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다식 & 경제

유럽 재정위기, 국가별 생존전략은?

AI독립군 2011. 9. 26. 10:19

유럽 재정위기, 국가별 생존전략은?

 

- 높은 부채비중,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 -

 

- 스페인, 이탈리아 경제 불안, 유럽 전역 영향권 -

 

 

 

 

이탈리아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재정 현황

 

○ 이탈리아 정부의 부채 규모는 약 18430억 유로로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은 119%로 유로존 역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음.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014년까지 낮춰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470억 유로 규모의 제1차 긴축안 마련

- 그러나 위기 지속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 긴축안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김.

 

○ 이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사태와 함께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악화, 이탈리아 정부는 8 15일 부가가치세 인상, 부유세 신설 등 추가 특별긴축안을 도입, 현재 상원 최종 표결을 앞둔 상황

 

○ 이탈리아는 두 차례의 강도 높은 긴축안을 통해 지방정부 예산축소, 공기업 민영화, 부유층 증세, 퇴직연령 상향조정, 에너지기업에 로빈후드세 확대,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2021%)등 각종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노력 중

 

 

 

2011년 이탈리아 공공 재정현황

정부 부채 규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8430억 유로

119%

-4.6%

 

자료원: Eurostat

 

 

2011년 유럽 주요국 재정건전성 비교 

 

자료원: Eurostat

 

 

 

이탈리아 정부의 균형재정계획 

 

 

 

□ 실업률

 

2011년 이탈리아는 산업생산의 감소, 기업 도산, 잠정 휴업 등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8%의 높은 실업률 시현

 

35세 이하 청년 실업자는 약 120만 명으로 집계, 특히 15~35세 사이 청년 인구의 15.9%가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

 

○ 또한, 100만 명의 노동자가 적절한 사회적 완충장치 없이 실직상태 직면한 상황이며, 향후 3개월간 인원감축을 계획하는 기업이 17.5%에 달하는 등 현지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서 신음하는 중

 

 

이탈리아 실업률 현황(2010 5 ~ 2011 7)

자료원: Istat

 

□ 소비

 

○ 높은 실업률, 재정위기로 인한 과세 증대, 기업생산 저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정체도 심각, 이탈리아 20개 주 중 프리울리, 몰리세, 바질리카타를 제외한 17개 주의 소비가 2000년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2011~2012년간 민간소비 활성화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가계소득 인상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이탈리아 민간소비 증가율전망 

자료원: 이탈리아중앙은행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이탈리아는 오래전부터 현재의 부채 비율로 경제를 운용, 부채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음.

 

○ 그리스사태로 인해 만기 도래 채권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수익율이 높아지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데다 경제회복이 더뎌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현 이탈리아 신용등급(Aa2)을 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고, JP 모건체이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여러 단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도 보내고 있음.

 

○ 게다가 재정정상화를 위한 긴축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총리와 재정부장관과의 불화설,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해 낼 현 정부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도 위기의 한 요인

 

○ 따라서 지난 7월 미국계 헤지펀드 등의 이탈리아 채권 투매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채권값은 계속 하락함.

- 8월 증시 폭락에 이어 9월 초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간 스프레드는 370bp까지 벌어지는 사태 발생

 

○ 또한 2011 1%에도 못 미치는 0.8%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 가속, 이탈리아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헤지펀드가 국채 가격을 하락시켰던 것이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3. 정부 대응방향 및 주요 정책

 

□ 주요 정부정책

 

9월 첫째 주 국내 증시 폭락과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의 사상 최고치 기록(370bp) 등 위기 증폭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8 15일 발표한 특별 긴축안에 대한 조속한 의회 통과를 추진

 

○ 이 긴축안은 부가가치세 현행 20%에서 21%로 상향조정, 여성 퇴직연령 상향 적용 시한을 2014년으로 앞당기고 연소득 30만 유로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3% 증세,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로빈후드 확대 등 세원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도입 예고

 

○ 또한 시정부 예산 축소, 정부소유 지분기업에 대한 민영화 가속화, 60억 유로 규모의 정부 부처 예산 삭감, 탈세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을 통한 강도높은 긴축 정책도 병행 예정

 

○ 또, 연금개혁을 시행하고 재정균형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재정긴축안의 의회 통과여부를 정부 신임투표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의지 표명

 

○ 총리 측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원에서는 가결이 우세하나 오는 20일 표결을 앞둔 하원의 경우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및 지자체들의 반발도 심해 통과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노조의 강한 저항

 

○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CGIL은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안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규정, 9 6일 전국 파업을 강행함.

