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칼날 앞에 선 '독선의 리더십

민주주의의 칼날 앞에 선 '독선의 리더십

 

-사불가이불홍의(士不可以不弘毅)-[좌전]-

-지도자는 홍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홍(弘)은 넓은 견식, 의(毅)는 강한 의지력이다-

 

사불가이불홍의(士不可以不弘毅). 좌전의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비극적 현실을 꿰뚫어 보는 예언과도 같다. 지도자는 반드시 넓은 견식과 강한 의지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이 고전의 가르침은, 2025년 1월 대한민국이 목도하고 있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는 홍의(弘毅)의 부재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월 26일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좁은 식견과 왜곡된 의지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참사라 할 수 있다.

 

시야협착증(視夜狹窄症)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큼, 전시도 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한 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 대한 체포 시도는 독단적 권력 행사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닌, 형법 87조가 규정하는 내란 행위의 명백한 증거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도 없이 이루어진 구속 기소다. 이는 공범들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반영한다. 비록 비화폰 통화 내역과 대통령실 내부 기록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좌전이 강조하는 홍의의 정신은 단순한 덕목이 아닌, 지도자의 필수 요건이다. 넓은 견식이 없다면 국정은 벽에 부딪히고, 올바른 의지가 없다면 국가는 혼돈에 빠진다. 현재의 사태는 이러한 경구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앞으로 최장 6개월간의 구속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심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탄핵 심판과 더불어 진행될 이 재판은, 홍의를 갖추지 못한 지도자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의 생생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타임라인.

• 12월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 12월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
•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27일,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1월3일, 윤석열 체포 실패.
• 1월15일, 윤석열 체포 성공.
• 1월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26일, 검찰이 윤석열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