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하경제 현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유럽 지하경제 현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목차

1. 지하경제의 개념

2. 유럽 지하경제 현황 및 각국 정부의 대응

3. 시사점

 

 

 

 

작 성: 이종규 수석연구원

(jking.lee@samsung.com)

02-3780-8339

 

 

 

1. 지하경제의 개념

 

지하경제의 개념이 광범위1)

 

□ 지하경제는 법에 어긋나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정부의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개념

 

- 통상 '과세 대상이나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숨은 경제'로 정의2)

ㆍ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shadow economy, informal economy, unofficial economy 등이 있음

 

- 생산부문별로는 가계(household sector), 비공식(informal sector), 비정상(irregular sector), 범죄(criminal sector) 등으로 분류3)

ㆍ가계(작업, 육아, 물물교환 등), 비공식(상담센터, 자립지원 조직 등), 비정상(조세포탈, 공공혜택 남용 등), 범죄(장물·마약 거래, 사기 등)

 

- 지하경제는 특별한 정의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하경제를 추정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

 

 

 

 

지하경제 추정 방법은 2가지로 구분

 

□ 지하경제 추정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추정과 간접적인 추정으로 구분4)

 

- [직접적 추정 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과 납세자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드러난 소득과 신고한 소득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지하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

ㆍ설문조사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세무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단점

 

- [간접적 추정 방법] 미시 측면(소득과 지출 간 괴리 등)과 거시 측면(거래량 접근법, 통화수요 함수 접근법, 전력소비량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ㆍ간접 추정 방법은 통상 1개의 지표로만 추정하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

 

다양한 지하경제 추정 방법 사례

▷ 근로자의 소득-지출 관계를 통해 사업소득자의 지하경제를 추정

- 근로자의 세금 신고자료에 나타난 소득과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지출의 통계적 관계를 추정

- 이러한 통계적 관계를 사업소득자의 지출에 적용하여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실제 신고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 탈루율을 계산

▷ 소득이 전력 소비에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전력 소비량을 근거로 지하경제를 추정

- 모든 경제활동은 전력을 소비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전력 소비량을 토대로 추정한 GDP 규모와 실제 GDP 규모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지하경제로 간주

▷ 지하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DYMIMIC(Dynamic 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모형을 활용

- 통화량 지표,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규모, 성장률 등 여러 지표들로부터 지하경제의 잠재요인을 추출하여 지하경제를 추정

 

유럽 지하경제 문제는 재정위기와 깊은 관련

 

□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국가 전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 [지하경제의 역기능] 지하경제는 직접적으로 국가재정 확보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소지

ㆍ지하경제 규모가 과도하게 크면 경제주체들이 사업을 지하경제로 이동시킬 유인이 높아짐

 

- [지하경제의 대체기능] 공식경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지하경제가 공식경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지하경제를 통해 획득한 부를 공식경제에 사용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발생

ㆍ지하경제에서 획득한 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공식경제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저소득자를 포함한 일부 계층의 소득도 보전해주는 역할5)

 

□ 지하경제는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쳐 재정긴축을 지속하는 유럽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회원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볼 필요

 

- EU 27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1조 9,000억 유로로 추정되며, 특히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지하경제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

ㆍ지역별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 유럽 및 중앙아시아(38.5%), 중남미(41.2%), 아시아(33.2%), OECD(16.8%), 세계(33.1%)

 

- 저성장기에 지하경제를 축소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긴축을 지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재정건전성 달성 수단임을 인식

ㆍ지하경제가 커질수록 정부는 공식경제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 → 공식경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로 더 숨는 악순환이 반복 → 재정건전성 달성이 요원한 상황 지속

 

- 지하경제를 지역별, 분야별로 비교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2. 유럽 지하경제 현황 및 각국 정부의 대응

 

(1) 유럽 지하경제 현황

 

동유럽과 남유럽의 지하경제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편

 

□ 간접적 추정 방법인 DYMIMIC 모형을 활용한 결과, 유럽 중에서도 동유럽과 남유럽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추정 방법에 따라 지하경제 비중의 절대값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상대적인 결과는 일치

ㆍDYMIMIC을 활용할 경우 불가리아 지하경제 비중이 31.9%로 가장 높았는데, 전력 소비량을 활용한 조사에서도 불가리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유럽 지역별로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동유럽(24.6%), 남유럽(22.5%), 북유럽(13.7%), 서유럽(11.1%) 順

ㆍ유럽 27개국 중 지하경제 비중 상위 5개국이 모두 동유럽 지역에 속해 있는 반면, 하위 5개국은 모두 서유럽 지역에 속함

 

 

 

 