 

○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기업차원에서 종업원 해고를 용이)를 담은 긴축안의 8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강한 저항을 진행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 무디스는 현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Aa2 A1으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이를 위해 현 상황을 유심히 관찰 중이라고 언급

 

○ 따라서 긴축안 도입 지연 및 정치불안 지속으로 인한 현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맞게 되는 총체적 난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음.

 

□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 이탈리아의 부도사태는 유로존 붕괴로 직결된다는 것에는 거의 이론이 없어 국가부도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나 한꺼번에 쏟아지는 만기국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현 정부 와해로 경제불안 수습 어려움 가중

 

○ 현 재정위기 수습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해 이탈리아가 디폴트 상황으로 빠질 경우 현 정부의 총 사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총선까지 기술 정부(Technical Government)가 구성될 가능성이 큼.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내수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 우려

 

○ 현지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와 내수부진으로 수입 수요는 다소 줄어들 전망

- 2011 7월 이탈리아와 대EU 역외국과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은 8%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현지 진출 여건

 

○ 지난 6월 국민투표를 통한 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 에너지 수급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

 

○ 국가 보조금 축소에도 Ernst &Young이 발표한 2011년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별 투자매력도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전년과 동일하게 중국, 미국, 독일,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자리 고수

 

○ 현지 산업경쟁력 회복의 주요 원동력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꼽는 만큼 이 분야 현지 진출은 아직도 유망

 

□ 외국인투자 여건

 

○ 이탈리아 기업들은 당분간 까다로운 은행 대출 경색으로 유동성 부족에 항상 시달릴 것으로 보여 대규모 해외 직접투자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유럽시장 불안 및 달러화 약세로 기존 유럽, 미국 시장 수출이 축소되고 아시아 신규 시장 및 판로 개척에 집중할 것임.

 

 

 

 

 

 

 

 

스페인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경제운영과 국가적 현안

 

○ ‘09년 말 GDP 대비 11.4%로 최고치를 기록한 재정적자가 경제위기를 야기한 원인

- 스페인 정부는 ‘10 5월부터 추진하는 강도 높은 긴축으로 재정적자를 감축목표에 따라 무난히 달성 중

- 재정적자 감축계획(GDP 대비 %): 09 11.1%, 10년 말 9.3%, 11년 말 6.0%, 12 4.4%, 13년까지 3%

 

○ 극심한 민간소비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부장관 Campa에 의하면, 스페인 경제는 위축된 민간소비 요인과 현재 2%대의 성장만이 가능한 경제구조도 문제로 지적

- 고실업률, 긴축재정 등 소비자 및 정부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소비는 전반적 위축

* 10년 소매판매지수 전년대비 -1.8% 하락, 올해 1~6월간 -5.5% 하락세 지속

 

○ ‘08년 초 10%대 이하로 머물던 실업률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 급기야 2010년 말 47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20%대를 넘는 실업률 기록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 붕괴, 산업생산 활동 감소가 주 원인

 

□ 정부, 기업, 소비자 부문에서 나타나는 상황

 

○ 그리스사태 악화를 비롯한 유럽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으로 이탈리아는 물론 스페인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 스페인 정부의 금융비용 상승 및 국가 신용 불안 위기감이 기업으로 옮겨가 대출이 어려워지며 대출 이자부담도 증가 전망

 

○ 최근 대외 악재로 지분 인수, M &A 등 스페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

- 올해 1~6월간 국제시장 안정에 힘입어 스페인 기업에 대한 M &A가 활발했던 반면, 7월 이후 해외투자기업의 스페인 신용 불신에 대한 우려로 투자 결정들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

 

○ 현재 실물경기의 악화현상이 가속화 되지는 않음.

