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국가별 생존전략은?

유럽 재정위기, 국가별 생존전략은?

 

- 높은 부채비중,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 -

 

- 스페인, 이탈리아 경제 불안, 유럽 전역 영향권 -

 

 

 

 

이탈리아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재정 현황

 

○ 이탈리아 정부의 부채 규모는 약 1조8430억 유로로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은 119%로 유로존 역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음.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014년까지 낮춰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470억 유로 규모의 제1차 긴축안 마련

- 그러나 위기 지속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가 긴축안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김.

 

○ 이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사태와 함께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악화, 이탈리아 정부는 8월 15일 부가가치세 인상, 부유세 신설 등 추가 특별긴축안을 도입, 현재 상원 최종 표결을 앞둔 상황

 

○ 이탈리아는 두 차례의 강도 높은 긴축안을 통해 지방정부 예산축소, 공기업 민영화, 부유층 증세, 퇴직연령 상향조정, 에너지기업에 로빈후드세 확대,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20→21%)등 각종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노력 중

 

 

 

2011년 이탈리아 공공 재정현황

정부 부채 규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조8430억 유로	119%	-4.6%

 

자료원: Eurostat

 

 

2011년 유럽 주요국 재정건전성 비교 

 

자료원: Eurostat

 

 

 

이탈리아 정부의 균형재정계획 

 

 

 

□ 실업률

 

○ 2011년 이탈리아는 산업생산의 감소, 기업 도산, 잠정 휴업 등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8%의 높은 실업률 시현

 

○ 35세 이하 청년 실업자는 약 120만 명으로 집계, 특히 15~35세 사이 청년 인구의 15.9%가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약 100만 명의 노동자가 적절한 사회적 완충장치 없이 실직상태 직면한 상황이며, 향후 3개월간 인원감축을 계획하는 기업이 17.5%에 달하는 등 현지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서 신음하는 중

 

 

이탈리아 실업률 현황(2010년 5월 ~ 2011년 7월)

자료원: Istat

 

□ 소비

 

○ 높은 실업률, 재정위기로 인한 과세 증대, 기업생산 저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정체도 심각, 이탈리아 20개 주 중 프리울리, 몰리세, 바질리카타를 제외한 17개 주의 소비가 2000년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2011~2012년간 민간소비 활성화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가계소득 인상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이탈리아 민간소비 증가율전망 

자료원: 이탈리아중앙은행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이탈리아는 오래전부터 현재의 부채 비율로 경제를 운용, 부채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음.

 

○ 그리스사태로 인해 만기 도래 채권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수익율이 높아지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데다 경제회복이 더뎌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은 현 이탈리아 신용등급(Aa2)을 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고, JP 모건체이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여러 단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도 보내고 있음.

 

○ 게다가 재정정상화를 위한 긴축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총리와 재정부장관과의 불화설,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설득해 낼 현 정부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도 위기의 한 요인

 

○ 따라서 지난 7월 미국계 헤지펀드 등의 이탈리아 채권 투매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채권값은 계속 하락함.

- 8월 증시 폭락에 이어 9월 초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간 스프레드는 370bp까지 벌어지는 사태 발생

 

○ 또한 2011년 1%에도 못 미치는 0.8%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 가속, 이탈리아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헤지펀드가 국채 가격을 하락시켰던 것이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3. 정부 대응방향 및 주요 정책

 

□ 주요 정부정책

 

○ 9월 첫째 주 국내 증시 폭락과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의 사상 최고치 기록(370bp) 등 위기 증폭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8월 15일 발표한 특별 긴축안에 대한 조속한 의회 통과를 추진

 

○ 이 긴축안은 부가가치세 현행 20%에서 21%로 상향조정, 여성 퇴직연령 상향 적용 시한을 2014년으로 앞당기고 연소득 30만 유로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3% 증세,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로빈후드稅 확대 등 세원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도입 예고

 

○ 또한 시정부 예산 축소, 정부소유 지분기업에 대한 민영화 가속화, 60억 유로 규모의 정부 부처 예산 삭감, 탈세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을 통한 강도높은 긴축 정책도 병행 예정

 

○ 또, 연금개혁을 시행하고 재정균형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재정긴축안의 의회 통과여부를 정부 신임투표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의지 표명

 

○ 총리 측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원에서는 가결이 우세하나 오는 20일 표결을 앞둔 하원의 경우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및 지자체들의 반발도 심해 통과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 노조의 강한 저항

 

○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CGIL은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안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규정, 9월 6일 전국 파업을 강행함.

