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산업 정책 시행 영향분석

중국 희토류산업 정책 시행 영향분석

2월 5일(목), 자원정보센터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폐지 조치 이후 1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점 희토류 성(구, 시) 및 기업 업무회의가 개최되었다. 희토류산업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공업정보화부는 다음과 같은 희토류산업 정책 시행 방침을 발표하였다.

1) 올해 말까지 6대 희토류 기업이 전국의 모든 희토류 광산 및 제련 분리기업을 통합할 계획. 6대 희토류기업은 신제품 개발과 선진 기술 및 고급 인력 도입에 주력하고 첨단 응용산업 발전을 가속화하여 경쟁력을 육성.

2) 불법 채굴, 불법 제품 매매, 탈세행위 등 불법 산업행위 단속

3) 첨단 응용산업 발전에 주력. 국내외 기술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기업은 자발적으로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용 로보트, 오염방지 부문 기업의 신제품, 신기술 설계 개발에 참여해야 하고 수요 주도의 개발 메커니즘 및 기업 혁신 연맹을 구축. 제련분리기업은 스마트화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전 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임.

4) 희토류 생산 및 유통 관리를 강화. 생산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희토류 관련 계획은 계속해서 6대 그룹에 집중

5) 산업관리 정책을 계속해서 개선. 희토류 자원세 개혁방안을 개선하고 WTO 규칙에 부합하도록 한다. 희토류 자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한다.

 

중국 희토 정책의 기본 방향은 희토 산업을 대통합하는데 맞춰져 있다. 6대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희토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불법 난개발을 막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환경보호정책은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 수출면허제도와 함께 음성적인 희토개발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총괄적 관리기능은 희토산업 6대기업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중국 희토류 수출은 수요 감소 추세에 있음에 따라 수출 실적이 수출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채굴과 같은 단속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어느정도 예상되나 총량적인 희토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 가격은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추세에 있으며 공급 과잉 상태인 현 상황에서 가격은 하락 또는 보합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측이 관련업체 통합 및 수출항구 지정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생산목표치 설정 및 수출 관리 방법 등으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향후, 중국 정부가 관세를 대체할 자원세의 대폭적인 인상과 불법 산업행위 단속을 통한 생산량 조절 등으로 다시 가격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정책 변화에 대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공급과잉 상태인 점과 WTO의 결정 이후 강력한 수출 규제를 할 수 없게 된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희토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수출 쿼터제를 폐지하였다고는 하나 희토류에 대한 기득권을 또 다시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희토류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탐사 및 개발 참여를 통한 원료 확보가 반드시 요망되며 희토류 원소별(용도별) 첨단 가공 및 응용 기술 개발과 IT 기술을 접목시킨 제련 및 가공 공정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희토류 공급에 지속적으로 지장을 받거나 가격 상승 지속시를 대비한 희토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