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향후 전망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향후 전망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결정

 

2009년 11월, 총선 이후 들어선 그리스의 새 정부가 재정적자 예상치를 수정·발표하면서 남유럽의 재정 우려가 촉발되었다. 이후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국가신용지표의 악화가 지속돼, 국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구제금융 사태를 낳았다.

 

2010년 5월 2일, EU 및 IMF는 총 1천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결정했고, 5월 10일에는 총 7천500억 유로의 금융안정 메커니즘을 발표했다. 2009년 그리스의 선거 이전 재정적자는 GDP의 6%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거 이후 12% 대로 수정 발표되었고 이후 15.4%(EU 집행위 11월 29일, 이하 동일)까지 추가 수정이 지속되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최근 구제금융이 결정된 아일랜드의 경우 2010년 중 재정적자 축소의 성과를 거뒀으나, 주택버블 붕괴에 따른 은행 부실이 확대돼 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이 가까워 질수록 은행에 대한 큰 폭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 했다. 2010년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는 은행구제 비용 제외 시 GDP의 11% 정도로 예상되고, 은행구제 비용 포함 시 32.3%로 추정된다. 10월 말 EU 정상회의 이후 돌출된 독일의 민간채권자 손실 분담 주장 등도 국가신용지표를 급속히 하락시키는 데 주요 배경 중하나로 작용했다. 결국 11월 28일 EU와 IMF는 총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결정했고, 이 중 아일랜드가 175억 유로를 자체 조달하고 EU 및 IMF가 각각 450억 유로와 225억유로를 부담하기로 했다.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위험성

 

향후 우선적으로 구제금융이 예상되는 국가는 포르투갈이다. 올해 재정적자 감축 성과가 여타 국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가운데 과도한 경상 적자 및 외채 수준과 경기 재후퇴 가능성 등이 시장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1~10월 중 재정적자는 전년동기비 +1.8%로 여타 국가들의 실적보다 크게 하회해, 2010년 재정적자가 목표치인 7.3%를 크게 상회한 8%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중 다른 국가들이 재정지출 축소 속도를 높인 반면 공무원 복지 축소 등에 소극적이던 포르투갈은 재정지출이 동기간 중 오히려 2.8% 확대되었다. 또한 포르투갈은 산업경쟁력이 여타 유로존 국가들보다 취약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경상적자(GDP 대비 10.7%)는 유로존 국가들 중 최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조정 등이 지속될 경우 국채의 외국인 매입 비중(80%)이 큰 포르투갈은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국채 발행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S&P는 11월 말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Credit Watch List(3개월 이내에 신용등급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국가 목록)’에 등재한 바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50억 유로 규모의 국채 상환일정 이전에 구제금융이 결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보여진다.

 

위기 우려가 부각된 포르투갈의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재둔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2·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각각 0.2%, 0.4%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재정 우려 등으로 최근 소비자신뢰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11월 소비자신뢰지수(-51.4p)는 글로벌 위기 시 역사적 저점이었던 2009년 2월 수준(-54.0p)으로 재하락했다. 11월 말 EU 집행위는 2011년 경제전망에서 유로존 국가들 중 내년도에 (-) 성장을 할 국가로 그리스(-3.0%)와 더불어 포르투갈(-1.0%)을 지목하기도 했다. 포르투갈은 연말로 갈수록 적자 축소 규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추정치와 실측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동요할 우려가 높다.

 

시장은 스페인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택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채과다 및 저축은행 부실이 우려되고,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있어 아일랜드와 유사한 형태의 위기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의 장기 불황 가능성

 

스페인에서는 2002~2007년 동안 부동산 붐이 형성되다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0년 3분기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고점대비 12.3% 하락했고, 상승률은 2008년 4분기부터 (-)로 전환됐다. 부동산 붐에 편승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며 민간부채도 과다하게 형성되었다. 민간부채 수준은 2009년 GDP 대비 203.3%(of GDP, Fitch)에 달해 전통적으로 차입이 많은 국제금융 허브(아일랜드, 영국 등)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여타 유럽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3~2009년 동안 대출잔액 증

 

 

 

가율은 113.4%로 아일랜드(100%)보다 높고, 벨기에(9.2%), 독일(-1.2%) 등의 국가보다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에 따라 주택대출 관련 익스포져가 특히 큰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 말 0.89%에 불과했던 저축은행의 NPL 비율은 최근 5.34%(90일 이상 연체, 10.09)까지 상승했다. 기록적인 실업률도 부실 우려 요인이 된다. 2008년 초 9% 내외였던 실업률은 동년 하반기부터 급상승하여 2010년 10월에는 20.7%(속보치)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으로 인한 장기 불황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스페인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이 현실화된다면 경제위기는 은행과 재정 모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계의 부실이 우선 저축은행으로 전이되고, 일반은행의 부실도 증가할 것이다. 현재 다소간 적자 축소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장기 불황으로 1~2년 내에 재정적자 축소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으로 갈 경우 스페인의 포르투갈 익스포져와 경제 관련성 등을 감안할 경우, 시장 우려는 가중될 전망이다. 스페인의 대(對) 포르투갈 대출 규모는 전체 유럽 대출의 12.3%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이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은 포르투갈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스페인의 은행 부실이 주로 저축은행 등에 집중되어 있어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내국인(비중 50%)의 국채매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이 올해 재정적자의 큰 폭 축소에 성공하고 있고, 건전한 대형은행의 경우 위기 시 해외지점 매각 등으로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로선 스페인이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향후 동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탈리아, 프랑스등 유로존의 대국으로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로존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 확대 및 환위험 제거 등과 같은 유로존 존속의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의견이 많고,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주창하고 있는 유럽안정메커니즘(ESM) 등이 구제기능뿐만 아니라 재정 감시 기구 등의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년 이내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 위 대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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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