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 검찰을 개혁한다" - 이재명표 '이이제이' 전략의 승부수

"검찰 출신이 검찰을 개혁한다" - 이재명표 '이이제이' 전략의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2차 장관 인선과 함께, 새로운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을 통해 실용적 능력위주의 인사로서 행정의 달인임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손자』의 오월동주(吳越同舟) 정신처럼, 미움이나 증오를 넘어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들과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오월동주의 정신으로 실력파 대거 기용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출신 성분보다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잔뼈 굵은 관료통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한국 최대 원전 설비 업체 사장 출신으로 에너지 분야 최고 전문가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이번 정부의 탕평 인사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정권 교체 이후 직전 정부 장관이 유임된 첫 사례로, 이념을 넘어선 능력 중심의 인사임을 보여준다.

 

검찰 개혁에서 드러난 '이이제이' 전략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 검찰 개혁도 잘 이끌 수 있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출신 성분보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며, 정책 기획과 검찰 행정 등을 두루 경험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아이디어가 많다는 평가를 받아, 검찰 개혁과 같은 민감한 과제의 경우 내부 통제력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과반 의석 활용한 신속한 개혁 추진체계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확보함으로써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했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는 3선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되어, 167석의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주요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 속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숙원 과제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며,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 시기와 심사 일정을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예결위원장 역시 필요시 직권으로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AI와 디지털 혁신 전문가들의 대거 기용

새 정부는 'AI 3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형 추론 AI 모델 '엑사원' 개발을 이끌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네이버를 빅테크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대통령실에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낸 김용범 정책실장과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지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합류하여, 이재명 정부의 'AI 드라이브'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주의 정치철학의 구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도그마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금값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의식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실용주의 철학은 국정 수행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자며 증권거래소를 찾는 등 경제 회생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