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FTA·통상정책]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 中, TPP 가입한다면...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병존 -

- 주동적인 참여와 RCEP 등 타 대안과 병행전략 고려해야 -

 

 

 

□ TPP(Trans-Pacific Partnership)란?

 

 ㅇ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跨太平洋伙伴關系協議)는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임.

  - TPP 협정은 상품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제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사안을 포함함.

  - TPP의 전신은 2005년 5월 28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출범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임.

 

 ㅇ 2008년 2월 미국(부시 대통령)이 정식으로 TPP 가입 의사를 선언하였고 그 후 호주, 베트남, 페루(2010년 3월)와 말레이시아(2010년 10월), 캐나다, 멕시코(2011년 11월), 그리고 일본(2013년 7월) 등이 참가하면서 2013년 현재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임.

  - TPP 협정은 2015년까지 가입국 간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무역상품에 대한 관세 100%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함.

 

 ㅇ 2013년 3월 일본(아베 정권)이 TPP 가입을 선언 후 TPP 구성원 국가의 GDP 총액은 27조 달러에 달하며 전세계 GDP 규모의 40%, 화물무역 거래량의 1/3에 육박하는 메카톤급 경제권이 형성됨.

 

□ TPP 가입을 주저하는 중국

 

 ㅇ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 가입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임.

  - 중국은 TPP 가입 대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음.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인 RCEP는, 한ꆤ중ꆤ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 역내 무역/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블록으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중국은 TPP 협상 중 농산품(특히 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어 단기간 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중국이 RCEP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완전개방’을 추구하며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TPP가 자칫 중국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안함. 이에 반해 RCEP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는 ‘경제협력’의 이미지가 강함.

 

 ㅇ 그러나 중국 정부의 TPP 가입에 대한 태도는 강한 ‘부정’이라기보다 조심스러운 ‘낙관’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즉 TPP 가입에 대한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RCEP와 충돌이 예상되는 TPP에 대해 두 자유무역 체제가 세계 무역의 ‘양대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리 총리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RCEP 회원국의 대부분이 TPP 회담에도 참가하고 있어 ‘이중신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이 두 거대한 경제권을 아시아 경제발전의 두 축으로 비유하며 개방적 태도를 보임.

  - 국가발개위 장연생(張燕生) 대외연구소장 역시 ‘만사는 화와 복이 함께 한다’는 중국철학관을 인용하며 중국의 TPP 가입에 대한 상대적 낙관론을 제시함.

 

 

 

자료원: 바이두

 

 ㅇ 일부 의제에 대해서 TPP 참가국 간 의견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

  - 농산품(일본 등), 인터넷 자유 및 노동표준(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등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참가국 간 입장 차이가 큼.

  - 이에 대한 TPP 참가국 간 의견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중국이 TPP 협상 참여 시 돌파구가 될 수 있음.

 

 ㅇ TPP 참가국들은 협상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의견 조율을 위한 다양한 절충조항이 나올 가능성 높음.

  - TPP 참가국의 하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협상 난도는 중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바, 만약 중국이 TPP 참가 시 이로인한 적지 않은 협상 여지가 생겨날 것으로 보임.

 

중국 및 기타 TPP 참가국의 핵심 의제에 대한 협상 난이도 비교

 

주1) 회색 부분은 핵심 의제 중에서 협상 난이도가 중국보다 크거나 동일한 수준인 국가

주2) 1~5중에 숫자가 높을수록 협상 시 수용되기 어려움을 표시

자료원: 차이징(財經)

 

 

□ 중국의 TPP 가입 시 득과 실

 

 ㅇ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시아 경제일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TPP가 체결된 후 FTA 체결(추진)국과의 경제적 실효 약화가 우려되면서 향후 타 지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ㅇ 반대로 중국이 TPP 가입 시 많은 도전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 기회 요인과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

  - (무역) 화물무역의 수입관세 하락으로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압력 요인이 있지만 동시에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자국민 복지 수준이 개선될 수 있음.

  - (서비스) 서비스 분야는 중국 내 금융기업 간 경쟁심화 및 강도 높은 개방에 따른 충격이 예상되는 한편, 중국 정부가 지난 ‘3중전회’ 이후 중점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화’ 촉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권) 글로벌 수준의 표준 이행으로 단기간 중국의 기술 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 3위 특허신청국인 중국의 특허 자산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ㅇ 아태(亞太) 지역 주요국의 협력관계 및 전략에 따라 향후 TPP의 전개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참가국 및 참가예정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TPP 공식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2013년 11월 29일).

  - 이에 대하여 중국의 현지 언론은 한국 내 TPP 가입에 대한 국내 찬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TPP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양자’에서 ‘다자’ 통상으로 무게를 옮겨간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봄.

 

 ㅇ 중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은 ‘맑음’, 베트남은 ‘흐림’

  - 베트남의 경우 수출품목이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이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것으로 보임.

  -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北京大學國家發展硏究院)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TPP에 가입하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1.93%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입하지 않으면 3.36%로 향상될 것이라 전망, 이는 중국이 TPP 미가입 시 미국에 대한 수출품목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전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ㅇ 그러나 TPP 협상 과정에서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단기간 내 TPP를 기반으로 한 거대 경제권 탄생은 쉽지 않아 보임.

  - TPP 참가국 간 경제 및 사회 발전 정도가 차이가 크고 대외개방 수준도 서로 다름.

  - 또한 일본 등 선진국의 가입선언으로 국가 간 이해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협상 난도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임.

 

자료원: 차이징(財經),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Hexun(和迅網)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