫는 통찰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청렴’과 ‘배려’라는 미덕이 어떻게 권력의 독단으로 변질되었는지 성찰해야 할 때다. 청렴이 강직함의 이름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덕(德)이 아니라 폐단(弊端)이다.

 

인능선단(仁能善斷): 결단 없는 배려는 무기력이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18일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의 선고일은 20일 또는 21일로 예측된다. 이번 탄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찬성 집회가 증명하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인(仁)’과 ‘단(斷)’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배려만 강조하면 부정의가 고착되고, 결단만 앞세우면 분열이 심화된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소명이다.

 

선고의 순서가 말해주는 것: 민주주의의 속도

탄핵 선고 절차는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전원일치 시 요지를 먼저 읽는 것은 ‘국가적 긴급성’을, 의견이 분열되면 주문부터 선언하는 것은 ‘법의 효력’을 우선시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주문 선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 위기가 결단을 기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탄핵 역시 여야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초법적(超法的) 과제를 풀어야 한다.

 

결론: 탄핵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탄핵 찬성의 당위성은 ‘과거의 청산’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에 있다. 청렴이 포용을 잃지 않고, 배려가 결단을 방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권력의 오만에 대한 경종이 울려야 한다. 이번 선고가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종말을 선언하는 순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채근담]의 교훈처럼 “지나치지 않는 본연의 도리”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역사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국민의 양심이 법정에 출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