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타락의 시대, 정치의 부활로 민주주의를 구하라

헌정 타락의 시대, 정치의 부활로 민주주의를 구하라

  

헌정의 빈집과 권력의 유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사법적 리스크를 넘어, 권력의 그림자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시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원이 "과장은 허위가 아니다"며 선을 그은 것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진 정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반증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을 넘어, 권력의 유령이 헌정의 빈집을 점령한 데 있다. 조선일보가 "빈집 털이"라 절규하고, 중앙일보가 "헌타(憲酔)"라 외치는 것도 이 시대의 초상이다.

 

거짓의 늪과 진실의 저울

법원은 이재명의 발언을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허위가 아닌 과장의 영역은, 정치적 논쟁이 법정으로 넘어가는 위험을 차단하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거짓말 천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국토부의 공문이 협박으로 읽힐 수 있다는 판결은, 권력의 언어가 얼마나 공포를 심는지 보여준다. 검찰의 무차별 소송이 국력을 낭비하는 사이, 산불은 번지고 국민의 삶은 무너졌다.

 

윤석열, 마키아벨리의 꿈과 악몽

윤석열 정권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 오만의 나르시시즘, 공감 결여의 사이코패시가 응축된 권력의 표본이다. 브라이언 클라스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대통령의 임기를 "월세 안 낸 세입자"라 비유한 중앙일보의 통렬함은, 헌정 질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증명한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살해'하고 이명박을 '부관참시'했다는 동아일보의 평가는, 보수 진영 내부서조차 그의 퇴진을 바라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역사는 퇴보를 용서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시일야방성대곡"과 중앙일보의 "헌타"는 체제 순응 언론조차 이 난국을 인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비단 현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의 부재가 초래한 헌정의 타락이다. 이재명의 무죄가 '진실의 승리'로 포장되지만, 진정한 승리는 권력의 독주를 막고 국민 주권을 회복할 때 완성된다.

 

끝내라, 이 망령의 춤을

탄핵이냐, 민주주의의 전진이냐는 기로에 선 지금, 비장함 없이 냉정해야 한다. 윤석열의 퇴진은 역사적 임무가 아니라 헌정 수호의 기본이다. 검찰은 국민의 삶을 파괴할 에너지를 재판에 쏟지 말고, 정치인은 권력 투쟁 대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거짓의 늪에서 헌정을 건져올리는 일, 그것이 이 시대의 과제다. "헌정의 빈집"을 민주주의로 채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