동유럽은 사회주의 요소 잔재, 남유럽은 중앙정부 권력 약화가 원인

 

□ [동유럽] 시장개혁 이후에도 사회주의 요소의 잔재가 남아 유럽 내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큼

 

- 설문조사6)를 통한 추정에서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았으며, 사회주의 정권말기의 잔재인 부패가 지하경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ㆍ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7)의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의 상관관계(2012년)는 -0.81

 

□ [남유럽] 각 지방의 개성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해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

 

- 이탈리아는 남북 간 발전 격차에 따른 지역감정이 여전하고 스페인은 카탈루냐 등 일부 지방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등 남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해 지하경제가 자리잡기 쉬움

 

- 가벼운 세금 누락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이 만연하고, 현금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 탈세가 어렵지 않은 편8)

 

스페인 지하경제 확대와 고용 악화의 악순환

▷ 스페인의 지하경제(GDP의 약 19.2%)는 경기침체기에 저소득층의 고통을 경감하는 역할

-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24.8%, 청년 실업률(16∼24세)은 53.3%에 육박

- 교환, 상호부조 등 다양한 지하경제 활동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 불만을 완화(실업률 상승과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

▷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하경제가 등장

- 시간은행(비슷한 시간을 할애해 서로 도우면서 각자 생활의 필요를 해결), 물물교환시장(책과 농산물 교환 등), 자선 네트워크(폐품 재활용), 공유텃밭(공터 소유주와 채소 심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수확물을 공유) 등

(자료: For Spain's Jobless, Time Equals Money. (2012. 8. 26.). WSJ.)

 

산업별 지하경제 비중은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외식업 順

 

□ 유럽 내 주요 6개국9)을 중심으로 추정한 결과, 산업별 지하경제 비중은 공통적으로 건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10)

 

- 유럽의 산업별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건설업(33%), 도소매업(21%), 숙박·외식업(20%), 교통·통신업(15%) 順

ㆍ건설업은 조사 대상인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독일(34.3%), 이탈리아(26.8%), 스페인(29.3%), 폴란드(38.2%) 등

 

- 건설업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이유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ㆍ도소매업, 숙박·외식업, 교통·통신업 등은 중소형 현금거래가 자주발생하기 때문

 

- 하지만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대됨에 따라 이 산업들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

ㆍ전자결제 시스템 도입과 지하경제 비중의 상관관계(2010년): -0.77

 

 

 

(2) 각국 정부의 대응

 

남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대책을 통해 세원 확보에 주력

 

□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서야 지하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

 

- [그리스]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탈세조사를 했으나, 최근에는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탈세도 적극적으로 조사

ㆍ2011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541억 유로, GDP의 24.3%)가 재정적자 규모(209억 유로, GDP의 9.4%)를 상회

ㆍ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규정 마련

 

- [스페인] '연간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 → 지하경제 규모를 반으로 줄일 경우 연간 385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11)

ㆍ2011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2,077억 유로, GDP의 19.2%)가 재정적자규모(1,017억 유로, GDP의 9.4%)를 상회

ㆍ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과 같은 부문의 단속기능을 강화, 지방정부12)와 업무 연계를 강화해 징수과정을 투명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업 간 현금거래 제한 검토 등

 

- [이탈리아] 불성실한 납세자 색출을 위한 새로운 산출법(레디토메트로, redditometro13))을 도입하는 등 그동안 간과했던 세원 확보에 주력

ㆍ2011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3,368억 유로, GDP의 21.2%)가 재정적자규모(620억 유로, GDP의 3.9%)를 상회

ㆍ납세자의 지출 내역을 세분화해 조사 → 납세자의 지출이 신고 소득의 20%를 넘을 경우 국세청은 세부내역서 요구 → 납세자에게 경고 효과

 

EU 및 주요 회원국은 다국적기업의 탈세조사에 적극적

 

□ EU 및 주요 회원국들은 절세 전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

 

-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에는 소극적

ㆍ스타벅스는 14년간 영국에서의 매출액이 31억 파운드에 달했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860만 파운드에 불과14)

 

- 수입액은 조세피난처로 보내고,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옮겨 공제받는 방법을 사용

ㆍ구글은 전 세계에서 거둔 수익 중 98억 달러를 버뮤다로 이전해 약 20억 달러를 절세한 것으로 밝혀짐15)

 

□ 유럽 각국 정부와 EU의 세무당국은 다국적기업들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 시작

 

-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등 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

ㆍ이탈리아 정부도 구글이 2.4억 유로 이상을 탈세한 혐의를 적발

 

- EU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엄격한 정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기존에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정도 폐기할 것을 권고

