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코노믹스

 

 

 

 

 

목차

1.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 확산

2. 리코노믹스와 중국경제의 변화

3. 시사점

 

 

 

 

작 성: 엄정명 수석연구원

(jm.om@samsung.com)

02-3780-8031

 

 

 

Executive Summary

중국경제가 2013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경제에는 현재 두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과잉설비로 인한 투자효율의 저하와 수출 둔화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투자와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는데, 최근 들어 투자효율이 낮아지고 수출마저 성장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기업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정부가 국유기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한 2009년 이후부터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리코노믹스(Likonomics)라는 정책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리코노믹스는 경제뿐만 아니라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리코노믹스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화를 통한 소비 증대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과잉설비 해소 및 부채증가 억제를 분석하였다.

 

리코노믹스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 주도의 성장을 위한 신형 도시화 추진으로,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40조위안을 투자해 2012년 860개이던 도시를 2020년에는 920개로 늘릴 예정이다. 동시에 토지와 후커우(戶口)제도 개혁으로 도시화를 촉진해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설비 산업의 기업들을 통폐합하여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금리 및 자본 자유화를 통해 M&A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결과로

 

① 2020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수가 250개에 달하고 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② 도시에서 고부가 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후커우 등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며 중산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중산층이 증가하면 레저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가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③ 녹색성장을 통한 신형 도시화로 환경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④ 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촉발되고, 민영기업으로의 자금 지원이 증가하여 민영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아울러 자본자유화로 해외자본의 중국 내 유입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약화될 전망이다.

 

⑤ 금융산업 개방으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 소비시장은 중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별 소득격차가 크고 중산층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지역별로 프리미엄과 실용상품의 판매 비중을 조정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중산층 증가에 따른 기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리코노믹스가 가져올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정보통신 등 첨단 고부가 산업에서는 내륙지역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현지 R&D를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대형화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에 대비하여 기술 격차를 확대해야 한다. 환경 산업에서는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현지화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합작을 전제로 협력을 강화하거나, 현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 확산

 

□ 최근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2012년 이후 7%대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의 안정 성장이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 투자효율이 하락하면서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는 한편, '버블 붕괴에 따른 경착륙'1) 가능성마저 제기

 

과잉설비로 인한 투자효율 저하와 수출경쟁력 약화

 

□ 2000년대 고도성장 모델인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의 성장모멘텀이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영향으로 과잉투자가 발생하면서 투자효율이 하락

ㆍ현재 중국의 과잉설비 규모는 GDP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2)

ㆍ투자효율 지표인 한계자본계수3)가 2000년대 후반 들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12년 0.17를 기록

 

 

 

 

□ 임금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저비용을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도 약화

 

- 수출증가율은 2010년 31%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

ㆍ2011년 20%, 2012년 8%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10%로 수출증가율이 정체

 

- 중국정부는 2015년의 평균임금을 2011년의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임금 상승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

ㆍ전국 평균임금(명목기준)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4.9% 상승

 

-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도 수출에 불리한 요인

ㆍ선진국의 압력으로 2005년 1달러당 8.27위안에서 평가절상되기 시작한 위안화는 2013년 7월 6.18위안을 기록(2005년 이후 25% 가치 상승)

ㆍ선진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도 선진국의 압력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은 지속될 전망

 

 

 

 

기업부채와 그림자 금융의 급증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투자가 급증하며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4)

 

-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도시 건설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집행

ㆍ국유기업들은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부채가 2008년 GDP의 93%에서 2012년에는 120%로 증가

 

 

 

 

□ 특히 기업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이 확산되며 위험이 가중

 

- 그림자 금융은 '고수익/고위험'의 성격으로 은행대출 혹은 회사채에 비해 부실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음

ㆍ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상장된 증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 대출, 위탁대출5), 은행보증 기업어음 및 사금융 등을 의미

 

- 중국 내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008년 GDP의 27%인 8.4조위안에서 2012년에는 GDP의 70%인 36조위안으로 빠르게 증가

 

 

2. 리코노믹스와 중국경제의 변화

 

□ 리코노믹스는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

 

- 본고에서는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소비 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ㆍ소비 증대를 위해 도시 인구를 늘리고 도시 중산층을 확대

ㆍ산업구조 조정으로 과잉설비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 산업을 육성

 

 

 

 

(1) 리코노믹스 경제정책

 

목표 1: 소비주도 성장

 

□ [도시화] 도시화를 통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

 

- 2012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득과 소비는 농촌의 3배에 달하는 상황6)으로 도시화를 통한 소비 주도 성장의 잠재력이 풍부

 

- 리커창 총리는 2020년까지 신형 도시화를 위해 40조위안(약 6.5조달러)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7)

ㆍ신형 도시화는 '스마트 시티', '녹색성장',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도 도시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도시화'를 의미