 

○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기업차원에서 종업원 해고를 용이)를 담은 긴축안의 8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강한 저항을 진행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 무디스는 현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Aa2를 A1으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이를 위해 현 상황을 유심히 관찰 중이라고 언급

 

○ 따라서 긴축안 도입 지연 및 정치불안 지속으로 인한 현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맞게 되는 총체적 난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음.

 

□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 이탈리아의 부도사태는 유로존 붕괴로 직결된다는 것에는 거의 이론이 없어 국가부도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나 한꺼번에 쏟아지는 만기국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현 정부 와해로 경제불안 수습 어려움 가중

 

○ 현 재정위기 수습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해 이탈리아가 디폴트 상황으로 빠질 경우 현 정부의 총 사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총선까지 기술 정부(Technical Government)가 구성될 가능성이 큼.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내수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 우려

 

○ 현지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와 내수부진으로 수입 수요는 다소 줄어들 전망

- 2011년 7월 이탈리아와 대EU 역외국과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은 8%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현지 진출 여건

 

○ 지난 6월 국민투표를 통한 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 에너지 수급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

 

○ 국가 보조금 축소에도 Ernst &Young이 발표한 2011년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별 투자매력도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전년과 동일하게 중국, 미국, 독일,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자리 고수

 

○ 현지 산업경쟁력 회복의 주요 원동력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꼽는 만큼 이 분야 현지 진출은 아직도 유망

 

□ 외국인투자 여건

 

○ 이탈리아 기업들은 당분간 까다로운 은행 대출 경색으로 유동성 부족에 항상 시달릴 것으로 보여 대규모 해외 직접투자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유럽시장 불안 및 달러화 약세로 기존 유럽, 미국 시장 수출이 축소되고 아시아 신규 시장 및 판로 개척에 집중할 것임.

 

 

 

 

 

 

 

 

스페인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경제운영과 국가적 현안

 

○ ‘09년 말 GDP 대비 11.4%로 최고치를 기록한 재정적자가 경제위기를 야기한 원인

- 스페인 정부는 ‘10년 5월부터 추진하는 강도 높은 긴축으로 재정적자를 감축목표에 따라 무난히 달성 중

- 재정적자 감축계획(GDP 대비 %): ‘09년 11.1%, ‘10년 말 9.3%, ’11년 말 6.0%, ‘12년 4.4%, ‘13년까지 3%

 

○ 극심한 민간소비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부장관 Campa에 의하면, 스페인 경제는 위축된 민간소비 요인과 현재 2%대의 성장만이 가능한 경제구조도 문제로 지적

- 고실업률, 긴축재정 등 소비자 및 정부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소비는 전반적 위축

* ‘10년 소매판매지수 전년대비 -1.8% 하락, 올해 1~6월간 -5.5% 하락세 지속

 

○ ‘08년 초 10%대 이하로 머물던 실업률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 급기야 2010년 말 47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20%대를 넘는 실업률 기록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 붕괴, 산업생산 활동 감소가 주 원인

 

□ 정부, 기업, 소비자 부문에서 나타나는 상황

 

○ 그리스사태 악화를 비롯한 유럽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으로 이탈리아는 물론 스페인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 스페인 정부의 금융비용 상승 및 국가 신용 불안 위기감이 기업으로 옮겨가 대출이 어려워지며 대출 이자부담도 증가 전망

 

○ 최근 대외 악재로 지분 인수, M &A 등 스페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

- 올해 1~6월간 국제시장 안정에 힘입어 스페인 기업에 대한 M &A가 활발했던 반면, 7월 이후 해외투자기업의 스페인 신용 불신에 대한 우려로 투자 결정들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

 

○ 현재 실물경기의 악화현상이 가속화 되지는 않음.

-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의 긴축재정 추진으로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부문 적신호 우려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스페인 재정위기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빠른 속도의 대외부채 증가에서 발발

-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늘어난 재정지출과 급격한 실업률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가 주원인

 

○ 또다른 원인은 가계부채로 스페인 가계부채는 부동산 붐에 맞춰 2000~2010년에 3배로 상승해 현재 GDP의 약 85%에 육박

- 자산버블 붕괴로 지난 2009~2010년 중 가계부채로 파산 신청한 가정이 연간 1000가구를 넘었으며 경제호황기인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투자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2000~2007년 주택가격은 매년 약 20% 상승했으나, ‘08년 글로벌 위기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음.