-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의 긴축재정 추진으로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부문 적신호 우려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스페인 재정위기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빠른 속도의 대외부채 증가에서 발발

-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늘어난 재정지출과 급격한 실업률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가 주원인

 

○ 또다른 원인은 가계부채로 스페인 가계부채는 부동산 붐에 맞춰 2000~2010년에 3배로 상승해 현재 GDP의 약 85%에 육박

- 자산버블 붕괴로 지난 2009~2010년 중 가계부채로 파산 신청한 가정이 연간 1000가구를 넘었으며 경제호황기인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투자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2000~2007년 주택가격은 매년 약 20% 상승했으나, 08년 글로벌 위기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음.

 

 

3. 정부의 대응 방향 및 주요 정책

 

○ 스페인 정부는 국가재정, 금융, 연금, 노동 등 다각적인 개혁안으로 경제 안정화에 노력

- 부가세(+2%p) 등 일련의 세금인상 단행(09 9)

 

○ 세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긴축재정 추진(09~11)

- 사회보장 지원금의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한 1차 긴축정책은 150억 유로 감축목표 설정

- 2차 긴축은 144억 유로 규모로 정부재정 개선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초점

- 11 1~2분기 경제성장이 정부 전망치인 1.3%를 하회한 각각 0.7 0.8% 기록, 스페인 정부는 50억 유로의 추가 긴축을 지난 8 19일 발표

 

○ 주택 모기지 대출에 집중해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10)

-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저축은행들은 통폐합,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확충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건전성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실업률 개선책으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과 다양한 고용창출 프로그램 추진

- 기업이 제기해온 높은 해고비용(연 월 급여의 1.5)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주세 감면, 장기실업자 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창출 정책을 수립, 청년 및 장기 실업자를 중심으로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 ‘11 1월 말 노-정 간 근로자 정년(6567) 연장방안 타결

- 수명연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요인

 

11 20일 조기총선 실시로 안정적 정치기반 구축 기도

 

○ 스페인 Zapatero 총리는 중장기 균형재정을 보장코자 연내 개헌 추진 중

- 8 16일 독-불은 ‘12년 중순까지 유로존 17개국 헌법에 균형재정 명시 요구한 이후 첫 사례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목표 미달시 추가 긴축재정 단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추가 긴축은 소비자 구매력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

 

○ 유럽경제 재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금융권이 자금 유동성 경색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 특히, 스페인은 ‘11 8~12 12월 중 1395억 유로의 대규모 국채만기 상환에 직면

- 신용위기가 지속될 경우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현지 산업생산 규모 유지와 한-EU FTA 발효 수혜품목에 힘입어 우리나라 산업재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내수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재 수요는 답보 상태 전망

- 소비재는 대스페인 수출의 약 60%를 점유, 소비심리 위축 및 정부 구미지원책 종료로 큰 폭의 수요 하락

 

○ 반면, EU 수출의존도가 높은 스페인은 산업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재에 대한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

 

○ 특히, 7 1일 부 한-EU FTA가 발효로 섬유. 의류, 자동차부품 등 수혜품목 위주의 한국산 수요는 소폭 증가 기대

- 섬유·의류는 8%대의 관세철폐로 저가의 인도·중국산 대비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독일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경제운영과 관련한 국가적 이슈

 

○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성장세 유지, 하반기 둔화 우려 대두

-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8%, 전 분기 대비 0.1%로 성장 폭은 둔화

- 다만, 현재 유럽 경제를 압박중인 유럽·미국 재정위기가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

 

○ ‘11년 국가채무는 총 GDP 2%대로 감소 전망

 

○ 실업률은 8 7%를 기록해 지난 5개월간 지속적인 감소세 시현

 

○ 소비시장은 소폭 감소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 지난 2분기 독일 개인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 전 분기 대비 -0.7%를 기록

 

□ 정부, 기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상황

 

○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27.1%를 부담하는 독일은 그리스를 위시한 일부 재정위기국 구제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

- 현재 EFSF 기금 확대 관련법을 제정, 9 28일경 연방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

 

○ 대다수 독일기업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직접적인 타격은 없으나 시장불안 지속으로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향후 수요 둔화에 대비

- 자동차·자동차부품 및 연관산업은 ‘11년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하반기에는 시장 둔화 전망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유럽 주변국 재정·부채 위기가 독일 등 주요국 은행 신용위기로 확산

 

