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외침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외침

South Korean scientists’ outcry over planned R&D budget cuts

 

In a nation with historically high levels of spend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roposed cuts have provoked a strong response.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 지출을 해온 국가에서 이번 삭감안은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 Yeol, had said earlier this year that he planned to maintain R&D spending at 5% of GDP.Credit: Olivier Douliery/AFP via Getty

주~옥(?) 같은 윤정부의 쌉소리 과학 기술 예산 삭감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하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내용이라 그냥 보세요. 감사합니다.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의 심각한 문제점과 후유증   2023년 7월, 한국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5,700억 원(20%) 삭감했다. 이는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 기술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은 단순히 연구 성과 저하, 연구 생태계 위축,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점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과학 기술 발전의 정체 및 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 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과학 기술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 기술 발전이 지연되면, 한국은 과학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둘째, 과학 기술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 기술 연구는 장기적이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환경이 악화되면, 우수한 과학 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과학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예산 첨감으로 인해 과학 기술 발전이 지연되면, 국민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문제점 -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은 한국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협한다. 한국은 주변에 강력한 군사적 적대국가들이 있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생물 화학 무기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과학 기술 예산을 삭감하면, 한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잃게 될 수 있다.   -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나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 과학 기술 예산을 삭감하면, 한국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과 시장을 변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은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훼손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진 나라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과학 기술 예산을 삭감하면, 한국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잃게 될 수 있다.   미래에 올 수 있는 후유증 -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은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고, 인류의 복지와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 기술 예산이 감소하면, 한국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어려워지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시받거나 배척당할 수 있다.   -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은 한국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비전을 상실시킬 수 있다. 한국은 현재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고,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 기술 예산이 감소하면, 한국은 이러한 리더십과 비전을 잃게 되고, 다른 국가들에게 뒤처지거나 따라가기만 할 수 있다.   비판과 대책 - 정부의 과학 기술 예산 삭감 계획은 매우 어리석고 단기적인 결정이다. 정부는 과학 기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하고,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과학 기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 예산을 삭감하면, 당장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안보와 국익,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문화와 정체성,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 과학 기술 분야의 리더십과 비전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손실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과학 기술 예산 삭감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반대로 과학 기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 기술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다른 분야에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과학 기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과학 기술 예산을 증액하면, 당장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안보와 국익,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문화와 정체성, 국제적인 지위와 영향력, 과학 기술 분야의 리더십과 비전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이익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의 근본적인 원인인 국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과학 기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학 기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과학 기술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과학 기술 예산 삭감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높은 비판과 대책을 마련하여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문]

South Korea’s scientists have been left reeling after the government proposed substantial cuts to the 2024 federal research budget. Government spend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country has been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as a proportion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the announcement has sparked a rare outcry from researchers.

정부가 2024년 연방 연구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제안한 이후 한국의 과학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국의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번 발표는 연구자들의 드문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Eo Hwak Lee, a nuclear engineer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in Daejeon and chief vice-chair of the Union fo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says that scientific unions and associations are join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to protest. The union that Lee co-chairs has organized press conferences and rallies, and has written to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in the hope of winning public support. They and other groups have penned open letters opposing the plans.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원자력 공학자이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노조 수석부위원장인 이어확 박사는 과학계 노조와 협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조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들과 다른 단체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작성했다.

 

The cuts, announced by South Korea’s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on 22 August, are the first to target science funding in more than three decades. Since 1991, the country’s R&D budget has increased steadily, accounting for more than 4.5% of GDP in 2023, according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r OECD (see ‘Growing budget’). Even when South Korea experienced a financial crisis in 1998, the research budget remained steady. And the country’s president, Yoon Suk Yeol, said earlier this year that he planned to maintain R&D spending at 5% to make the nation one of the world’s top five countries for research.

8월 22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가 발표한 이번 삭감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91년 이후 국가의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 GDP의 4.5% 이상을 차지했다('예산 증가' 참조). 1998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도 연구예산은 꾸준하게 유지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을 세계 5대 연구 국가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R&D 지출을 5%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s kind of a contradiction,” says So Young Kim, a science and technology political scientist at KAIST. According to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represents governme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could see cuts of 28%; highly ranked research institutions, such as KAIST, could have their budgets cut by 10%.

카이스트의 과학기술 정치학자 김소영 씨는 "일종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과 같은 기관은 28%, KAIST와 같은 상위 연구 기관은 10%의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고 했다.

 

Source: OECD

The government has defended its decision. In a press release, it summarized the purpose of the proposed cuts — which must still be approved by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 as “making [the] government R&D system as it should be”. The MSIT plans to eliminate projects that it identifies as underperforming and to reduce indirect costs, such as those for research infrastructure and equipment. According to the ministry, R&D spending grew by nearly 50% during the pandemic years from 20.5 trillion won in 2019 to 31.1 trillion won in 2023 — the agency says that much of this was to respond to COVID-19 and support businesses.

정부는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월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번 삭감안의 목적을 "정부 R&D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과기정통부는 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없애고 연구 인프라 및 장비와 같은 간접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R&D 지출이 2019년 20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31조 1,000억 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대응과 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 ministry said that it would increase its investment in seven specific area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miconductors, although support for basic research would drop by more than 6% in favour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과학기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7개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6%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Globally, outstanding research achievements predominantly stem from collaborative efforts within research groups nowadays,” an MSIT spokesperson told Nature. South Korean scientists, the person says, have not collaborated as much as thos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ither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so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budget for international research exchange.

과기정통부 대변인은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는 주로 연구 그룹 내 협업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과학자들은 유럽이나 미국 과학자들만큼 국내외에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 연구 교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 allocated 2.8 trillion won (US$2 billion) to international projects such as the Boston–Korea Project for Biosciences, which aims to create links with businesses in the biotech cluster in Boston, Massachusetts.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내 기업과의 연계를 목표로 하는 '한-보스턴 생명과학 프로젝트' 등 국제 프로젝트에 2조8000억원(미화 20억 달러)을 배정했다.

 

But Kei Cho, a neuroscientist at King’s College London and co-founder of the UK–Korea Neuroscience Consortium, says that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require more than just funding to get off the ground. The government will need to build infrastructure, such as research centres and large data banks, and sustain support for projects over a long period, he says.

하지만 킹스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자이자 한-영 신경과학 컨소시엄의 공동 창립자인 케이 조는 국제 협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구 센터와 대규모 데이터 뱅크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간에 걸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Sinking morale / 사기 저하

 

The prospect of long-term collaboration might not be enough for a younger generation of graduate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who already face a shortage of jobs requiring high-level qualifications, such as PhDs. “There has been a growing perception that STEM careers are less stable and less lucrative than other fields,” says Dongheon Lee, the president of the KAIST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The R&D budget cuts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these negative perceptions.” In August, Dongheon Lee’s association and six other graduate and undergraduate organizations co-signed an open letter saying that the cuts would hurt research quality.

이미 박사학위와 같은 고급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젊은 세대에게는 장기적인 협업에 대한 전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이동헌 회장은 "STEM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지난 8월 이동헌 회장을 비롯한 6개 대학원 및 학부 단체는 예산 삭감이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공개 서한에 공동 서명한 바 있다.

 

Even if the cuts do not go ahead, the proposals have already hurt morale, says retired theoretical physicist Doochul Kim, a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s Institute for Basic Science. “You cannot plan for long-term projects which take years to design,” he says. “Most importantly, you lose confidence in the future.”

삭감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제안은 이미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은퇴한 이론물리학자이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전 원장인 김두철씨는 말한다. "설계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