 

 

3. 정부의 대응 방향 및 주요 정책

 

○ 스페인 정부는 국가재정, 금융, 연금, 노동 등 다각적인 개혁안으로 경제 안정화에 노력

- 부가세(+2%p) 등 일련의 세금인상 단행(‘09년 9월)

 

○ 세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긴축재정 추진(‘09~11년)

- 사회보장 지원금의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한 1차 긴축정책은 150억 유로 감축목표 설정

- 2차 긴축은 144억 유로 규모로 정부재정 개선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초점

- ‘11년 1~2분기 경제성장이 정부 전망치인 1.3%를 하회한 각각 0.7과 0.8% 기록, 스페인 정부는 50억 유로의 추가 긴축을 지난 8월 19일 발표

 

○ 주택 모기지 대출에 집중해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10년)

-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저축은행들은 통폐합,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확충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건전성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실업률 개선책으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과 다양한 고용창출 프로그램 추진

- 기업이 제기해온 높은 해고비용(연 월 급여의 1.5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주세 감면, 장기실업자 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창출 정책을 수립, 청년 및 장기 실업자를 중심으로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 ‘11년 1월 말 노-정 간 근로자 정년(65→67세) 연장방안 타결

- 수명연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요인

 

○ 11월 20일 조기총선 실시로 안정적 정치기반 구축 기도

 

○ 스페인 Zapatero 총리는 중장기 균형재정을 보장코자 연내 개헌 추진 중

- 8월 16일 독-불은 ‘12년 중순까지 유로존 17개국 헌법에 균형재정 명시 요구한 이후 첫 사례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목표 미달시 추가 긴축재정 단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추가 긴축은 소비자 구매력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

 

○ 유럽경제 재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금융권이 자금 유동성 경색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 특히, 스페인은 ‘11년 8월~12년 12월 중 1395억 유로의 대규모 국채만기 상환에 직면

- 신용위기가 지속될 경우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현지 산업생산 규모 유지와 한-EU FTA 발효 수혜품목에 힘입어 우리나라 산업재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내수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재 수요는 답보 상태 전망

- 소비재는 대스페인 수출의 약 60%를 점유, 소비심리 위축 및 정부 구미지원책 종료로 큰 폭의 수요 하락

 

○ 반면, 대EU 수출의존도가 높은 스페인은 산업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재에 대한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

 

○ 특히, 7월 1일 부 한-EU FTA가 발효로 섬유. 의류, 자동차부품 등 수혜품목 위주의 한국산 수요는 소폭 증가 기대

- 섬유·의류는 8%대의 관세철폐로 저가의 인도·중국산 대비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독일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경제운영과 관련한 국가적 이슈

 

○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성장세 유지, 하반기 둔화 우려 대두

-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8%, 전 분기 대비 0.1%로 성장 폭은 둔화

- 다만, 현재 유럽 경제를 압박중인 유럽·미국 재정위기가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

 

○ ‘11년 국가채무는 총 GDP의 2%대로 감소 전망

 

○ 실업률은 8월 7%를 기록해 지난 5개월간 지속적인 감소세 시현

 

○ 소비시장은 소폭 감소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 지난 2분기 독일 개인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 전 분기 대비 -0.7%를 기록

 

□ 정부, 기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상황

 

○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27.1%를 부담하는 독일은 그리스를 위시한 일부 재정위기국 구제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

- 현재 EFSF 기금 확대 관련법을 제정, 9월 28일경 연방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

 

○ 대다수 독일기업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직접적인 타격은 없으나 시장불안 지속으로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향후 수요 둔화에 대비

- 자동차·자동차부품 및 연관산업은 ‘11년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하반기에는 시장 둔화 전망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유럽 주변국 재정·부채 위기가 독일 등 주요국 은행 신용위기로 확산

 

○ 채무 재조정 가능성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은 일부 유럽 은행에 한정

- 무디스는 그리스 국채와 민간부문 신용공여 등으로 타격을 입은 프랑스 3대은행(BNP 파리바, 소시에떼 제네랄, 크레딧 아르리콜)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 등으로 채무 재조정 확산시 충격 우려

 