○ 채무 재조정 가능성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은 일부 유럽 은행에 한정

- 무디스는 그리스 국채와 민간부문 신용공여 등으로 타격을 입은 프랑스 3대은행(BNP 파리바, 소시에떼 제네랄, 크레딧 아르리콜)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 등으로 채무 재조정 확산시 충격 우려

 

○ 재정위기국 채권보유 유럽은행에 대한 신뢰도 악화로 은행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능성

- 정부 지원의지 약화, 유럽 채권시장 경색에 따른 ECB 의존으로 유럽은행들의 신용 등급 하향조정 추세 지속

- 이에 그리스채무 재조정 이슈는 단순히 유럽 은행의 그리스 익스포저 문제가 아닌 유럽 주변국의 소버린 이슈로 발전, 유럽 주요국과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전이 가능

 

 

3. 정부 대응방향 및 주요 정책

* 현재 독일 경기는 소폭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하기 내용은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구제 지원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작성

 

□ 유로 본드 발행 논의

 

○ ‘10년 말부터 위기해결 대안으로 급부상한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독일은 반대 입장

-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 독일 재무장관은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

- 일부 유로존 회원국, EU 의회·집행위, 전문가 및 금융시장은 발행에 찬성 입장

 

EFSF의 대출규모 추가 확대

 

EFSF의 현행 대출규모가 유로존 국가의 부도위기 억제 및 ECG의 구채 매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EFSF의 대출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제기

 

○ 지난 8 31일 독일 연방 내각은 유로존 구제금융 확대방안 관련법 제정 추진

- 9 7일 독일 칼스루에의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의 유로존 구제금융지원안에 대해 합법 판결

 

□ 시장안정을 위한 새로운 유로존 안정협정(Stabilitaetspakt) 도입 제안

 

○ 독일 경제부장관 뢰슬러(Philipp Roesler)는 유로존 안정을 위한 안정협정 도입 제안

- 첫째, 각 유로존 국가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채 제어장치 도입을 촉구

- 둘째, 각 국가에 대한 경쟁력 테스트 실시

- 셋째, 경제 악화시 자동적인 제재가능토록 유럽 안정성위원회 설립 촉구

 

□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설립 제안

 

8 16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유로지역 경제정부(economic government) 추진의 일환으로 유로 공동경제위원회(Euro Economic Council) 창설에 합의

- 공동경제위원회 의장은 반롬푀이(Herman Van Rompuy)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추천됐으며, 공동경제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기회의 개최 예정

- 아울러 17, 독일 메르켈 총리는 ‘13년 이후 EU 집행위를 통한 EU 구조 지원관련 소요예산 관리강화 촉구

 

EU 조약 변경 또는 새로운 EU 조약 체결

 

9 2일 독일 재무부장관 쇼이블레는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EU 조약(통칭, 리스본 조약) 변경으로 경제 및 재정정책의 관할권을 브뤼셀의 EU 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 표명

 

○ 향후 새로운 재정 건전화 협약 체결이나 현행 EU 조약을 일부 개정해 재정동맹 요소를 최대한 포함 가능성 농후

 

□ 상기 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 장애요인

 

1) 대내적 요인

 

○ 유로본드 발행

- 유로 회원국의 공동국채 발행 방안에 대해서 독일과 같은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부담 증가 가능성과 중앙집권적 자금조달로 회원국의 부채관리 유연성이 저하 예상

- 또한 유로본드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470억 유로로 추정, 이는 독일 연간 정부예산의 15%에 해당되는 규모

 

○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설치 관련,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

- 기업과 금융권은 정치권의 강력한 개입을 기피하며 회의적인 반응 표명

- 특히 금융거래세 도입 제안은 금융권 주가 폭락 사태 유발, 특히 영국은 유럽 내 국한된 금융영업에 대한 과세도입안에 거부 반응

 

○ 지속적인 부채국가 자금 지원책에 대한 비판 여론제기

- 22,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EU 파산국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 결정에 대해 강력 비난

- 독일연방은행 회장인 바이드만(Jens Weidmann)은 파산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은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 오히려 필요한 경제개혁을 방해한다는 입장 표명

- 또한 지난 9 5, 그리스가 여전히 EU의 기대한 절감정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우려가 부각되자, 독일 기민/기사연합(CDU/CSU)-자민 연정의 일부 정치가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을 제기

