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희토류 시장분석 및 전망(2016)

- 최근 희토류 시장분석 및 전망 -

 

한국광물자원공사

 

‘15년 희토류(Rare Earth, REE) (희토류란 란타늄, 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이하 경희토류),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미움, 에르븀, 투리움, 이테르븀, 루테튬(이하 중희토류) 등 란탄계열 15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 2원소를 합한 17원소를 총칭함)

 시장은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할당제와 수출세가 전격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의 시장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약세가 나타났던 한해였다. 희토류 무역에서 중국의 수출규제정책이 없어지고, 자유무역체제로 전환되면서 독점력 완화에 따른 가격하락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희토류 가격은 중국의 수출세 폐지시점인 5월경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희토류의 대표격인 산화세륨의 경우 ’16년 1월 셋째주 현재 가격이 톤당 1,850달러로 전년대비 60%나 추락하면서 ‘07년 7월이후 최저가격을 기록할 만큼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희토류는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수출세와 수출쿼터제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였고,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첨단산업 부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희토류 가격은 톤당 160,0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계속하였다. 주요 비철금속인 동, 니켈, 아연 등의 가격이 ’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해 최저치로 폭락한 것에 비해 희토류는 오히려 그 시기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격하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희토류 시장의 약세는 글로벌 경기실적 부진이나 달러화 강세와 같은 거시적 수요둔화보다는 전반적으로 과다한 공급수준과 중국의 수출 규제정책 철폐, 타국가 생산대체 및 각국의 희토류 의존도 감축노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희토류 생산총량을 오랜기간 관리중이나 실효성이 낮았고, 미국, 호주 등의 희토류 생산재개로 인해 중국의존도가 조금씩이지만 감소되고 있으며, 산업에서 희토류의 기여도를 낮추려는 세계 각국의 제품혁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격하락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향후 전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희토류 시장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중국정부의 희토류 생산 총량관리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불법적인 희토류 채광을 통한 밀수출, 즉 암시장(Black Market)의 규모가 상당하여 공급량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희토류의 공급구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매장량은 중국이 5,500만톤으로 전세계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산생산량은 중국이 9만5,000톤으로 전세계의 85%를 점유하며 중국 독점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자료원 : USGS Mineral Commidities Summary 2015)

그러나 과거 ‘10년~’11년경 중국정부의 수출세부과와 수출쿼터량의 급감으로 희토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한 중국내 민간업자들의 불법채굴이 확산되면서 중국정부가 생산량을 통제하기 어려워졌고, 희토류 추출, 분리·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13년 8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희토류 불법채광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불법희토류 채광량은 ’12년 추정치 20,000톤에서 ‘13년 15,000톤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중국정부는 ‘14년초 희토류 산업구조 개편정책을 통해 다수의 소규모 업체를 6개의 대형 국유기업 (중국 희토류 산업구조는 China Aluminum Group, China Minmetals Group, Northern Rare Earth Group, Xiamen Tungsten Group, Southern Rare Earth Group, Guangdong Rare Earth Industry Group 등 6개의 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생산총량제를 통해 중국내 희토류 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수의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생산총량제를 통해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같은 희토류 생산 통제정책은 공급과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실효적이지는 못했으나, 향후 재조정된 산업구조하에서 불법채광의 지속적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또다시 중국의 독점력 발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인은 중국정부의 수출 규제정책 폐지이다. 중국은 희토류에 대해 ‘97년 수출쿼터제를 도입했고, 이후 ‘09년 6월경 전략자원 확보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25% 수출세를 부과함에 따라 시장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 영토분쟁시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나포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금수조치를 내리면서 사태가 종결됨.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임) 희토류의 주요 수입국인 EU, 미국, 일본은 상기 수출규제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위배를 이유로 중국을 제소했으며, WTO는 중국의 수출 규제정책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 패소결정을 내린바 있다. 지난해 수출쿼터제와 수출세의 폐지는 WTO결정을 수용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표명이고, 이로인해 중국의 가격협상력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외형상으로는 해제되었으나, 국내의 생산할당제, 자원세 개편 및 수출면허제 등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세의 경우 과거에는 “판매량”에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중희토류 25%, 경희토류 15%)이었으나, 지금은 “판매금액”에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중희토류의 경우 27%, (경희토류는 지역별로 7.5~11.5%의 세율을 부과 경희토류의 지역별 자원세율은 Shandong 7.5%, Sichuan 9.5%, 내몽골 11.5% 임) 하고 있다.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시 판매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조세부과분은 종가세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업측면에서는 가격인상 유인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수출면허제의 경우 다수 소규모 업체의 희토류 수출시장 진입이 증가하기보다는 새로운 진입장벽으로서 기존 6대 대형 국유기업의 독점력 유지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로서는 국내 희토류 생산량을 통제해야 하고, 소규모 업체의 난립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토류 수출규제 정책폐지는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 규범을 준수할지는 몰라도 중국내의 희토류 자원세와 생산할당 및 수출면허제를 통해 그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한다.

 

희토류 시장약세를 가져오는 세번째 원인으로는 중국 이외의 타국가 생산대체 효과를 들 수 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점유율은 ‘10년 97.9%로 완전독점에 가까웠으나, ’14년은 85%로 약13%포인트의 점유율을 반납하면서 독점력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0~‘11년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 등 주요수입국의 막대한 자본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희토류 생산이 재개되었으며 (미국은 ‘13년기준 희토류 11,125톤을 수입하며 전세계 수입량의 30.5%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희토류 가격급등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3년 9월경 희토류의 미국내 광산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함 (자료원 : Roskill, Rare Earths : Market Outlook to 2020, 15th Edition 2015), ’10년 2,800톤에서 ‘14년 15,000톤으로 436%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 Molycorp사의 Mountain Pass 프로젝트 재가동, 호주 Lynas사의 Mt. Weld프로젝트 재가동, Stans Energy사의 카자흐스탄 내 광산 재가동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이에따라 미국, EU, 일본등은 희토류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조금씩 낮출 수 있었다. 다만 희토류 가격이 하향세를 오랜기간 유지하면서 희토류 관련기업들의 실적부진이 나타났고,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감산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Molycorp사는 연방파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위한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을 추진중으로 알려졌다. (자료원 : 공사 우라늄,리튬,희토류 시장동향분석 11월호(Asian Metal, Rare Earth Market Report November 2015) 이와같은 중국이외 희토류 관련기업의 경영부진은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타국가의 중국 대체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희토류는 최근 중국의 수출쿼터제와 수출세가 폐지되면서 중국 독점력이 완화되어 가고는 있으나, 중국이 희토류 산업구조를 소수의 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불법 채광을 적극 단속함에 따라 중국내 생산량을 다시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희토류 수출세를 대체할 자원세의 부과는 생산자 가격인상 유인을 높이고 있으며, 희토류 가격추세가 약세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생산량을 조금씩 대체해 가고 있는 타국가의 희토류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가격 상승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는 전도성, 분광성, 자기성 등이 뛰어나 초전도체, 영구자석, 형광물질, 고밀도 기억소자, 레이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영구자석이 주로 소요되는 풍력발전 수요가 ‘01년 39.5TW/h에서 ’14년 706.2TW/h로 약 18배나 증가하면서 (자료원 : BP Statistical Review 2015) 향후 희토류 장기수요 전망을 개선시킬 수 있어 상기 가격상승 요인들을 확대시켜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