○ 재정위기국 채권보유 유럽은행에 대한 신뢰도 악화로 은행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능성

- 정부 지원의지 약화, 유럽 채권시장 경색에 따른 ECB 의존으로 유럽은행들의 신용 등급 하향조정 추세 지속

- 이에 그리스채무 재조정 이슈는 단순히 유럽 은행의 그리스 익스포저 문제가 아닌 유럽 주변국의 소버린 이슈로 발전, 유럽 주요국과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전이 가능

 

 

3. 정부 대응방향 및 주요 정책

* 현재 독일 경기는 소폭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하기 내용은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구제 지원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작성

 

□ 유로 본드 발행 논의

 

○ ‘10년 말부터 위기해결 대안으로 급부상한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독일은 반대 입장

-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 독일 재무장관은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

- 일부 유로존 회원국, EU 의회·집행위, 전문가 및 금융시장은 발행에 찬성 입장

 

□ EFSF의 대출규모 추가 확대

 

○ EFSF의 현행 대출규모가 유로존 국가의 부도위기 억제 및 ECG의 구채 매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EFSF의 대출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제기

 

○ 지난 8월 31일 독일 연방 내각은 유로존 구제금융 확대방안 관련법 제정 추진

- 9월 7일 독일 칼스루에의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의 유로존 구제금융지원안에 대해 합법 판결

 

□ 시장안정을 위한 새로운 유로존 안정협정(Stabilitaetspakt) 도입 제안

 

○ 독일 경제부장관 뢰슬러(Philipp Roesler)는 유로존 안정을 위한 안정협정 도입 제안

- 첫째, 각 유로존 국가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채 제어장치 도입을 촉구

- 둘째, 각 국가에 대한 경쟁력 테스트 실시

- 셋째, 경제 악화시 자동적인 제재가능토록 유럽 안정성위원회 설립 촉구

 

□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설립 제안

 

○ 8월 16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유로지역 경제정부(economic government) 추진의 일환으로 유로 공동경제위원회(Euro Economic Council) 창설에 합의

- 공동경제위원회 의장은 반롬푀이(Herman Van Rompuy)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추천됐으며, 공동경제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기회의 개최 예정

- 아울러 17일, 독일 메르켈 총리는 ‘13년 이후 EU 집행위를 통한 EU 구조 지원관련 소요예산 관리강화 촉구

 

□ EU 조약 변경 또는 새로운 EU 조약 체결

 

○ 9월 2일 독일 재무부장관 쇼이블레는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EU 조약(통칭, 리스본 조약) 변경으로 경제 및 재정정책의 관할권을 브뤼셀의 EU 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 표명

 

○ 향후 새로운 재정 건전화 협약 체결이나 현행 EU 조약을 일부 개정해 재정동맹 요소를 최대한 포함 가능성 농후

 

□ 상기 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 장애요인

 

1) 대내적 요인

 

○ 유로본드 발행

- 유로 회원국의 공동국채 발행 방안에 대해서 독일과 같은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부담 증가 가능성과 중앙집권적 자금조달로 회원국의 부채관리 유연성이 저하 예상

- 또한 유로본드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470억 유로로 추정, 이는 독일 연간 정부예산의 15%에 해당되는 규모

 

○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설치 관련,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

- 기업과 금융권은 정치권의 강력한 개입을 기피하며 회의적인 반응 표명

- 특히 금융거래세 도입 제안은 금융권 주가 폭락 사태 유발, 특히 영국은 유럽 내 국한된 금융영업에 대한 과세도입안에 거부 반응

 

○ 지속적인 부채국가 자금 지원책에 대한 비판 여론제기

- 22일,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는 EU 파산국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 결정에 대해 강력 비난

- 독일연방은행 회장인 바이드만(Jens Weidmann)은 파산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은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 오히려 필요한 경제개혁을 방해한다는 입장 표명

- 또한 지난 9월 5일, 그리스가 여전히 EU의 기대한 절감정책을 이행하지 못하는 우려가 부각되자, 독일 기민/기사연합(CDU/CSU)-자민 연정의 일부 정치가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을 제기

- 특히 자민당 재정전문가 졸름스(Hermann Otto Solms)는 “그리스가 지속적인 불안의 진원지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을 촉구

 

2) 대외적 요인

 

