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위 공식 출범 및 신남방정책 구상의 경제･외교적 의의

신남방정책특위 공식 출범 및 신남방정책 구상의 경제･외교적 의의

 

 

13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남방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신 남방정책 특별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한다.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때 '신 남방정책' 구상을 처음 공개한 뒤, 9개월 만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본격적으로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외연 확장 전략 중 하나다. 신 북방정책과 함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 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 남방정책 특위는 정해구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구성됐다.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차관이 김현철 위원장을 보좌하는 구조적 틀을 갖췄다.

문재인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신 남방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특위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관련 부처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실적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특위 아래에는 업무 지원을 위한 상설조직으로 30여명 규모의 신남방정책 추진단이 꾸려졌다. 추진단은 신재현 청와대 외교정책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기획조정팀·교류협력팀·산업기술협력팀으로 구성된다. 14개 정부부처 소속 실무직원이 파견돼 신 단장을 보좌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 구상의 경제･외교적 의의

 

신남방정책은 '17.11월 문재인 대통령이 ｢APEC,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방문하여 신남방정책,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후 정부의 중점 대외정책이 되었다. 신남방정책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축하여 번영과 평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시적인 비전 맥락에서, 아세안+1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신남방지역을 우리의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키운다는 게 핵심이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는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전략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국･신남방지역간 각종 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가지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전략과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본고에서는 우선 신남방정책이 제시된 배경과 그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신남방정책은 경제적으로는 신남방지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달러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신남방지역으로 외교다변화를 꾀하고, 부상하는 중국, 일본의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이 동아시아 균형외교의 핵심파트너로서 아세안 국가들뿐 아니라 인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지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2위 교역 대상지역, 투자부문에서는 누적 기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제3의 투자 지역이 되었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수출다변화, 신흥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신남방지역을 동북아평화지대와 묶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현하는 중심틀을 제공한다.

 

 

Ⅰ. 신남방정책

 

❑ 신남방정책 구상의 개요

 

❍ 신남방정책은 ’17.11월 문재인 대통령이 ｢APEC,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방문하여 신남방정책,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힌 후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중점 대외정책을 이름

-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경제 및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경제･외교적 기반 구축 대외전략

∙ 신남방정책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축하여 번영과 평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시적인 비전 맥락(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지대 구축 등)

∙ 아세안+1(이하, 신남방지역)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신남방지역을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키운다는 게 핵심

 

❍ 신남방정책의 경제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 모두 고려

-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남방지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발전

∙ 교역 규모를 20년까지 중국의 교역 규모 수준인 2,000억달러대로 확대

- 외교적 측면에서는, 외교다변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 일본의 신남방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등 경제･안보적 측면의 중요성부각

 

❑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

 

❍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는 ①사람(People), ②상생번영(Prosperity), ③평화(Peace) 등 3P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현재 700만달러 규모의 한･아세안협력기금을 1,400만달러로 2배 확대하고, 현재 100만달러인 한･메콩기금은 현재 3배 규모인 300만달러로 확대

- 한･아세안인프라펀드는 1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펀드 내에서 ’22년까지 추가 조성 계획

 

❑ 신남방정책 추진 현황

❍ ’17.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중

-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외교부에 ‘신남방협력추진위원회를 출범(’18.3월 설립, 의장 외교부장관)’하였으며, 산업통상부는 산하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신북방･신남방센터’ 설립을 추진 중

- 대외정책의 또 다른 한축인 신북방정책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책 추진 중임<참고 1>

 

 

Ⅱ. 신남방정책의 경제･외교적 의의

 

❑ (경제) 경제 지형의 확대

 

❍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 국가에 인구 13억명의 거대시장인 인도를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 지형을 확대

- 동아시아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모디 정부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결합으로 동 지역에서 두 나라의 상호상생 가능

 

 

- 신남방지역은 중국 다음의 제2위의 교역대상국이고, 투자는 누적기준 미국･중국에 이은 3위이며, 한국기업의 노동력 소스지역

 

 

❍ 신남방지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중요한 교역 대상 지역으로 ’17년 한국의 대외교역 중 16.1% 차지

- ’17년 한국의 신남방지역 교역액은 1,690억달러이며, 對중국 교역은 2,340억달러(22.8%), 對미국 교역액은 1,194억달러(11.3%)