 

□ [제도 개혁] 후커우(戶口) 및 토지제도 개혁을 통한 도시 인구의 증가로 소비를 촉진

 

- 현재 일부 도시 주민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후커우(戶口) 제도8)를 도시 이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저축의 소비 전환'을 모색

 

- 현재 집단 소유인 토지 경작권을 개인화하고, 개인 경작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도시 이전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

 

목표 2: 산업 구조조정

 

□ [M&A] 과잉설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통폐합9)하는 한편,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 과잉설비 산업을 구조조정해 기업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수익성을 제고, 동시에 고부가 산업에서도 대형기업을 육성

 

- 리커창 총리 주도로 2013년 1월 「중점산업 기업합병과 구조조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면서 M&A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ㆍ2013∼2015년 기간 중 철강, 시멘트, 조선, 알루미늄, 희토류, 자동차 등 과잉설비 산업과 전자통신, 농업, 제약 등 9개 산업에서 M&A를 추진할 계획

 

□ [금융개혁]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개혁도 빠르게 추진 중

 

- M&A를 위한 증자, 채무의 출자전환, 부실자산 인수/매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자유화와 자본거래 개방을 통한 금융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 촉진이 필요

 

- 리커창 총리는 금리 및 자본 자유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 중

ㆍ2013년 7월 대출금리를 자유화, 수신금리도 조만간 자유화될 전망

ㆍ자본거래 자유화를 위해 우선 상하이에 자유무역 지구를 지정하고, 역내에서 자유로운 외화 유출입 및 해외 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

 

(2) 중국경제 변화상

 

① 도시화의 진전

 

□ 2020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수가 250개에 달하고 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전망10)

 

- 도시 수는 2012년 860개에서 2020년 920개로 증가하고, 이 중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14개에서 21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ㆍ특히 시안(西安)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중

 

- 도시인구가 매년 2.7%씩 증가하여 현재 총인구의 51%인 7억 명에서 2020년에는 61%인 8.5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

 

 

 

 

② 중산층의 확대와 소비패턴 변화

 

□ 도시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패턴도 변화할 전망

 

- 연소득 11만∼23만위안의 중산층 가구가 2010년 1,400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1억 7,00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11)

ㆍ도시 이주자들도 후커우 제도 혜택을 받게 되어 그 동안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해 소비여력이 부족했던 농민공들의 소비가 확대될 전망

ㆍ고부가 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도시 주민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ㆍ중산층의 빠른 성장으로 2020년 중산층 소비시장의 규모가 4.5조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4.3조달러를 추월할 것으로 추정12)

 

- 중산층 소득과 소비 증가로 인해 소비 추세도 변화

ㆍ가장 큰 특징은 식품 등 필수품 지출 비중이 전체 소비의 28%에서 20%로 하락하고, 레저 및 문화생활 지출의 비중이 12%에서 18%으로 상승

ㆍ의복, 건강보험, 생활용품 등 준필수품의 비중은 41%에서 42%로 소폭 상승할 전망

 

③ 환경산업의 부상

 

□ 녹색성장을 강조한 신형 도시화로 도시의 환경산업이 성장할 전망

 

- 중국의 환경오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예정

ㆍ세계 10대 환경오염 도시 중 중국의 도시가 7개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

ㆍ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1.7조위안,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2조위안을 투입할 예정13)

 

- 리커창 총리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의 신형 도시화를 강조

ㆍ도시에서 첨단고부가 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통산업을 축소

ㆍ리커창 총리는 녹색 신형 도시화를 위해 중서부 지역에서 노동집약형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언14)

 

④ 금융개혁으로 민영기업 약진

 

□ 금리 자유화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발하고 민영기업의 성장을 유도

 

- 현재 국영은행 대출의 70%를 국유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민영기업들은 제2 금융권 혹은 사금융 등의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

ㆍ금리 자유화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 수신금리가 상승하고 여신금리가 하락하여 예대마진이 축소,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하락

ㆍ금융기관들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여 여신금리가 국영기업보다 높은 민영기업으로의 대출을 확대해 민영기업의 성장을 촉진

 

□ 자본 자유화로 외자가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면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한 산업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국유기업의 영향력이 저하

- 현재 중국은 상하이 이외에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충칭(重慶)등에서도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통한 자본 자유화를 계획 중

ㆍ전국 다수의 지역에서 자본 자유화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시장 개방을 의미15)

 

- 자본 자유화가 시행되면 금융산업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정책금융의 제공이 어려워지며,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하락

ㆍ수익성이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 국영 금융기관 및 국유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해외자본의 외면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곤란

ㆍ상당수 국유기업은 정책금융의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16)

ㆍ민영기업이 수익성 낮은 국유기업을 M&A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⑤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

 