○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

- 6일, ECB는 지난 주 133억500만 유로 규모의 유로 본드를 매입, 규모면에서 지난 주 66억5100만 유로 대비 두 배 증가

- ECB는 시장 보호조치로 정당화했으나 사실상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과 같은 부채위기국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용이토록 하는 비판 제기

 

○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으로 재정위기 관리에 위협

- 또한 국가부도 처리장치, EFSF 규모 추가확대 추진에 따른 합의안 도출이 필요한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주요 핵심국의 유동성지원 지속 여부 불명확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남유럽 부채위기 지속은 실물경제 타격으로 전이될 전망

 

○ 현재 남유럽 재정위기로 주변 유럽국의 경제성장 역시 둔화

 

○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및 벨기에 등 기타국가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필요성 대두

 

□ 금융권의 위기 심화, 글로벌경기 침체 우려

 

○ 부채위기국 채권보유 금융기관의 손실 우려→미국 더블딥→글로벌 위기로 전이

 

□ 위기 장기화 시: EMU(유럽통화 연맹) 붕괴 우려(발생 가능성은 낮음)

 

○ 유로화 가치 급락 등으로 인한 환율시장 불안 가중

 

○ 다수 회원국의 재정규율 위반 지속 및 탈퇴

- 그리스, 포르투갈 등 주요 구제금융 수혜국이 독자통화 도입을 위해, 또는 국내외 정치적 압력에 의해 EMU를 탈퇴

- 연이어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독일과 같은 구제금융 지원국 등이 탈퇴하는 경우 EMU 붕괴사태 초래 가능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수출 진단

 

○ 현재까지 독일 내 주요 바이어 및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기에는 큰 변화가 없고, 판매 및 유통량에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

- 인터뷰 결과, 현시점까지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이슈가 독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입장 표명

 

○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는 독일 경기 호조세로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

 

○ 다만, 오더 주기가 짧은 제품인 경우, 거래바이어로부터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요청이 있는 상황

 

□ 외국인투자 여건

 

○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향후 수요 둔화에 대비한 현금성 자산 보유 및 투자 축소 경향

- 사태 장기화시 해외투자 관련계획 보류 예상

 

 

 

프랑스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가.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적자 폭 축소

 

○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공식화되는 등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감소로 감축목표 달성 우려

 

○ 이러한 우려로 미국에 이어 국가 신용등급 강등설이 제기로 증시 폭락 등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됨.

나.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더블딥 우려

 

○ 경제부진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의 연이은 하향 조정

-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0.9%, 0%를 기록, 중앙은행 3분기 전망치는 0.2%임.

- 프랑스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GDP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2%와 2.25%에서 각각 1.75%, 2%로 하향 조정

 

○ 지난 1분기 반짝 성장 이후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블딥 진입 우려 제기

다. 기업투자/소비심리 위축 등 실물경제 지표 악화

 

○ 9% 초반의 실업문제는 소비자 구매력과 가계소비심리 회복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

 

○ 기업의 투자심리 역시 위축된 상태로 공격적인 투자나 고용증대보다는 현 사업규모 유지, 대출을 통한 공격적 투자 지양 등 소극적인 대응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라. 무역적자 심화

 

○ 수출 증가에 비해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이 급증,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액이 375억 유로로 최악의 실적 기록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경기둔화로 유가는 하락세를 기록중으로 하반기 수입규모 축소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반면, 수출의 경우 EU 및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무역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위시한 재정적자 유지

 

○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채는 대폭 증가한 반면, 기업투자 회복, 내수 증가 등의 효과가 미흡, 경제성장률 저하로 유로존 국가 부채규모가 위험 수준에 이름.

 

○ 그리스를 비롯한 이른바 PIGS 국가의 부채위기가 국가부도 사태로 현실화되고 해당 국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추락, 투기세력 가세 등의 악순환 지속

 

 

3. 정부 대응방향 및 주요정책

 

○ 재정적자 축소 추가방안으로 약 100억 유로 수준의 추가세수 확보 추진

- 부유층대상 추가 소득세 부과, 담배/탄산음료수 일부 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세금 공제액과 범위 축소 등진

 

○ 프랑스-독일 공동 유로존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공동 대응

- 유럽경제정부 설립을 통한 경제 부문 지배구조 강화 필요성 강조

- 이른바 토빈세로 불리우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 프랑스 재정경제부측 실무안을 9월 중 제시 예정

- 2012년 상반기까지 유로존 회원국 헌법에 균형재정원칙 명시로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당위성 부여

 

○ 주요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 주요 금융주에 대한 투기 방지차원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안 연장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가.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 지난 8월 5일 S &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직후 프랑스 등급 하락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증시 폭락 등 금융시장 요동

 

○ 이후 재정적자 축소목표 달성방안 발표 이후 신용등급 하락 루머는 잠잠하나, 그리스 문제 재발시 프랑스 등급조정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우려

나. 유로존 탈퇴 가능성

 

○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임.