ㆍ역외탈세로 자주 이용되는 사모아, 바하마, 모로코,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와 이를 자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남용금지 규정(anti-abuse rule)을 적용

 

- EU는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특허 남용, 카르텔등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방침

ㆍEU는 브라운관(CRT)을 생산하는 7개 업체의 카르텔 위반에 대해 사상최대 규모인 14.7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3. 시사점

저성장 기간 동안 지하경제는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

 

□ 재정위기를 겪는 EU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지하경제 발굴을 통한 세수확보는 중요한 재정건전성 달성 수단

 

- 남유럽 국가들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적어도 2016년까지 긴축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세수 확보가 중요

 

- 지하경제로 인한 세입 기반 취약이 유럽 재정위기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지적16)

ㆍEU 27개국의 2011년 지하경제 규모는 약 1조 9,000억 유로(GDP의 19.2%)로 재정적자 규모인 5,552억 유로(GDP의 4,4%)를 크게 상회

 

□ 지하경제가 공식경제에 미치는 순기능도 있으나, 재정건전성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지하경제 확대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

 

- 현금거래 비중이 높을 경우,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민간부문을 잠식할 경우, 노동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사회에 부패가 만연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지하경제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증가

ㆍ특히,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의 상관관계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왔음을 상기

 

- 하지만 지하경제의 3분의 2 정도는 공식경제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무조건 축소하려는 시도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17)

ㆍ지하경제 축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불법 사안부터 바로잡고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거액 현금거래 등과 같은 부문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

 

해외 지하경제 규제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 지하경제 축소와 조세 윤리 강화는 국제적인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EU 11개 회원국18)의 합의하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 정책이 최근 도입19)

ㆍ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11개 회원국에 지점을 둔 외국계 은행은 물론 해당국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도 세금 납부가 현실화

 

- 미국도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20) 등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

ㆍ정보 제출을 거부하면 FATCA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는 미국 내 자산투자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를 미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21)

 

□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조세 윤리 강화뿐 아니라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규제도 도입하고 있으므로 주의

 

- EU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EU집행위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

ㆍ브라운관(CRT) 생산업체에 대한 과징금 사례(2012년 12월)에서 볼 수 있듯이 EU집행위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할 전망

 

- 신흥국 정부도 글로벌 기업 규제를 모방하여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ㆍ중국과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행위를 규제할 방침

 

 

 

                                                                                                               

1) 안종석 외 (2010. 12.).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 다국적기업들이 절세를 위해 활용하는 조세피난처도 포함

3) Schneider, F. (2007). Shadow Economies and Corruption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45 Countries. Economics, 2007(9).

4) 안종석 외 (2010. 12.).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5) Schneider, F. & Enste, D. H. (2002). The Shadow Economy: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Studi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EBRD, BEEPS.

7) 국가의 제도·정치와 관련된 6개 지표(발언권, 정치적 안정, 정부의 효과성, 규제, 법치주의, 부패)를 종합하여 측정한 지수로 -2.5에서 2.5 사이에 위치. 지수가 높을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음

8) 그리스의 공공부문에서는 촌지의 개념인 '파켈라키(작은봉투)'라는 말이 일상화

9)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10) Schneider, F. (2011). The Shadow Economy in Europe, 2011: Using Electronic Payment Systems

to Combat the Shadow Economy. A. T. Kearney & Visa Europe

11) 이성학 (2012. 2. 20.). "위기의 스페인, 지하경제 척결에서 해답 찾아". KOTRA Global Window.

12) 지방정부는 재산상속세, 일부 특별세 등에 대한 징수 권한이 있음

13) 납세자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납세자 지출을 조사해 적정 세금 부과

14) Starbucks to Pay ￡20M UK Corporate Tax. (2012. 12. 6.). The Financial Times.

15) Google Moves $9.8bn Revenues to Bermuda. (2012. 12. 12.). The Financial Times.

16) 지하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만큼 정부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17) "지하경제 3분의 2는 지상경제와 상호보완(슈나이더 교수 인터뷰)". (2013.1.12.).『중앙일보』.

18)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19) 독일과 프랑스는 전체 27개 회원국 가운데 9개국만 동의하면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협력 강화조항에 따라 회원국들을 설득했으며, EU집행위는 주식과 채권, 외환 거래에는 세율 0.1%를 파생금융상품에는 세율 0.01%를 적용하라고 제안

20) 외국 금융회사들은 美국세청과 개별적으로 양해각서(MOU)를 맺음에 따라 모든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 정보에는 고객 성명, 주소, 계좌번호, 계좌잔액, 입출금 정보 등이 포함

21)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중국 등은 FATCA를 유예받거나 처벌조항을 간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