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 이재명 시대의 첫걸음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 이재명 시대의 첫걸음

-절망의 용산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파격 인사로 시작된 새 정부

 

비상계엄 경고했던 김민석, 총리로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김민석 의원은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는 평가와 함께 파격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국제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유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두괄식 보고를 선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실 구성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1973년생으로 "1970년대생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각각 임명되어 외교안보 라인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경호처장으로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임명되어 40여 년간의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경호'를 통한 경호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변인으로는 영화평론가 출신의 강유정 의원이 선임되어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징적 인사, 박관천 경호처 차장 임명

특히 주목할 만한 인사는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경호처 차장 임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 박근혜 정부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그는 2015년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는 3위"라고 말해 당시 권력구조를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이다.

 

민생 중심의 첫 행보

 

청소 노동자들과의 만남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고 노회찬 의원이 국회 개원 첫날 청소 노동자들과 점심을 함께했던 일화를 연상시키며,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대변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열악한 대통령실 상황 고발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며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마치 소개 작전을 시행한 전쟁 지역 같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라고 표현했다.

 

적폐 청산과 개혁 의지

 

3대 특검법 처리로 본격 개혁 신호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었던 법안들이 집권 여당이 된 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여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은 일단 미루기로 하여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20대 남성 표심 분석과 정치적 함의

 

이준석 현상의 복합적 해석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20대 이하 남성에서 이준석 후보가 37.2%, 김문수 후보가 36.9%로 74.1%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24.0%를 크게 앞선 수치로, 2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다.

 

김창환 캔자스대 교수는 이를 "20대 남성의 극우+펨코+일베화의 경향성"으로 설명하며, 다양성이라는 설명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경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귀동 작가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둘 다 싫다는 정서"에 주목하며,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으로 인식되면서 꼰대화하는 경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제와 소외감의 정치학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이대남의 이준석과 김문수 지지는 감정적 탈주선과 분열의 표현"이라며,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기득권 수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느끼는 배제와 불신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보수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 담론과 부동산 폭등, 젠더 갈등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태도가 아웃사이더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김문수나 이준석을 찍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안별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는 20대 남성들 상당수가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극우로 단순화하면 편견과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출발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와의 만남으로 상징되는 민생 중심 정치, 젊고 전문적인 인사로 구성된 정부, 그리고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20대 남성의 정치적 소외감과 사회 전반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강성현 교수가 지적했듯 "이들에게 정의와 공정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며, "진보 정치는 이제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삶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2025년 한국 정치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가 결합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며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을 이뤄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