- 올해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리스 부채 탕감 및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가 급부상

 

 

5. 한국 수출·해외진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상황 종합평가

 

○ 성장률 저하,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및 장기화 우려, 내수 및 기업투자심리 회복 지연, 수출 저하 등 ‘11년 하반기 중 경기 반등은 힘들 전망

 

○ 특히 가계와 기업의 체감 실물경기도 하향세를 보임.

* 재정위기 진정,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시장 우려 해소 이후 본격적 경기상승 가능 기대

 

○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회복 여부도 관건

 

○ 프랑스는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현안 해결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은 긍정적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여러 방안의 실효성 제기와 시장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경우 최악의 사태 초래에는 유의

나. 우리나라 수출·투자진출·투자유치 관련 전망

 

○ 지난 7월 1일 정식 발효된 FTA 효과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급작스런 수출, 투자유치 증감 변화를 전망할 근거는 아직 부족

- 상당수 바이어들과 진출기업, 투자기업들은 안정화가 되면 금융시장의 제한적 영향이외에 프-한 비즈니스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바이어의 구매패턴이나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FDI 유치와 관련, 단기간 내 향후 향방에 대한 단정은 시기상조

- 특히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바이어의 소싱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기업의 경우 구매선을 유럽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대한 투자 관심기업도 현 상황으로 인해 대한 투자방침 전환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

 

○ 단, 올해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사태 추이 예의주시 필요

 

 

 

영국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가. 국가채무

 

○ 영국의 재정상태는 2009/10 회계연도 말 기준 정부예산적자 1708억 파운드 기록

- 재무성의 현상유지 가정 전망치는 2010/11 회계연도에 총 1679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채권 발행 필요

- ‘10년 정부예산 적자규모는 GDP 대비 11%로 1976년 GDP 대비 6%였던 IMF 관리체제와 비교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심각한 상황

 

○ 적자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파산방지를 위해 지급된 구제금융과 함께 양적완화 정책의 유지로 인한 과도한 국채발행

- 은행권 구제금융에 투입한 금액은 7812억 파운드로 추정(Eurostat)

나. 실업

 

○ 2011년 2/4 분기(5월 기준) 실업률은 7.7%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

- 1년 이하 실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1만1000명 증가한 164만 명으로 집계

-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수는 3만7000명 감소한 80만7000명으로 집계

- '11년 6월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152만 명으로 전월대비 24만5000명 증가

* 8월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250만 명에 육박할 우려

다. 소비

 

○ 8월 현재 영국의 민간소비지수는 -14로 전월 -5에 비해 크게 하락

- 영국시장의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돼 현재 영국기업의 상거래환경은 40년래 최저수준

- 소매상점의 12.8%가 폐업, 11%의 기업들이 “사상최악”의 체감경기 호소

 

○ 7월 기준 소매매출 기준통계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동기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

- 시장전문가 예상치인 0.3%에 미흡

-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영향으로 여름 휴가철 해외소비 증가 대신 외국관광객의 영국 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

 

 

2.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보유

- 금융, 물류, 유통 등 서비스업은 GDP 대비 75% 수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산업 의존도가 높은 영국 경제를 강타

 

○ 이로 인한 실업자 대량양산은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의 직접적 지출확대를 초래

 

 

3. 정부 대응방향 및 주요 정책

 

○ 조세 및 예산

- 2011년 1월 4일 부가세 인상(17.5→20%)으로 세수확보 노력

- 2015년까지 정부예산 25%(810억 파운드) 삭감

 

○ 고용정책

- 공공부문 인력감축으로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영국 정부는 이민법을 강화,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한(쿼터제 도입 및 비자기준 강화)

- 공공부문 인력감축의 간접적 영향으로 민간부문에서 5년 동안 160만 개의 일자리 감소 전망

 

○ 금융권 개혁

- 2009년 말까지 금융기업 종사자 중 2만5000파운드 이상의 연말보너스 지급대상자에게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

