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대일로 사업의 성과와 직면한 문제점

中 일대일로 사업의 성과와 직면한 문제점

 

☐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최대 역점 사업인‘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프로젝트가 5주년을 맞이함.

 

-‘일대일로’는‘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와‘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를 합친 개념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계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언급함.

ㅇ 일대일로는 관련 국가가 60~70개국에 달하며, 전 세계 인구의 60~70%와 세계 경제 총량의 약 30%를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로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지난 8월 2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일대일로’프로젝트에 관한 지난 5년간의 진전 상황과 성과를 소개함.

 

-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국장은“지난 5년간의 시행을 통해 볼 때,‘일대일로’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은 시대의 흐름과 발전 방향에 순응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고 협력 파트너가 늘어났으며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함.

 

- 닝 국장은“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30%를 넘어섰다,”며“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협력은 서로의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데 이로우며, 지난 몇 년간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세계경제 회복을 촉진했다,”고 강조함.

 

- 첸커밍(钱克明) 중국 상무부 부부장(부장관급)도“‘일대일로’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지난 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힘.

 

- 구체적인 성과 중 하나로 첸 부부장은“최근 5년간 중국과‘일대일로’국가 간 무역총액이 5조 달러(약 5,600조 원)를 넘어섰다,”고 소개함.

 

ㅇ 세계 무역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중국과‘일대일로’국가 간 무역은 연평균 1.1%의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중국은 25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자리 매김함.

 

- 중국과‘일대일로’국가 간 투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지난 5년간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700억 달러(약 77조 원)를 돌파했으며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7.2%에 달했음.

 

- 지난 5년간 중국기업은‘일대일로’연선국가에서 82개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를 구축했으며 투자 누적액은 289억 달러(약 32조 원)에 달함. 입주 기업은 3,995개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 누적액은 20억 1,000만 달러(약 2조 2,200억 원)에 달했고, 현지에 24만 4,0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함.

 

- 일대일로 사업 추진이 심화되고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2020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를오고 가는 관광객 수가 연인원 8,500만 명을 돌파하고, 관광소비 규모가 약 1,100억 달러(약 1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채무관리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채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첸커밍 상무부 부부장은“중국은 줄곧‘일대일로’사업 추진 중인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을 줄이는 부분을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경제 효율과 수익성이 비교적 좋고, 특히 취업을 촉진하고 세수 증대와 수출을 늘리는 일부 인프라 투자 사업을 선택해왔다,”며“자금 이용 효율을 높이는데 선진국과 다수 금융기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언급함.

 

☐ 중국 당국의 야심찬 비전과는 달리‘일대일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부정적인 견해 또한 적지 않음.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중문판은“‘일대일로’구상이 제기된 지 5년이 다 된 가운데,

△ 중국 문화와의 충돌

△ 현실적인 이익의 충돌

△ 경제이익 충돌

△ 지경학적인(Geo-Economics) 요인

등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일대일로’구상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중국의‘일대일로’사업 추진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견해가 있다,”며“최근 몇 년간 세계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데다 중미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일대일로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음.

 

- 이밖에도 중국이‘일대일로’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고, 미국의 ‘마셜플랜1)’처럼 경제 원조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구심과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기업의 자금이 일부 지역에 유입되면서 현지 시장을 잠식하고 로컬 기업을 밀어내어 현지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 중화권 매체인 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도“‘일대일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많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자원을 약탈하고 현지 정부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또한,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 계획과 사바(Sabah)주 및 말라카(Malacca) 석유 가스관 프로젝트 등 난관에 봉착해 중단된사업이 상당수라는 점도‘일대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목됨.

 

-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일대일로’사업에 참여하는 다수 중국기업이 중국의 국유 자본을 배경으로 한 기업이라는 점임. 이로 인해‘일대일로’구상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외부의 우려와 오해를 낳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됨.

 

- 해외에 서버를 둔 반중 성향 매체인 대기원시보(大纪元时报)는 호주의 한 연구기관 보고서를 인용하며,“중국은‘일대일로’를‘이타적’협력과 공동 번영의 취지를 가진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일대일로’프로젝트는 오히려 중국이 타국의 이익을 희생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단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함.

 

- 뿐만 아니라,‘일대일로’에는 중국이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한데 따른 건축업 및 기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등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함.

 

☐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지난 8월 27일 열린‘일대일로 건설 5주년 좌담회’에서 일련의 통계 수치를 열거하며“중국의 대외투자가 전 세계의 대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었다,”고 언급함.

 

- 시 주석은“‘일대일로’의 본질은 경제협력이지 지정학적, 정치적 연맹이나 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과정으로 폐쇄적인‘소집단’이나 ‘중국 클럽’을 결성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거나 절대강자가 이득을 독식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2)’을 하려는 의도도 아니다,”라고 하면서“각국이 원한다면 중국은‘일대일로’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인민망(人民网), FT 중문판, 연합조보(联合早报), 대기원시보(大纪元时报) 등

 

1) 마셜플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전쟁의 피해가 컸던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

2) 제로섬 게임(zero-sum?game):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 승자가 얻는 이득과 패자가 잃는 손실의 총합이 제로(zero)가 되는 게임으로,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상대가 10을 얻으면 내가 10을 잃게 되는 게임임. 승자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