- 특히 자민당 재정전문가 졸름스(Hermann Otto Solms)는 “그리스가 지속적인 불안의 진원지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을 촉구

 

2) 대외적 요인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

- 6, ECB는 지난 주 133500만 유로 규모의 유로 본드를 매입, 규모면에서 지난 주 665100만 유로 대비 두 배 증가

- ECB는 시장 보호조치로 정당화했으나 사실상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과 같은 부채위기국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용이토록 하는 비판 제기

 

○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으로 재정위기 관리에 위협

- 또한 국가부도 처리장치, EFSF 규모 추가확대 추진에 따른 합의안 도출이 필요한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주요 핵심국의 유동성지원 지속 여부 불명확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남유럽 부채위기 지속은 실물경제 타격으로 전이될 전망

 

○ 현재 남유럽 재정위기로 주변 유럽국의 경제성장 역시 둔화

 

○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및 벨기에 등 기타국가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필요성 대두

 

□ 금융권의 위기 심화, 글로벌경기 침체 우려

 

○ 부채위기국 채권보유 금융기관의 손실 우려→미국 더블딥→글로벌 위기로 전이

 

□ 위기 장기화 시: EMU(유럽통화 연맹) 붕괴 우려(발생 가능성은 낮음)

 

○ 유로화 가치 급락 등으로 인한 환율시장 불안 가중

 

○ 다수 회원국의 재정규율 위반 지속 및 탈퇴

- 그리스, 포르투갈 등 주요 구제금융 수혜국이 독자통화 도입을 위해, 또는 국내외 정치적 압력에 의해 EMU를 탈퇴

- 연이어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독일과 같은 구제금융 지원국 등이 탈퇴하는 경우 EMU 붕괴사태 초래 가능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수출 진단

 

○ 현재까지 독일 내 주요 바이어 및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기에는 큰 변화가 없고, 판매 및 유통량에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

- 인터뷰 결과, 현시점까지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이슈가 독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입장 표명

 

○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는 독일 경기 호조세로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

 

○ 다만, 오더 주기가 짧은 제품인 경우, 거래바이어로부터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요청이 있는 상황

 

□ 외국인투자 여건

 

○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향후 수요 둔화에 대비한 현금성 자산 보유 및 투자 축소 경향

- 사태 장기화시 해외투자 관련계획 보류 예상

 

 

 

프랑스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적자 폭 축소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공식화되는 등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감소로 감축목표 달성 우려

 

○ 이러한 우려로 미국에 이어 국가 신용등급 강등설이 제기로 증시 폭락 등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됨.

.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더블딥 우려

 

○ 경제부진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의 연이은 하향 조정

-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0.9%, 0%를 기록, 중앙은행 3분기 전망치는 0.2%.

- 프랑스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GDP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2% 2.25%에서 각각 1.75%, 2%로 하향 조정

 

○ 지난 1분기 반짝 성장 이후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블딥 진입 우려 제기

. 기업투자/소비심리 위축 등 실물경제 지표 악화

 

9% 초반의 실업문제는 소비자 구매력과 가계소비심리 회복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

 

○ 기업의 투자심리 역시 위축된 상태로 공격적인 투자나 고용증대보다는 현 사업규모 유지, 대출을 통한 공격적 투자 지양 등 소극적인 대응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무역적자 심화

 

○ 수출 증가에 비해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이 급증,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액이 375억 유로로 최악의 실적 기록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경기둔화로 유가는 하락세를 기록중으로 하반기 수입규모 축소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반면, 수출의 경우 EU 및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무역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위시한 재정적자 유지

 

○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채는 대폭 증가한 반면, 기업투자 회복, 내수 증가 등의 효과가 미흡, 경제성장률 저하로 유로존 국가 부채규모가 위험 수준에 이름.