- 2011년부터 영구적인 은행세(2011년 0.04%, 2012년부터 0.07%) 도입으로 연간 40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확보 가능 전망

- 현재의 금융규제기구(Financial Services Authority)를 2012년까지 폐지, 별도의 금융규제기구 설치

 

○ 공공구매 효율화

- 정부의 비효율적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구매전담기관 신설로 집중화 추진

- 물량의 25%는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의무화하는 쿼터제 도입

 

○ 조세피난처 내 자국민자산 강제과세

- 8월 25일, 스위스에 보관된 영국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약 50억 파운드 정도 징수하기로 스위스정부와 합의

- 스위스 은행계좌주인 약 1만5000명의 영국인에게 세금징수 방안에 합의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변화 전망

 

○ 영국 은행은 재정위기국 익스포져가 적어 큰 영향은 없을 듯

- PIGS 국가의 국채 중 프랑스와 독일 은행 비중은 각각 29%, 25%인데 반해 영국은 16%에 불과

-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보에 치중, 현금완충장치가 충분한 상황

 

○ 국가부채 관리가 관건

- 현재 단기간 내 재정적자 해소는 불가능해 국채의 추가발행이 대안

- 국가부채의 이자부담만 연 420억 파운드 규모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1년 6월 기준, 영국의 교역수지는 45억 파운드 적자로 전월대비 5억 파운드 증가

 

○ 영국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주력에 따라 한국산 구매가능성은 높지 않음.

 

○ 부품, 기계와 같은 산업재는 수입량 증가 기대

- 영국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건설 부문의 단기 호황 영향

- 한-EU FTA 발효로 한국산 가격경쟁력 강화도 요인

 

○ 전자제품, 자동차의 한국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 FTA 효과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의 동반 수출 성장 예상

- 스마트폰, 모바일 컴퓨터 등은 제품경쟁력에서 밀리는 추세

- 자동차부품은 영국정부의 자동차 MOT(정기점검) 주기를 2년으로 변경키로 해 부품수요 감소 전망

 

 

 

그리스

 

1. 재정위기 현황 및 이슈

 

□ 구제금융 1년 만에 국가부도위기 재현

 

○ 그리스의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 실패와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디폴트 위험이 재부상함.

-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보이는 신용부도스와프(CDS)가 5년 국채가 2654.2bp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냄(7월 6일, 블룸버그).

 

○ 2차 구제금융의 내용인 민간채권자 참여, 채무조정이 이행되면서 유로존 최초로(선택적) 디폴트(SD) 상황에 이를 것이 분명해짐.

- 신용평가 기관이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함.

- S &P B → CCC(6월 14일), CCC → CC(7월 27일)

- Moody's B1 → Caa1(6월 1일), Caa1 → Ca(7월 25일)

- Fitch는 B+ → CCC(7월 13일)

 

□ 긴축정책과 높은 실업률, 고물가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

 

○ 경제성장률이 2010년 -4.5%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당초 예상치인 -3.8%에 훨씬 못 미친 -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됨.

- 1~7월 성장률이 -7.7%를 기록하고, 6월 소비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8.2% 하락하며 경기침체가 심화됨.

 

○ 높은 실업률,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정부에 불만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함.

- 6월 실업률이 16.0%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됐으며 25~34세 실업률은 22.6%에 달함.

- 9월 1일부 식음료 부가세 인상(13→23%)으로 소비 위축 우려와 업자들의 납세 거부 움직임 등 사회적 반발이 심화됨.

 

○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프랑스 하원도 구제방안을 찬성하는 등 주변국의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금융위기를 타개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됨.

 

 

2. 재정위기 발생 원인

 

□ 과도한 정부지출이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

 

○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 공공부문 임금인상, 연금제도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됨.

- 1차 구제금융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재정적자 역시 개선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 요인임.

 

○ 2010년 기준 국가채무가 3286억 유로로 2009년의 2987억 유로 대비 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9년 127.1%, 2010년 142.8%로 증가함.

- 2011년 158%, 2012년 166%까지로 확대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옴.

- 2010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5%로 목표치인 9.4%에 못 미침.

 

○ 2011년 1~7월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25.1%가 증가하고,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9% 전후가 예상됨.

 

○ 경기침체의 심화, 긴축 강도 미흡,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올해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시각임.

