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失速

아베노믹스의 失速

- 개작, 신선함 결여, 알맹이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 –

- 일반 국민, 기대감보다 바람의 시각, 일부 부동산시장 꿈틀거림도 –

 

 

아베노믹스란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2∼3%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성장전략임.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엔고 탈출 등 일본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

 

 

 

□ 아베노믹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알맹이 없는 성장전략

 

 ○ 일반 국민은 다소 의혹을 가지면서도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다거나 회복되기 바라는 기대감이 있음. 최근에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움직임이 지속되는 등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아베 신조의 영문 ABE를 따서 Asset Bubble Economy(자산가치 부양조치)로 평가절하되기도 함. 기대했던 규제 개혁이 부진하고, 실현성 낮은 수치적 목표 일색인 데 대해 아베 총리는 시즌2(속편)도 있다는 필사적 외침이 있으나 ‘빈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규제 개혁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정부 규제개혁회의 보육담당팀 전문위원 전원이 합의해 제안한 규제완화 항목을 사무국 재량으로 삭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음.

 

과거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

연도	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수상	安倍晋三	麻生太郞	菅 直人	野田佳彦	安倍晋三
명칭	경제성장전략대망	미래개척전략	신성장전략	일본재생전략	일본재흥전략
주요 시책	건강, 복지	의료, 복지	의료, 개호	의료, 개호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육아지원	환경.에너지	환경, 에너지	환경, 에너지	클린, 경제적 에너지 수급 실현
	관광, 집객	관광	관광입국 지역활성화	관광입국	지역활성화(관광, 집객)
	유통, 물류	인재, 기술력	고용, 인재	생활 고용 인재육성	인재력강화 고용제도 개혁
	비즈니스 지원	IT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	과학기술혁신, 세계 최고 수준의 IT사회 실현
	콘텐츠	소프트웨워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경제	쿨 재팬 추진
		농림어업	금융	금융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지원
				농림어업	농업 경쟁력 강화 등
				국토, 지역 활력	입지경쟁력 강화
					경제연휴(FTA) 촉진
					인프라 수출

자료원: 주간 다이아몬드

 

□ 고용·보육·농업·의료 분야는 실현 가능성 의문

 

 1) 고용

 

 ○ 목표: 해고 규정을 정비해 성장산업으로 노동력 이동 촉진

 

 ○ 현실: 해고규제 완화가 보류되고, 산업의 신진대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 ‘노동시장의 유동화는 성장전략의 인프라와 같은 것으로 노동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일본은 변화할 수 없음’(바클레이즈 증권, 모리타 교헤이)

  - 노동이동률과 경제성장률은 상관관계가 있음. 순관계 시 경기 확대기에는 고용이 창출돼 노동이동률도 높아지는데, 규제개혁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유동화는 경영 측이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정확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일본총합연구소, 야마다히사시).

  - 현재 일본 디플레이션의 주요인 중 한 가지는 임금 디플레이션인데, 이것은 일본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미 등지에서 고용인 수를 조정해 임금을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임금을 억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2) 보육

 

 ○ 목표: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5년 내 대기아동 제로화

 

 ○ 현실: 지나치게 엄격한 보육소 인가 기준, 보육사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 곤란

  - 지난 5월 15일 후생노동성에서 전국 지자체로 ‘주식회사의 인가 탁아소 참여를 공평, 공정,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전달했음. 2000년부터 법으로도 존재해 왔으나 2012년 기준 전국 2만3711개 소 인가보육소 가운데 주식회사는 376개 소로 전체 대비 비율은 1.6%에 그침.

  - 현재 보육사 시험 합격률은 10%대 중간으로 보육사 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인가 탁아소에서의 유자격자 비율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쿠슈인대학 스즈키 교수)

 

 3) 농업

 

 ○ 목표: 농지집약화로 비용 줄이고 수출 배증해 농업소득도 배증

 

 ○ 현실: 성역의 경작면적 줄이기는 노터치, '소득 배증'은 실행 불가

  - 아베 수상은 지난 5월 17일, 성장전략 제2탄을 발표하는 강연에서 ‘향후 10년 이내 농업·농촌의 소득 배증’을 선언했고, 농림수산품 수출액을 2020년까지 2배인 1조 엔으로 증가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전 아베 내각에서도 '2013년까지 1조 엔까지 확대'를 목표한 바 있었음.

  - 현실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수출액은 목표 설정 시의 수준을 밑도는 실정

  -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고, 정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쌀’(야마시타 연구주간)

  - 그러나 일본의 쌀 가격은 경작면적 줄이기 정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농지집약이 진행되지 않고 소규모인 겸업농가가 많기 때문에 생산비가 높고 소득이 낮은 구조를 띠고 있음.

 

 4) 의료

 

 ○ 목표: 일본판 NIH를 창설해 건강장수산업 육성

 

 ○ 현실: 의사 부족이 애로사항, 첨단기술 실용화 진행 불가

  - NIH는 미국 의료연구의 사령탑으로 최첨단 연구성과를 실용화에 결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 국립 위생연구소

  - ‘임상시험이 가능한 병원수가 지나치게 적어 일본판 NIH는 기능하지 않음.’(츠치야 료수케, 암 연구회 이사, 규제개혁회의 전문위원)

  - 일본은 구미제국과 비교해 병상당 직원수가 적고, 미국과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진찰도 힘겨워서 임상시험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 성장전략 수립 시 현상 분석에 따른 문제점이 누락돼 있음.

 

□ 시사점

 

 ○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로 2013년도 상반기에 한국 기업의 수출은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타격을 입었음.

 

 ○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함. 시기적으로 볼 때도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우리 기업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함.

 

 

자료원: 주간 다이아몬드, 코트라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