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국민의 저항"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국민의 저항"

-流水淸濁在基源(유수청탁재기원)-[정관정요]-

-흐르는 물의 맑고 흐림은 수원에 달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정관정요”의 가르침처럼 수원의 맑음이 하류의 물을 결정짓듯, 지도자의 청렴과 도덕성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현 정권의 행보는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명백한 반역 행위다.

 

윤석열 정권은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를 가능케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모 행위는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지도자가 수원을 더럽혔을 때, 시민은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수괴가 아직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법치와 정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지금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한 투쟁의 순간이다. 따라서 국민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저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는 무질서를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지시한 대통령의 집무권한을 즉각 정지하고, 그에 동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다.

 

국민은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저항 운동을 통해 잘못된 권력의 수원(水源)을 막아야 한다. "세금 납부 연기 운동"과 같은 시민 불복종 운동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 운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불법 비상계엄 지시를 포함한 정권의 모든 부당 행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도덕적 회복이 없다면, 국민은 스스로 수원을 정화해야 한다. 이제는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를 외칠 때이다. 물의 맑음을 되찾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함께 강물을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되며, 국민의 의지가 왜곡된 수원을 바로잡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깨어 행동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