□ 자본 자유화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나, 자본 자유화가 미흡해 홍콩과의 무역에서만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음

ㆍ현재 중국은 무역거래로 벌어들인 위안화도 중국 내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17)

ㆍ무역거래로 벌어들인 위안화를 홍콩 등 역외지역에서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위안화의 국제화 장애 요인으로 작용, 실질적으로 2013년 상반기의 위안화 무역거래 중 80%(2.5조위안)가 對홍콩 거래

 

- 무역거래로 발생한 위안화를 자유롭게 중국 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면 위안화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

ㆍ중국 금융시장 및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위안화를 운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

 

3. 시사점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

 

□ 지역별 소득 수준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과 '중저가 실용상품'의 판매비중을 달리하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필요

 

- 중국은 1인당 GDP가 지역별로 최대 4.8배18) 차이 나고, 연소득 11만∼23만위안의 중산층 가구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8%에 불과한 상황

ㆍ중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 소비자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중저가 실용상품'을 선호

 

-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증가에 대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도 필수

 

- 내륙 지역에 진출한 일부 대만 유통기업들은 중산층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맞춤형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며 성장기반을 구축

 

 

 

리코노믹스가 가져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

 

□ 전자통신 등 첨단 고부가 산업에서는 현지 R&D 기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대형화에 대응

 

- 내륙지역에서의 '중저가 실용상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현지 R&D기능을 강화

ㆍ내구성 및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내륙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R&D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기술 격차를 확대하여 중국기업의 대형화19)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에 대응

ㆍM&A를 통한 기업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가 촉진되며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전망

 

□ 성장성이 높은 환경과 서비스 산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혹은 지분인수를 통한 진출도 고려

 

- 환경 산업에서는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중국기업과 합작해 경쟁력을 제고20)

ㆍ녹색성장 정책의 수혜를 받는 환경 산업에 세계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서비스 산업에서는 합작을 전제로 중국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분인수를 통한 진출을 검토

ㆍ중산층의 증가로 레저,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 현재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을 제한21)

 

 

                                                                                                                

1) 일부에서는 과잉투자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중국경제의 버블로 평가

2) Lee, I. H., Syed, M. & Liu, X. (2012). Is China Over-Investing and Does it Matter?(WP/12/277). IMF.

3) "△실질GDP/(명목투자/명목GDP)"로 한 단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 비중의 증가를 추정(三浦有史(2013). "投資効率の低下が続く中国経済" (Research Focus No.2012-19). 日本總聯.)

4) GDP 대비 기업 총부채는 기관별로 추정치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피치는 200%, 골드만삭스는 217%로 추정

5) 위탁대출은 증권사 혹은 신탁투자 회사의 중개로 기업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대출/차입을 의미

6) 도시의 1인당 소득은 2.7만위안이고 소비는 1.7만위안인 반면, 농촌의 경우 소득은 1.1만위안이고 소비는 0.59만위안

7)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도시화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만들어 거대한 소비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발언

8)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나 후커우는 사회보장을 포함,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은 후커우가 이전이 되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9) 中國工信部(2013.1.22.). "關于加快推進重點行業企業兼幷重組的指導意見".

10) Oxford Economics

11) Mckinsy&Company (2012). Meet the 2020 Chinese Consumer

12) Kharas, H. & Gertz, G. (2010). China's Emerging Middle Class: Beyond Economic

Transformati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pp. 4-6.

13) "琋保三大行匄诽剮屢引爆旌万伛投趠". (2013.7.29.). 『新厪羭』.

14) "李克强：西部吭展是中坙最大的回旋余地所在".(2013.8.18.). 『人民网』.

15) 자본 자유화가 허용된 홍콩에 근접한 광둥(廣東) 성의 기업들은 홍콩에서 위안화 자금을 조달하여 중국 내로 반입하고 있으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

16) 국유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현재보다 1.13∼1.72배의 자금조달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Ferri, G. & Liu, L. G. (2009). Honor Thy Creditors Before Thy Shareholders: Are the profits of 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 Real? (Working Paper No.16/2009). HKIMR.)

17) 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위안화 반입을 허용. 현재 240억달러 규모

18) 2012년 기준 1인당 GDP 최고 지역은 톈진(天津)으로 9만 3,110위안, 최저는 구이저우(貴州) 성으로 1만 9,556위안

19) 중국정부는 IT 산업에서 2015년까지 매출 5,000억위안(800억달러) 이상의 기업 1개, 1,000억위안 (160억달러) 이상의 기업 5∼8개 육성 목표를 제시

20)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환경 개선을 위해 3.7조위안(6,000억달러)을 투입할 예정

21) 가장 최근 개정된 2011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서 호텔, 영화관 등을 외국인 투자 제한산업으로 분류, 투자는 가능하지만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