 

○ 그리스를 비롯한 이른바 PIGS 국가의 부채위기가 국가부도 사태로 현실화되고 해당 국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추락, 투기세력 가세 등의 악순환 지속

 

 

3. 정부 대응방향 및 주요정책

 

○ 재정적자 축소 추가방안으로 약 100억 유로 수준의 추가세수 확보 추진

- 부유층대상 추가 소득세 부과, 담배/탄산음료수 일부 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세금 공제액과 범위 축소 등진

 

○ 프랑스-독일 공동 유로존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공동 대응

- 유럽경제정부 설립을 통한 경제 부문 지배구조 강화 필요성 강조

- 이른바 토빈세로 불리우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 프랑스 재정경제부측 실무안을 9월 중 제시 예정

- 2012년 상반기까지 유로존 회원국 헌법에 균형재정원칙 명시로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당위성 부여

 

○ 주요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 주요 금융주에 대한 투기 방지차원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안 연장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 지난 8 5 S &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직후 프랑스 등급 하락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요동

 

○ 이후 재정적자 축소목표 달성방안 발표 이후 신용등급 하락 루머는 잠잠하나, 그리스 문제 재발시 프랑스 등급조정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우려

. 유로존 탈퇴 가능성

 

○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임.

- 올해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리스 부채 탕감 및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가 급부상

 

 

5. 한국 수출·해외진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경제상황 종합평가

 

○ 성장률 저하,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및 장기화 우려, 내수 및 기업투자심리 회복 지연, 수출 저하 등 ‘11년 하반기 중 경기 반등은 힘들 전망

 

○ 특히 가계와 기업의 체감 실물경기도 하향세를 보임.

* 재정위기 진정,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우려 해소 이후 본격적 경기상승 가능 기대

 

○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회복 여부도 관건

 

○ 프랑스는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현안 해결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은 긍정적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여러 방안의 실효성 제기와 시장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경우 최악의 사태 초래에는 유의

. 우리나라 수출·투자진출·투자유치 관련 전망

 

○ 지난 7 1일 정식 발효된 FTA 효과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급작스런 수출, 투자유치 증감 변화를 전망할 근거는 아직 부족

- 상당수 바이어들과 진출기업, 투자기업들은 안정화가 되면 금융시장의 제한적 영향이외에 프-한 비즈니스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바이어의 구매패턴이나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FDI 유치와 관련, 단기간 내 향후 향방에 대한 단정은 시기상조

- 특히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바이어의 소싱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기업의 경우 구매선을 유럽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대한 투자 관심기업도 현 상황으로 인해 대한 투자방침 전환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

 

○ 단, 올해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사태 추이 예의주시 필요

 

 

 

영국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국가채무

 

○ 영국의 재정상태는 2009/10 회계연도 말 기준 정부예산적자 1708억 파운드 기록

- 재무성의 현상유지 가정 전망치는 2010/11 회계연도에 총 1679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채권 발행 필요

- 10년 정부예산 적자규모는 GDP 대비 11% 1976 GDP 대비 6%였던 IMF 관리체제와 비교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심각한 상황

 

○ 적자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파산방지를 위해 지급된 구제금융과 함께 양적완화 정책의 유지로 인한 과도한 국채발행

- 은행권 구제금융에 투입한 금액은 7812억 파운드로 추정(Eurostat)

. 실업

 

2011 2/4 분기(5월 기준) 실업률은 7.7%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

- 1년 이하 실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11000명 증가한 164만 명으로 집계

-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수는 37000명 감소한 807000명으로 집계

- '11 6월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152만 명으로 전월대비 245000명 증가

* 8월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250만 명에 육박할 우려

. 소비

 

8월 현재 영국의 민간소비지수는 -14로 전월 -5에 비해 크게 하락

- 영국시장의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돼 현재 영국기업의 상거래환경은 40년래 최저수준

- 소매상점의 12.8%가 폐업, 11%의 기업들이 “사상최악”의 체감경기 호소

 

7월 기준 소매매출 기준통계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동기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

- 시장전문가 예상치인 0.3%에 미흡

-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영향으로 여름 휴가철 해외소비 증가 대신 외국관광객의 영국 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보유

- 금융, 물류, 유통 등 서비스업은 GDP 대비 75% 수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산업 의존도가 높은 영국 경제를 강타

 

○ 이로 인한 실업자 대량양산은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의 직접적 지출확대를 초래

 

 

3. 정부 대응방향 및 주요 정책

 

○ 조세 및 예산

- 2011 1 4일 부가세 인상(17.520%)으로 세수확보 노력

- 2015년까지 정부예산 25%(810억 파운드) 삭감

 

○ 고용정책

- 공공부문 인력감축으로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영국 정부는 이민법을 강화,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한(쿼터제 도입 및 비자기준 강화)