∙ ’17년 국가별 교역 비중은 베트남 37.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순

 

 

- 한국의 신남방지역에 대한 교역 규모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향후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역 확대 모색 필요

∙ ’17년 중국은 총교역 중 對신남방교역이 5,858억달러(14.4%)로 1위

∙ ’17년 일본은 對신남방지역에 대한 교역이 2,219억달러(16.3%)로서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21.7%)에 이어 2위를 점위

- 신남방지역은 단순히 교역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역 흑자(’17년 515.4억달러)측면에서도 중국(442.6억달러) 보다 높은 1위 지역

∙ 국별 흑자 규모(억달러) : 베트남 315.8, 인도 101.1, 필리핀 68.9 순

∙ 한국의 총 무역흑자 중에서 신남방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으로서 베트남은 33.2% 차지

 

 

❍ 신남방지역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중요한 투자대상 지역으로 ’17년 대외투자 중 11.3% 차지

-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05년 39.4%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환경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로 ’17년 6.8%로 급감

∙ 한국의 총 대외투자 중국 비중(%) : 39.4(’05)→12.0(’09)→16.8(’13)→6.8(’17)

- 신남방지역 중에서 ’91년 외교를 수립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증가 추세

∙ 한국의 총 대외투자 베트남 비중(%) : 4.7(’05)→3.0(’0.9)→3.8(’13)→4.5(’17)

∙ 특히, 베트남은 저임금의 숙련된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 LG･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17년말 5,451개 기업 진출)

* 신남방지역 국가별 진출기업수(수출입은행 신규법인수 기준, 개) : 인도네시아 2,082, 필리핀1,657, 태국 1,037, 인도 977, 싱가포르 933, 캄보디아 877, 말레이시아 841, 미얀마 365, 라오스 137, 브루나이 33

- 한편, 한･중･일 3국은 신남방지역 개별국가와의 경제 및 외교관계 정도에 따라 투자비중이 상이

 

 

❑ (외교) 동아시아 균형외교 추구

 

(1) 과거 정부의 남방정책

 

❍ 한국의 對아세안 외교관계 확대는 ’79년부터 ASEAN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가 정례화되면서 시작

- 이후, ’98.12 제2차 ASEAN+3 정상회의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ASEAN 정상회의도 자동적으로 정례화

 

❍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협력’, ‘다자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임

- 김대중 정부는 동남아 지역의 다양한 지역협력 제도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와 4강, 동북아를 넘어 아세안지역(남방지역)으로 넓힘

∙ ’97년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동남아 국가,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남아 국가와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등을 제안하여 동 지역에 대한 다자협력의 제도적 기틀 마련

 

❍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마련한 아세안지역 다자협력 기틀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회귀 성향을 보이며 변화

- 노무현 정부 :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동북아로 대상 축소

- 이명박 정부 : 신아시아 외교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양자관계와 경제적 실리에 초점

- 박근혜 정부 : 동북아(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에 국한

 

 

(2)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외교적 지형을 주변 4강(미･중･일･러)과 동북아지역에서 신남방지역으로 확대

- 과거 남방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수출다변화, 신흥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평화지대, 신남방정책을 함께 묶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 동아시아 균형외교 추구의 핵심파트너로서 아세안과 인도를 참여시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의 동남아로의 영향력 확대 전략에 대응

- 신남방지역의 국가들과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강화하여, 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 하려는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구상’ 및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

 

*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신남방정책은 신남방지역으로 경제 및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인적･문화 교류 분야까지도 확대하여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FTA보다 확대된 개념

 

 

❍ 신남방정책의 대상 국가는 아세안 10개국에 인도를 포함하여 경제적, 외교적 공간을 확대

- 인도의 경제적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과거 제 3세계의 맹주로서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기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

∙ 모디 정부의 대외정책인 신동방정책은 지역 역학구도 변화로 확대된 리스크 대응방안과 외교 다변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 방안 마련이 핵심인 만큼 외교적으로 문제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부합되어 상생효과 발생 기대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수일(2018),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안‘, 부산일보(2018.02.02자)

김태윤･정재완･이재호 외(2014),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윤아･신민이･김미림 외(2017),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현(2017), “동아시아 다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아산정책연구원

______(2017), “문재인 정부의 미래지향적 아세안 외교 정책 제안”, 아산정책연구원

______(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조충제･송영철(2014),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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