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는 사람과 대화 중에 L/C 중에 MT760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은행간 지급보증서라고 되어있네요.
국제거래상 은행간 지급보증이라고 하면 상대방 은행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지급보증을 해준 은행에서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그런데 MT760 중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추천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 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즘 SWIFT Code 문의 하시는 분이 부쩍 많군요~ㅋㅋ
Code자체는 무역과 크게 관련이 없는 순전히 은행업무 입니다만,
은행업무 중에서도 국제부 센터에서만 관리 하는 Code거든요~~
여하튼, 질문은 Code와 은행지급보증서를 함께 문의 했습니다.
MT760 : Issue of a bank guarantee (은행 보증서 발행)
760 Code는 은행지급 보증서 이외에 다른 Code안 씁니다.
즉,760 자체가 은행지급 보증서 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에 준하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즉, 신용장 지급보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용장은 하자의 사유로 Unpaid 를 놓을 수 있지만,
은행지급 보증서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청구가 되면 발행은행은 무조건 지급합니다
(즉 non-negotiable bank debt instrument).
(조건부 지급도 있긴 합니다만, 이론일 뿐, 실무적으로 은행지급보증서 요청하는 상대방이 이런 문구의 은행지급보증서를 인정해줄 리 만무하죠~!)
MT760 은행지급보증서는 지급사유가 없는 단순추천용은 아예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장의 미 확정 지급보증서(난외)와 달리, MT760 은행지급 보증서 발행하면, 회계상 확정지급보증으로 BIS비율 바로 까먹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대출 나간 겁니다.
참고로, MT760은 상대방 은행에서만 청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신청인은 발행의뢰인의 상대방 관련당사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즉, 발행의뢰인이 마음대로 지급신청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간 지급 보증서가 아니라, 은행지급보증서 입니다.
SWIFT MT 760 is a bank-responsible guarantee issued by a sender bank, upon instructions of its account holder, in favour of a particular transaction or party. The sender bank holds
the client's funds under blocking as collateral for the SWIFT. It is properly described as a
non-negotiable bank debt instrument.
금융증권(Bank Instrument)거래에서 본 MT 760
2003년 1월 이전 까지는 유로 클리어를 통하여 “담보 우선”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 하였다. 판매자가 매수자에게 판매대상의 BI 와 유로클리어 Code 와 Blocking Code를 제고 하고, 매수자는 유로클리어 스크린 상에서 확인을 하고 매수자 명의로 blocking한 다음 대금을 송금 하는 방식 이었다. 사전에 자금이 먼저 지불 되지 않은 소위 “Free Delivery” 방식 이었다. 이 방식이 대금이 지불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판매자와 유로클리어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 하여, 2003년 1월을 기해 이 방식은 폐지 되었다. 그리고 모든 BI는 유로클리어의 표준 방식에 따라 거래 하도록 되었다. (Standard Euro clear dvp protocol settlement procedures)
유로클리어 표준방식 (Standard Euro clear DVP protocol settlement procedures)과 비 표준방식(non-Euro clear DVP protocol settlement procedures)은 자금증명(POF), 자금력, MT760, MT543, 혹은 MT799의 발행을 요구 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지 하고 있다. 양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서가 제출 되면, 은행간의 확인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서류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
MT760은 자금증명도 아니며, 설정된 자금도 아니고, 자금의 이동도 아니다. 오로지 판매자 은행 담당자로부터 매수자 은행 담당자에게로 BG의 실질적인 이동을 말 한다.
(MTN 또는 BOND는 제외)
간략정리
SBLC - Stand By Letter of Credit(보증신용장) - 바이어의 자금결제능력을 은행 SWIFT를 통해 수출자에게 증명하는 서류
POF - Proof Of Fund - 귀사가 수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은행을 통해 수출 자에게 증명하는 서류
MT760 - Message Type 의 약자이며 귀사의 은행이 귀사의 기업채무를 보증한다는 서류
MT103 - 은행이 수출 자에게 귀사의 대금결제에 대한 송금을 보증한다는 서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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