- 공공부문 인력감축의 간접적 영향으로 민간부문에서 5년 동안 160만 개의 일자리 감소 전망

 

○ 금융권 개혁

- 2009년 말까지 금융기업 종사자 중 25000파운드 이상의 연말보너스 지급대상자에게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

- 2011년부터 영구적인 은행세(2011 0.04%, 2012년부터 0.07%) 도입으로 연간 40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확보 가능 전망

- 현재의 금융규제기구(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12년까지 폐지, 별도의 금융규제기구 설치

 

○ 공공구매 효율화

- 정부의 비효율적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구매전담기관 신설로 집중화 추진

- 물량의 25%는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의무화하는 쿼터제 도입

 

○ 조세피난처 내 자국민자산 강제과세

- 8 25, 스위스에 보관된 영국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약 50억 파운드 정도 징수하기로 스위스정부와 합의

- 스위스 은행계좌주인 약 15000명의 영국인에게 세금징수 방안에 합의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영국 은행은 재정위기국 익스포져가 적어 큰 영향은 없을 듯

- PIGS 국가의 국채 중 프랑스와 독일 은행 비중은 각각 29%, 25%인데 반해 영국은 16%에 불과

-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보에 치중, 현금완충장치가 충분한 상황

 

○ 국가부채 관리가 관건

- 현재 단기간 내 재정적자 해소는 불가능해 국채의 추가발행이 대안

- 국가부채의 이자부담만 연 420억 파운드 규모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1 6월 기준, 영국의 교역수지는 45억 파운드 적자로 전월대비 5억 파운드 증가

 

○ 영국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주력에 따라 한국산 구매가능성은 높지 않음.

 

○ 부품, 기계와 같은 산업재는 수입량 증가 기대

- 영국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건설 부문의 단기 호황 영향

- -EU FTA 발효로 한국산 가격경쟁력 강화도 요인

 

○ 전자제품, 자동차의 한국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 FTA 효과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의 동반 수출 성장 예상

- 스마트폰, 모바일 컴퓨터 등은 제품경쟁력에서 밀리는 추세

- 자동차부품은 영국정부의 자동차 MOT(정기점검) 주기를 2년으로 변경키로 해 부품수요 감소 전망

 

 

 

그리스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구제금융 1년 만에 국가부도위기 재현

 

○ 그리스의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 실패와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디폴트 위험이 재부상함.

-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보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5년 국채가 2654.2bp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냄(7 6, 블룸버그).

 

2차 구제금융의 내용인 민간채권자 참여, 채무조정이 이행되면서 유로존 최초로(선택적) 디폴트(SD) 상황에 이를 것이 분명해짐.

- 신용평가 기관이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함.

- S &P B CCC(6 14), CCC CC(7 27)

- Moody's B1 Caa1(6 1), Caa1 Ca(7 25)

- Fitch B+ CCC(7 13)

 

□ 긴축정책과 높은 실업률, 고물가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

 

○ 경제성장률이 2010 -4.5%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당초 예상치인 -3.8%에 훨씬 못 미친 -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됨.

- 1~7월 성장률이 -7.7%를 기록하고, 6월 소비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8.2% 하락하며 경기침체가 심화됨.

 

○ 높은 실업률,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정부에 불만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함.

- 6월 실업률이 16.0%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됐으며 25~34세 실업률은 22.6%에 달함.

- 9 1일부 식음료 부가세 인상(1323%)으로 소비 위축 우려와 업자들의 납세 거부 움직임 등 사회적 반발이 심화됨.

 

○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프랑스 하원도 구제방안을 찬성하는 등 주변국의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금융위기를 타개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됨.

 

 

2. 재정위기 발생 원인

 

□ 과도한 정부지출이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

 

○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 공공부문 임금인상, 연금제도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됨.

- 1차 구제금융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재정적자 역시 개선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 요인임.

 

2010년 기준 국가채무가 3286억 유로로 2009년의 2987억 유로 대비 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9 127.1%, 2010 142.8%로 증가함.

- 2011 158%, 2012 166%까지로 확대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옴.

- 2010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5%로 목표치인 9.4%에 못 미침.

 

2011 1~7월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25.1%가 증가하고,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9% 전후가 예상됨.

