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금융포럼

수입신용장의 개설서류 및 담보(시중은행 절차) 수입신용장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clause)(*)을 근거로 개설된다.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지급보증행위’이므로 개설신청인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 개설담보금, 개설수수료를 요구한다. (*) (예시)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to be opened within ○○days after contract. 제출서류는 ① 외국환거래약정서, ②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 ③ 보험서류 (가격조건이 EXW, FOB, CFR 등), ④ 오퍼쉬트 또는 매매계약서, ⑤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 시), ⑥ 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이다. 이 중에서 외..

석탄용 항해용선 표준계약서(해설) 본 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KORCOAL 2006)는 Americanized Welsh Coal Charter(약칭 AMWELSH93)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석탄 및 광탄선의 용선에 이용할 수 있는 표준 용선계약서이다. 이 용선계약서에는 일반 항해용선계약에 필요한 조항으로써 선적항. 양륙항, 선적 및 양륙..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1994. 1994. 1995. 1995. 1995. 1996. 1996. 1996. 1996. 1996. 1997. 1998. 1998. 1998. 1998. 1998. 1999. 1999. 2. 17 12. 27 4. 27 6. 21 12. 15 1. 12 7. 23 8. 1 8. 30 12. 30 2. 5 4. 20 8. 19 9. 30 10. 21 12. 11 4. 26 8. 19 자산 5011- 42 제정 자산 5011- 526 개정 자산 5011- 175 개정 자산 5011- 260 개정 자자 5011- 625 개..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 주요 개정 내용 요약정리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33년 최초 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은 93년 5차 개정(UCP500)돼 10여 년 이상 사용되어오다, 2006년 6월 6일부터 비엔나에서 개최된 은행위원회의 회의에서 UCP600의 최종초안을 발행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Reimburse 방식과 Remittance방식의 정의 1. Reimburse 방식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시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을 지정하여 Nego 은행으로부터 자금청구가 올 경우 개설은행을 대신해서 상환하라는 수권(R/A 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준다. 따라서 Nego 은행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함과 동시에 상환..

수출보험공사 100억대 대출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도 직전 회사의 실적을 조작, 100억원대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권모씨(55) 등 8명을 구속하고 M무역..

나랏돈 2조원 축낸 대기업 낀 금괴 유통조직 적발 금괴 불법 유통을 통해서 2조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대기업과 대형도매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한견표 부장검사, 김도읍 검사)는 대기업 전 금속팀장 정 모씨 등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

과거를 통한 반성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검사실 ․담 당 자 정 옥 빈 검사전문역 (☎ 3786-7099) ․배 포 일 2003. 1. 10.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1월 11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주)쌍용 부산지점에 대한 부..

사기 외국자본의 PF 절차(주의요망! – 진행절차와 안전성을 빙자한 전형적인 삥 뜯기 사례입니다.) 금융을 일으키는 초기단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dy)가 최우선 시 됩니다. 사업성 검토란 여러 가지 재무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프로젝..

외국환거래법상 STAND-BY L/C 의 신고대상 여부 [사례] 1. 당사의 해외법인(비거주자)이 T/T로 수입거래를 함에 있어, 해외 판매상(비거주자)이 당사 해외법인이 물품구입 후 지급에 대한 Risk를 Hedge하고자 본사(거주자)가 해외판매상을 Beneficiary로 한 Stand-by L/C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개설해 줄 것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