 

□ 구제금융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재부각

 

○ 핀란드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그리스의 담보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구제금융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독일 등 일부 국가와 청구권 우선순위를 가진 IMF가 핀란드의 요구에 반대하고는 있으나 구제금융 시행의 암초로 등장함.

- 여타 국가들도 담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구제금융의 실효성이 희석되고, 참여치 않는 국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됨.

 

○ 2차 구제금융 조건인 민간채권자 참여가 낮아질 시, 구제금융 계획 조정이 필요하고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참여율(9월 9일 시한) 목표는 90%이며 9월 초 60~70% 수준을 보임.

 

 

3.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

 

□ 구제금융의 조건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 6월 30일 그리스 의회는 더욱 강도 높은 추가 긴축재정법안을 의결함.

 

○ 2015년까지 세수 증대, 지출절감 등 통해 재정적자 283억 유로(2011년 65억 유로, 2012~2015년 218억 유로) 감축을 목표로 함.

 

○ 탈세 근절, 조세감면 축소, 특별세 부과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함.

- 특별위기세(임금에 따라 1~5%) 부과와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하(1만2000유로→8000유로)함.

- 카페, 식당의 식음료 부가세를 현행 13%에서 23%로 인상함.

 

□ 공기업 민영화 등 국유자산 매각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

 

○ 전력, 정유, 통신, 공항, 항만 등 대부분 국가기간산업이 대상이며, 자산매각을 통해 500억 유로를 확보를 목표로 함.

 

○ 재생에너지부문 중점 육성을 통해 경제위기 타개 및 고용창출 기대

- 정부 및 민간의 200억 유로 투자, 태양광을 2010년 206㎿에서 2020년 2.3GW, 2050년 10GW로 확대 계획임.

 

□ 구조적 문제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

 

○ 유로존 국가로서 통화와 환율정책 결정권이 없어 기준금리 및 환율 조정을 통한 위기 탈출이 어려움.

- 금융,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은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또는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 대부분 위기를 극복함.

 

○ 산업 경쟁력이 낮은 경제가 급격한 재정지출 억제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성장률이 급락함.

- 국내 자본(저축)이 부족과 수입초과 현상이 만성화됐으며, 2011년 경상적자도 8%대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유자산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시되며 공공부문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함.

- 야당과 노조가 민영화에 반발하며 반대 집회가 거듭됨.

- 비매각 공기업, 일반 사기업,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이 미흡함.

 

 

4. 재정위기 관리 실패 시 전망

 

□ 유로존 탈퇴 후 디폴트를 선언하고 자국화폐 재도입 가능성

 

○ 추가 구제금융 시행이 불발되고, 채무조정에 실패하면 그리스는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를 검토할 것임.

- 이후 과거 통화인 드라크마(Drachma)를 재도입하고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해 환율 평가절하를 단행이 예상됨.

 

○ 그러나 이는 유럽 경제통합의 성과인 유로존의 와해로 인식되고, 포르투갈 등의 추가 이탈로 연결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뱅크런과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혼란이 장기화되고 유럽중앙은행 등의 지원도 중단될 것임.

 

 

5.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입시장 축소에도 전체 우리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

 

○ 2011년 1~7월 선박을 제외한 수출이 1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억5700만 달러 대비 3.8% 증가를 보임.

- 선박(6억9800만 달러, 전년 동기비 8.8% 증가)을 포함한 전체 수출은 8억6100만 달러로 7.8% 증가의 선전을 보임.

 

○ 경제상황 및 시장변화로 신유망상품 등장과 기존 유망상품의 퇴조 등 호부진이 교차함.

- 기존 인기품목이었던 휴대폰, 에어컨, 자동차 등이 소비시장 위축의 직격탄을 맞으며 수출이 크게 감소함.

-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민간의 활발한 투자로 그동안 미비했던 우리 태양광 모듈 수출이 큰 폭의 호조를 보임.

 

□ 공기업 민영화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이 요망됨

 

○ 국가 기간산업 기업은 규모가 크고 높은 시장점유율의 장점을 갖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

- 그리스의 공기업 민영화에는 전력, 가스, 통신, 공항, 광산 등 유력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상품성이 높음.

 

○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 민영화 대상 공기업 인수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함.

- EU 일원으로 기존 라이선스를 통한 서유럽시장 진출 및 인근 발칸국가 진출에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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