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재원 활용방안(3)

Ⅲ. 主要 國際金融財源 活用方案

 

1. 直接金融 活用方案

   직접금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사의 명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이하에서 해외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가. 有價證券 發行의 長短點

1) 長點

가) 長期 低利資金 調達可能
장기의 차입이 가능하고 국내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로 조달이 가능하다.

나) 財務構造 改善
장기 저리자금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다) 借入코스트 節減
주식관련 증권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할증발행이 가능하여 자금조달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2) 短點

가) 株價下落 및 經營權 侵害憂慮
주식관련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가하락 및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나) 節次 및 要件의 嚴格性
발행요건이 엄격하고 발행절차가 복잡하다.

나. 發行資格(외환관리규정 제 10-79조:발행자 요건)

1)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주자는 제 10-81조 의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주식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자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해외증권 발행규정」 상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發行資金의 用途(외환관리규정 제10-80조)

1) 시설재 도입자금
2) 해외 직접투자자금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자금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4) 제 1호 직접 수반되는 기술도입비 및 기술용역비
5) 해외로부터 도입한 외화채무(외국환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자금 포함) 조기상환자금
6) 전기사업법에 의한 원자력 발전연료 수입자금
7) 규정 제 7-25조 제 1항에 의한 연지급 수입기간 이내의 CP발행을 통한 원유,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 수입 대금 결재용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라. 發行限度(외환관리규정 제 10-81조)

제정경제원 장관은 국민경제여건, 외환수급상환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해 연간한도를 정할 수 있다.

마. 發行節次 : 부록 자료 2 참조

바. 發行資金 使用節次 : 외환관리규정 제 10-85 참조

 

 

 

2. 間接金融의 利用方法

 

가. 單一金融方式(Single Loan)

   단일금융방식이란 한 개의 금융기관 또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차입자가 각각 별개의 차입계약을 맺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의 차입이 힘들고 복수의 채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다. 복수의 은행이 어떠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합동으로 융자하는 협조융자(Co-Finance)도 넓은 범주에서는 단일금융 형식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국제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이 공동으로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나. Syndicated Loan

1) 意義

   신디케이티드 론은 통상 신디케이션이라 불리며 다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이외에 투자은행으로서의 인수기능이라는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융자방식이다.

2)特徵

가) 大規模性
여러 은행을 모집하여 각자의 능력별로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됨으로 대규모 차입이 가능하게 된다.

나) 中長期性
주로 5-10년의 중장기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다) 無擔保性
   국제간 담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물적담보 없이 실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차주측이 상당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라) 變動 金利制度
   자금을 공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단기의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공급하게 됨으로 주로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 대부분이다.

3) 長點

가) 資金調達의 便宜性
    여러개의 은행이 개입됨에 따라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됨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나) 借入時期의 伸縮, 適應性
차입협상의 시기조정을 통하여 자금조달의 신축성 및 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 信認度 提高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조달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국제채 발행 등 더욱 고도의 기채수단에 접근을 쉽게 해 준다.

4) 當事者

가) 借入者 (Borrwer)
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 은행, 기업 등이다.

나) 主幹事銀行 (Lead Manager)
   차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검토하여 Firm Offer를 제시하고 Mandate 를 받은 후 차관단 구성, 차관조건 확정, 사후관리 등을 주관하는 은행이다.

다) 代理銀行(Agent Bank)
   대부분의 경우 주간사은행이 겸하며 주요 임무는 기업관련 정보등의 관련은행앞 제공, 법률고문과의 협조하에 선행조건을 검토, 계약조건 이행여부 파악, 관계서류 및 정보의 보관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각종 자금의 이체, 수취 등의 업무도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라) 幹事銀行
   차관단을 공개적으로 모집시 주간사은행의 업무를 지원하며 차관 계약서나 업체현황 안내서인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시 주간사은행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마) 參與銀行(Participation Bank)
   차관단의 단순 참가자로서 간사단의 초청을 받아 신디케이션에 참가하며 기채 알선이나 차관단 구성에 책임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 의무만 준수한다.

