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2)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2)

 

 

         목차

          Ⅰ. '올드노멀'에서 '뉴노멀'로

        Ⅱ. 세계경제의 '뉴노멀'

          1. 低성장 시대

          2. 新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

          3. 低탄소경제와 녹색생활化

          4.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5.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약화

          6. 자원확보 경쟁 격화

          7. 케인지안의 부활

          Ⅲ. 시사점

 

 

 

 

 

 

 

Ⅱ. 세계경제의 '뉴노멀'

 

1. 低성장 시대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低성장 국면으로 전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향후 세계경제는 低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 세계경제는 과잉 유동성과 금융규제 완화 등에 힘입은 자산가격 상승 및 투자확대로 高성장을 지속

 

- 그러나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 공황 이

  후 최대의 불황을 경험

 

- 위기 이전 및 위기 기간 중에 발생한 과잉해소와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등으로 세계경제는 低성

  장 국면으로 전환

 

 

 

 

 

 

소비 및 투자수요의 부진이 低성장의 주요인

 

□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정체와 위험회피 성향 확대로 가계의 디레버리징 (부채축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지속

 

- 부채를 늘리면서 소비를 확대해왔던 가계가4)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디레버리징 현상

  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ㆍ2005년 1.4%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저축률이 2009년 4.9%로 상승

 

- 주택가격 정체 및 고용환경 악화 지속도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

 

ㆍ미국의 실업률은 2012년까지 6%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5)

 

- 위기 이후의 수요둔화로 과잉설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신규 설비투자가 정체될 전망6)

 

ㆍ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설비가동률이 10∼30%p 하락한 상태이며, 향후 소비수

  요 증가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잉설비 해소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위기 진정 이후 주요국의 재정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민간의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켜 중장기

    적으로 경제성장을 압박

 

-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선진국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7)

 

ㆍ선진국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1.2%(2007년)→ 8.9%(2009년)

 

ㆍG7 국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84.1%(2007년)→ 103.1%(2009년)

 

                                         

4)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 70.2%에서 2009년 95.6%로 증가

5) FRB (2010).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January 26-27.

6) 2002∼2007년 평균 0%였던 선진국의 수급 갭(GDP 대비 비율)은 2009년 4.1%로 확대

7) IMF (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ㆍ그리스 등 PIGS 국가8)처럼 재정불안(Sovereign Risk)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재정부담은 더욱 악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

▷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과 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존 GDP가 삶의 만족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못함을 지적

  하고 GDP를 보완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자고 제안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는 GDP 중심 측정방법의 문제점이 경제위기 과정에서 극명

  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완하는 지표를 개발 중

 

 

□ 글로벌 불균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08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불균형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둘러싼 美中갈등이 고조

 

ㆍ美상원은 2010년 3월 16일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계관세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9)

 

ㆍ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후 위안화는 저평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위안화 절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통상갈등이 추가적인 교역위축요인으로 작용하면 세계경제의 低성장 기조가 심화

 

ㆍ미국의 對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는 아시아 신흥국에 통상압력 강화 등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우려

 

- 위기 이후 교역 증가율은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전망

 

ㆍ연평균 세계교역 증가율: 15.8%(2002∼2008년)→ 8.5%(2010∼2020년)10)

 

                                            

8)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9)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의 환율정책이 세계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어 25% 수준의 관세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Krugman, P. (2010. 3. 15.). Taking on China. The New York Times.)

10) Global Insight (2010. 3.). Data Insight DB.

 

 

 

2. 新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

 

 

□ 금융규제 및 감독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금융위기가 발생

 

- 위험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위험을 제어하지 못해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실패

 

ㆍ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과신하여 규제와 감독에 소홀

 

 

□ 자기자본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미시적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거시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고(8%→ 12%), 보통주 등 손실 흡수능력이 높은 핵심 기본자본에 대한 규제를 신규 도입할 계획

 

- 업종에 관계없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기관11)에 대해 여타 일반 금융기관과는 차별화된 감독기준을 적용

 

ㆍ대형 금융기관의 규제 자기자본비율은 6∼9%p까지 상승할 가능성12)

 

