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1)
목차
Ⅰ. '올드노멀'에서 '뉴노멀'로
Ⅱ. 세계경제의 '뉴노멀'
1. 低성장 시대
2. 新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
3. 低탄소경제와 녹색생활化
4.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5.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약화
6. 자원확보 경쟁 격화
7. 케인지안의 부활
Ⅲ. 시사점
《요 약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날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위기 이전의 규제완화 및 금융과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자산가격의 버블과 붕괴를 초래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지배구조로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올드노멀'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뉴노멀'로의 변화 방향은 첫째 과잉소비와 위험투자에 의존한 고성장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 따른 과잉과 탐욕 해소이다. 둘째, 신흥국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지형 변화가 초래할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약화와 국제통화질서의 변화 등 주도세력의 변화이다. 셋째,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에 대한 신뢰 약화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귀환이다. 이러한 변화 방향에 따른 '뉴노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뉴노멀' 시대의 도래는 '올드노멀'의 틀에 근거한 과거의 사고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뉴노멀'로의
변화가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정치ㆍ경제적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노멀'로의 전환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출과 내수, 금융과 실물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국제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Ⅰ. '올드노멀'에서 '뉴노멀'로
'뉴노멀(New Normal)' 논의가 급부상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등장할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확산
- '뉴노멀'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 짓는 현상으로 정의1)
ㆍ위기 이전과 대비되는 현상은 물론 위기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변화가 심화되거나 본격화되는 경우까지 포함
- 과거에도 경제위기나 규제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이 '노멀'의
변화를 초래
ㆍ대공황 이후 정부역할 증대,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와 IT 기술의발달이 초래한 금융혁신 등이 대표적인 '노멀' 변화 사례
- 2010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뉴노멀'을 주제로 한 회의가
진행2)되는 등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위기 이후 나타날 '뉴노멀'의 양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 PIMCO(세계 최대 채권운용회사)의 CEO 엘 에리언은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위축, 미국 비중 축소 등을 위기 이후의 '뉴노멀'로 지목3)
- 반면, 서머스 美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미국의 성장잠재력이 침식되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성장 전망을 반박
1) '뉴노멀'은 IT버블이 붕괴한 이후인 2003년 미국의 벤처투자가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가
그의 저서 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에서 처음 사용
2) 다보스포럼의 첫 세션은 'What is the New Normal for Global Growth?'로 루비니 뉴욕대 교수,
루빈스타인 칼라일그룹 창업자 등이 참여
3) El-Erian, M. (2009. 5.). A New Normal (Secular Outlook). PIMCO.
위기 이전의 세계경제: '올드노멀(Old Normal)'
□ 위기 이전에는 시장신뢰를 바탕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과 실물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 과정에서 불안요인도 점증
-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증권화 및 파생상품시장 확대 등
금융혁신으로 영미식 투자형 금융산업이 고성장하며 위험투자가 증가
- 가계 및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고위험 투자 확대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
ㆍ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수요 증가가 교역을
증가시켰으나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
□ 신흥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의 단일 기축통화체제와 선진국
중심의 국제협력체제가 세계경제를 지배
- 달러화 단일 기축통화체제는 글로벌 불균형과 달러화 리사이클링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과잉소비와 금융시장 성장 및글로벌 금융지배를 초래
- 신흥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현안은 미국, EU 선진국 등으로 이루어진 G7에서 논의 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뉴노멀'이 등장
□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질서 모색, 위기의 후유증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정된 이후의 세계경제는 '뉴노멀'로 진입
- 과잉과 탐욕의 해소: 위험투자와 자원의존형 과잉소비에 의존한 고성장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 따라 소비와 투자행태가 변화ㆍ금융규제 강화로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이 강화되며 지속가능한 低탄소 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경제는 低성장 국면으로 전환
- 주도세력의 변화: 신흥국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지형의 변화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
ㆍ신흥국이 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하는 G20 및 G2(미국-중국) 체제가 부상하고,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와 함께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한편, 거대 신흥국의 빠른 성장으로 자원경쟁이 격화
- 정부의 귀환: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확대
ㆍ민간부문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확대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성장모델 변화를 정부가 주도
□ '뉴노멀' 형성에 따른 위협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
-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는 개방을 통한 성장을 지향해온 한국경제에 중요한 외생변수로서 능동적 대응이 긴요
- 저성장과 자원경쟁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변화로 부터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수립도 과제로 부상
삼성경제연구소
작성 : 박현수 수석연구원(3780-8251)
김용기 연구전문위원,
곽수종, 구본관, 김화년, 도건우,
정영식 수석연구원
2부, 최종회 계속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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