5) 金利 및 手數料

가) 金利
  런던은행간 금리인 Libor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주로 3개월물이나 6개월물이 중심을 이룬다. 경우에 따라서는 Libor 대신에 싱가폴 은행간 금리인 Sibor나 동경 은행간 금리인 Tibor등 여러 다른 금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가산금리는 업체별 신용도를 기준으로 만기, 국가신용도, 시장상황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나)手數料

① 管理 手數料(Management Fee)
   간사은행이 기업과 차입교섭 과정에서부터 알선업무 종료시까지 수행한 노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계약 체결후 일정기간내에 지급하게 된다.
② 約定手數料(Commitment Fee)
   차주는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차입금액을 전부 또는 부분인출 할 수 있는데 미인출 기간동안 은행의 지급준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③ 代理手數料 (Agent Fee)
   대주측을 대신하여 각종 이자율의 통보, 차관원리금이 배분,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기업정보를 관리함에 따른 수수료로서 주간사은행이 대리은행을 겸할 경우에는 대부분 받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6)進行節次: 붙임 3 참조

 

다. 프로젝트 화이낸스

1) 意義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큰 유전, 탄광, 발전소 등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성을 근거로 실시하는 금융을 말한다.    전통적인 금융에 있어서 융자는 담보 또는 회사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신용에 의거 이루어지게 되나 프로젝트 화이낸스에 있어서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 Flow)이 대출원리금 채권확보에 대한 근거가 되고 프로젝트 자체가 채권의 담보가 됨으로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由來
   당초 순수한 형태의 프로젝트 화이낸스의 예는 미국의 군소 유전 개발 업자에 대한 원유개발 자금융자와 자금력이 약한 중소 조선업자에 대한 융자에서 시작되었다. 그후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에너지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막대한 자금과 위험이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과 위험분산을 위하여 프로젝트 화이낸스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형선박, 항공기 등의 금융에도 리스기법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등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3) 프로젝트 화이낸스의 當事者

가) 프로젝트 會社(Project Company)
   프로젝트의 법적 소유자인 차주를 말한다. 보통 프로젝트 사업주에 의해 설립되며 사실상 모회사의 소유나 지배하에 있게 된다. 그러나 모기업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로 주식회사, 조합, joint Venture 등의 형식을 취한다.

나) 프로젝트 事業主(Project Sponsor)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며 기타 관련 당사자를 모집 및 관리하는 정부, 정부기관, 기업 등을 말한다.

다) 프로젝트 受惠者(Project Beneficiary)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사업주 이외에 당해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체의 당사자들. 즉 당해 프로젝트이 원부재료 공급자, 시공자, 최종생산물의 구매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라) 主幹事銀行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투자 및 대출자의 모집, 계약서의 준비 등을 담당하며 채권은행을 대표하여 각종 조건을 프로젝트 회사와 협의한다.

마)參與銀行
    지분출자, 대출, 리스, 보증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단순 참가자로서 계약서에서 정한 책임과 권리만 갖는다.

바) 代理銀行
  각종정보의 제공,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파악, 관계서류의 보관, 각종 통지 및 요청서의 전달, 관련자금의 수령 및 지급 등을 담당한다.

4) 金利 및 手數料

    기준금리의 설정방법, 각종 수수료 등은 신디케이션과 동일하다. 다만 융자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높음으로 가산금리가 신디케이션의 경우보다 높다.

5) 財源 調達方法

가) 持分參與
   프로젝트의 사업주가 프로젝트의 시공업체, 금융제공기관, 산출물의 예상구매자 등 프로젝트 관련당사자로 하여금 프로젝트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게 함으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나) 直接金融
   프로젝트 회사나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을 바탕으로 주식, 주식 관련채권, 채권 등을 발행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다) 間接金融
   프로젝트 회사나 모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를 통해 대출, 리스 등에 의해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라) 求償貿易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된 비용중 일부 또는 전부를 프로젝트 발주국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품이나 프로젝트 산출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BOT(Build-Operate-Transfer) 技法
   프로젝트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자본설비를 완공한 후 일정 기간동안 당해 프로젝트를 운용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상환 및 지분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프로젝트 사업주에양도하는 기법을 말한다.

6)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擔保

가) 長期 購買契約으로부터의 現金흐름
   프로젝트금융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매보증 계약이나 시설이용 보증협정 등과 같은 장기구매계약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은 가장 중요한 담보가 된다.

나) 프로젝트 資産에 대한 保險
   보험에 가입된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손실이나 사고가 발행할 경우 여기서 나오는 보험금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담보가 된다.

다) 프로젝트의 各種 資産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 자체에서 분리가 되어 공개시장에서 매각이 가능한 자산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도 유효한 담보가 된다.

라)프로젝트 事業主 保證
  원래 사업주가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화이낸스를 이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회사의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자가 모기업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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