 

□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조치도 논의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트레이딩 계정 및 재유동화 증권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여 위험투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 미국은 상업은행의 투자업무를 규제하는 '볼커룰13)'을 제안

 

                                                  

11) 모든 금융기관(헤지펀드포함)이 대상이 되며,규모와 거래 상호연관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2) BIS 자기자본비율 4∼5%p 상승,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완충자본 1∼2%p,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1∼2%p의 자기자본부담이 추가될 경우 대형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추가적립 부담은 총 6~9%p(김병덕(2010. 2. 27.) "국제적 은행 자본규제 강화 논의와 국내영향"(주간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13) 前FRB 의장이자 現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인 폴 볼커가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再분리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동 규제의 별칭으로 통용

 

 

 

 

 

□ 주요국의 이견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시행 시기와 강도 등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규제강화는 불가피한 상황

 

- 미국이 주창한 '볼커룰'에 대해 월街등 금융계와 EU 재무장관 등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미국 정부안의 관철 여부는 불확실

 

ㆍEU 재무장관들은 '볼커룰'이 전통적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영을 허용해온 유럽의 유니버설뱅킹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

 

- 경기회복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신용공급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자본규제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 어려움

 

- 하지만 현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하여 자기자본비율 등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

 

 

 

 

금융의 펀더멘털이 부각

 

 

□ 금융규제 강화와 자산건전성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과 위험투자 축소가 불가피

 

- 강화될 자기자본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 또는 자산규모 조정이 필요14)

 

ㆍ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의 부실과 고용악화에 따른 소비자신용 건전성 악화 등 자산부실화도 금융기관의 자산확대를 제약

 

- 특히 금융기관은 자기자본투자나 유동화 증권 등에 대한 위험투자를 축소

 

ㆍ위험가중치가 상향조정되면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투자를 우선적으로 감축

 

 

□ 금융부문의 성장세는 위축되고 금융과 실물의 관계도 재정립될 전망

 

- 1995∼2007년 중 미국의 금융자산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연평균 4%p 상회했으나, 이러한 초과성장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실정

 

- 은행의 자산증가세가 둔화되고 실물에 대한 투기적 금융투자보다는 금융과 실물의 장기적인 보완관계가 강화

 

ㆍ금융과잉의 시대에서 금융의 펀더멘털이 강조되는 시대로 전환

 

 

 

                                                 

14)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은행의 자본확충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또는 소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었으며(BCBS (1999). Capital Requirements and Bank Behaviour: The Impact of the Basel Accord. BIS), 영국에서도 규제자본비율 상승으로 대출과 총자산 및 위험가중자산이 감소(Francis, W. & Osborne, M. (2009). Bank Regulation, Capital and Credit Supply; Measuring the Impact of Prudential Standards(Occasional Paper Series 35). 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3. 低탄소경제와 녹색생활化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

 

 

□ 기존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강화

 

- 교토체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 선진국은 양적 성장이 제약받는 상황에 직면

 

ㆍ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부속서(Annex) I에 의해 EU, 미국, 일본, 호주 등 38개국이 1차 이행기간(2008∼2012년) 중 의무감축국15)

 

-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 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늘어나고 배출량 규제도 강화될 전망

 

ㆍ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 중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감축의무 부담을 강력히 요구

 

 

□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제 공조와 자국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초기에는 환경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등 개발도상국도 이에 동참

 

ㆍ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16),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17) 등을 통해 親환경 생산공정 및 제품, 신기술 및 대체물질 개발, 재활용 촉진 등을 국내외 기업에 요구

 

                                                    

15) 미국은 발효 직전에 임의로 탈퇴하여 현재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16) EU는 2007년 6월부터 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시행

17) 2007년 EU 의회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140g/km(2008년)에서 130g/km(2015년 이후)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

 

 

- 환경규제 강화가 사실상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기업의 新기술 개발 유인이 증가

 

 

 

 

 

환경친화적 소비행태가 정착

 

 

□ 親환경 의식이 정립•생활화된 소비자들은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을 요구

 

- 低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활용 및 親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증가

 