 

○ 경기침체의 심화, 긴축 강도 미흡,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시각임.

 

□ 구제금융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재부각

 

○ 핀란드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그리스의 담보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구제금융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독일 등 일부 국가와 청구권 우선순위를 가진 IMF가 핀란드의 요구에 반대하고는 있으나 구제금융 시행의 암초로 등장함.

- 여타 국가들도 담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구제금융의 실효성이 희석되고, 참여치 않는 국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됨.

 

2차 구제금융 조건인 민간채권자 참여가 낮아질 시, 구제금융 계획 조정이 필요하고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참여율(9 9일 시한) 목표는 90%이며 9월 초 60~70% 수준을 보임.

 

 

3.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

 

□ 구제금융의 조건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 6 30일 그리스 의회는 더욱 강도 높은 추가 긴축재정법안을 의결함.

 

2015년까지 세수 증대, 지출절감 등 통해 재정적자 283억 유로(2011 65억 유로, 2012~2015 218억 유로) 감축을 목표로 함.

 

○ 탈세 근절, 조세감면 축소, 특별세 부과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함.

- 특별위기세(임금에 따라 1~5%) 부과와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하(12000유로→8000유로).

- 카페, 식당의 식음료 부가세를 현행 13%에서 23%로 인상함.

 

□ 공기업 민영화 등 국유자산 매각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

 

○ 전력, 정유, 통신, 공항, 항만 등 대부분 국가기간산업이 대상이며, 자산매각을 통해 500억 유로를 확보를 목표로 함.

 

○ 재생에너지부문 중점 육성을 통해 경제위기 타개 및 고용창출 기대

- 정부 및 민간의 200억 유로 투자, 태양광을 2010 206㎿에서 2020 2.3GW, 2050 10GW로 확대 계획임.

 

□ 구조적 문제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

 

○ 유로존 국가로서 통화와 환율정책 결정권이 없어 기준금리 및 환율 조정을 통한 위기 탈출이 어려움.

- 금융,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은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또는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 대부분 위기를 극복함.

 

○ 산업 경쟁력이 낮은 경제가 급격한 재정지출 억제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성장률이 급락함.

- 국내 자본(저축)이 부족과 수입초과 현상이 만성화됐으며, 2011년 경상적자도 8%대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유자산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시되며 공공부문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함.

- 야당과 노조가 민영화에 반발하며 반대 집회가 거듭됨.

- 비매각 공기업, 일반 사기업,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이 미흡함.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전망

 

□ 유로존 탈퇴 후 디폴트를 선언하고 자국화폐 재도입 가능성

 

○ 추가 구제금융 시행이 불발되고, 채무조정에 실패하면 그리스는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를 검토할 것임.

- 이후 과거 통화인 드라크마(Drachma)를 재도입하고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해 환율 평가절하를 단행이 예상됨.

 

○ 그러나 이는 유럽 경제통합의 성과인 유로존의 와해로 인식되고, 포르투갈 등의 추가 이탈로 연결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뱅크런과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이 장기화되고 유럽중앙은행 등의 지원도 중단될 것임.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입시장 축소에도 전체 우리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

 

2011 1~7월 선박을 제외한 수출이 1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5700만 달러 대비 3.8% 증가를 보임.

- 선박(69800만 달러, 전년 동기비 8.8% 증가)을 포함한 전체 수출은 86100만 달러로 7.8% 증가의 선전을 보임.

 

○ 경제상황 및 시장변화로 신유망상품 등장과 기존 유망상품의 퇴조 등 호부진이 교차함.

- 기존 인기품목이었던 휴대폰, 에어컨, 자동차 등이 소비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으며 수출이 크게 감소함.

-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민간의 활발한 투자로 그동안 미비했던 우리 태양광 모듈 수출이 큰 폭의 호조를 보임.

 

□ 공기업 민영화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이 요망됨

 

○ 국가 기간산업 기업은 규모가 크고 높은 시장점유율의 장점을 갖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

- 그리스의 공기업 민영화에는 전력, 가스, 통신, 공항, 광산 등 유력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상품성이 높음.

 

○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 민영화 대상 공기업 인수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함.

- EU 일원으로 기존 라이선스를 통한 서유럽시장 진출 및 인근 발칸국가 진출에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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