ㆍ대량소비, 과소비에서 '절제된 소비', '善한 소비'로 변화

 

- 제품이나 기업의 환경 정보 및 성과에 더욱 민감해지고, 구매결정 시 이를 적극 반영

 

ㆍ소비자들은 환경마크제도, 탄소•환경성적표지제도, 그린스토어 인증제 등을 적극 활용18)

 

 

□ 환경규제와 소비자 의식변화에 따라 기업도 녹색경영을 중시하고, 환경 및 低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강화

 

                                                   

18)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ISO 26000이 제정. 이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으로 지배구조 개선, 인권, 노동관행, 환경보호, 공정거래,

소비자 이익, 공동체의 사회•경제 발전의 7대 핵심 영역별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

 

 

4.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G2 양극체제와 G20 다극체제의 병존

 

 

□ 위기 이전 글로벌 거버넌스19)는 미국이 중심이 되고 G7(서방 선진 7개국)이동조하는 일극체제

 

- 1990년대 초반의 냉전 종식 이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까지 미국은 유일한 슈퍼파워로 세계화와 금융시장 통합 등 국제 이슈를 선도

 

ㆍ국가 간 쌍무•다자 협상을 주도하고 국제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

 

- G7은 미국이 제기한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고위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ㆍ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또한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이해가 반영되는 형태로 운영

 

 

□ 향후 세계질서는 양극체제와 다극체제가 병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음

 

- 2009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美中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는 양극체제 가능성을 대외에 공표하는 계기

 

ㆍ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양국 간 차관급 고위대화와 전략경제 대화를 頂上급 대화로 격상한 것으로 경제회복 방안을 포함해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핵무기 확산방지 등 국제이슈를 망라20)

 

                                                      

19)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개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넘는 세계적 문제들을 규명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자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6). Definition of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ies in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20) 미국 측에서는 가이트너 재무장관, 힐러리 국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왕치산(王峙山)과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가 함께 참석

 

- 과도기적으로는 G2021)가 최고위급 협의기구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양극체제와 다극체제가 병존

 

ㆍ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이 아직 미국에 필적하기 어렵고, 중국 스스로도 양극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것이 부담

 

 

□ 미국 중심 일극체제를 지탱해주었던 국제기구의 지배구조도 재편 중

 

- 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최근의 국가별 경제능력을 고려해 2011년까지 재배분하기로 결정

 

ㆍ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국 지분이 확대될 예정

 

- 2009년부터 국제금융시장 규제표준 제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에 BRICs 4개국과 한국 등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국제관계

 

 

□ 미국 주도 일극체제가 쇠퇴하면서 선진국 내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해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채 표출되고 있는 상황

 

- 서방 선진국 간에도 경제모델의 차이에 따라 정책갈등이 나타남

 

ㆍ미국과 영국은 경기침체를 탈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고 출구전략의 시행을 가급적 미루려는 경향

 

ㆍ실업수당과 누진소득세 등 자동안정화 장치를 보유한 복지국가인 독일, 프랑스는 저금리와 재정적자의 장기적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

 

- 일부 신흥국은 미국 중심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대안 모색을 구체화

 

                                                   

21) G7에 속하지 않은 G20 국가 :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 한국,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 EU 의장국

 

 

ㆍ2009년 5월 러시아에서 열린 BRICs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수퍼 통화' 구상을 제시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다원화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기축통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ㆍ2009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의 미국의 책임과 달러 발행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강조

 

 

□ 결국 향후 세계질서는 G2와 G20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함으로써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G2 간 시각 차가 G20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할 필요

 

ㆍ국내소비 중심 성장모델을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바꾸려는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

 

ㆍ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 등을 비판하며 중국 고유의 체제 이익을 존중할 것을 촉구

 

- 하지만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20 내에서 협력 필요성이 높은 것도 분명

 

 

 

 

                                                                                  삼성경제연구소

                                                                                                                            작성 : 박현수 수석연구원(3780-8251)

                                                                                                                                                                                  hspark@seri.org

                                                                                                                                     김용기 연구전문위원,

                                                                                                                                     곽수종, 구본관, 김화년, 도건우,

                                                                                                                                 정영식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