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최종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최종회)

 

 

 

  목차

      Ⅰ. '올드노멀'에서 '뉴노멀'로

      Ⅱ. 세계경제의 '뉴노멀'

      1. 低성장 시대

      2. 新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

      3. 低탄소경제와 녹색생활化

      4.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5.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약화

6. 자원확보 경쟁 격화

7. 케인지안의 부활

Ⅲ. 시사점

 

 

 

 

 

 

5.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약화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변화 조짐과 달러의 약세가 예상

 

□ 향후 국제사회의 다양한 달러의존도 축소 노력이 진행되고, 미국경제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달러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위기 이후 새로운 기축통화체제의 필요성이 제기22)되고, 지역통화 도입

추진23) 및 역내 자국통화 사용 노력24) 등 달러의존도 축소 노력도 진행

 

 

                                                                                                

 

22) 중국 등 주요 신흥국, 유엔, IMF 등은 美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새로운 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

23) 중동 산유국이 중심이 된 걸프협력회의(GCC)는 2010년 중 '통화동맹'을 창설할 예정이며, 아시아

에서도 지역통화로 ACU(Asian Currency Unit)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24)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브라질 간 무역거래에서

달러 대신 당사국 통화 결제 비중을 확대

 

- 미국의 대규모 쌍둥이 적자, 세계경제에서의 미국 비중 하락 등으로

달러 가치는 향후 더욱 하락할 전망

 

ㆍ2010년 美GDP 대비 적자 비율: 재정수지(10.6%), 경상수지(2.2%)

 

ㆍ2018년 세계 GDP 대비 비중: 미국(17.8%), 중국(18.1%)25)

 

 

 

□ 하지만 당분간 달러의 대체통화가 부재하고, 대체통화가 부상하더라도

관성(inertia)에 의해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기축통화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로, 위안, SDR 등이 유동성, 경제

규모, 금융산업 측면에서 단기간 내에 기축통화로 부상하는 데 한계

 

ㆍ과거 파운드 기축통화체제 사례를 보면, 경제규모와 수출에서

영국이 미국에 각각 1872년, 1915년에 추월당하였으나, 파운드

기축통화 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1944년)까지 지속

 

- 장기적으로는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① SDR의 역할 강화, ② 유로ㆍ

위안화 부상, ③ 지역통화 도입 등 다극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달러 위상 약화로 리스크가 증대될 전망

 

□ 향후 달러 약세로 국제자본의 흐름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25) 미국 GDP(명목 PPP 기준)는 2009년 14.3조 달러(세계경제 대비 20.1%)에서 2018년 21.2조 달러

(17.8%)로, 중국 GDP는 동 기간 8.9조 달러(12.6%)에서 21.5조 달러(18.1%)로 변화 예상 (Global

Insight (2010. 3.). Datainsight-Web)

 

- 국제자본이 지역별로는 중국과 유럽, 상품별로 금과 원자재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

 

ㆍ미국을 이탈한 국제자본이 중국 및 유럽으로 유입되어 이들 국가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세계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

 

ㆍ달러를 대신해 금의 위상이 강화되고, 달러결제 비중이 높은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26)

 

- 국제자본의 흐름 재편 과정에서 신흥시장 및 원자재시장의 버블이

형성·붕괴되는 등 경제불안 리스크도 상존

 

□ 거래통화의 다변화, 다양한 지역통화 도입 등 달러 사용 축소에 따른

리스크도 상존

 

- 거래통화가 다변화되면서 환율 등 금융지표의 급등락 현상이 발생하고,

이와 함께 금융 및 무역거래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ㆍ2009년 10월 중동산유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이 원유

거래대금 결제를 달러 대신 이들 국가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스켓

으로 바꾸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에 달러가치가 급락27)

 

- 지역통화 도입 추진에 따른 세계 주요 지역의 블록화 진행으로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지역보호주의가 등장할 우려

 

 

                                               

26) 2001년 이후 월별 달러화 지수(Major Index)와 원유가격(WTI) 간의 상관계수가 -0.84을 기록

27) The demise of the dollar.(2009. 10. 6.). The Independent.

 

 

 

6. 자원확보 경쟁 격화

 

위기 이후 자원분야에서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

 

□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진국의 자원 수요는 감소했으나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ㆍ연평균 석유수요 증감율(2007~2009년): OECD -3.8%, 非OECD 2.9%,

 

ㆍ非OECD/OECD 석유수요 비율: 0.67(2002∼2006년)→0.81(2007~2009년)

 

-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전년 대비 41.6%, 석유소비가 6.1% 증가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

 

 

 

□ 향후 10년간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자원수요가

급증(quantum jump)할 전망

 

-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고성장 지속, 인구증가, 소득증가로 인해

자원의 수요는 향후 10년간 급증할 전망

ㆍ2020년 BRICs의 석유소비는 2009년 대비 18억배럴이 증가할 전망 인데, 이는 한국의 2009년 원유수입량 8.4억배럴의 2배 이상28)

 

 

 

신흥국 주도로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

 

□ 자국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들이 자원확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

 

- 2조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와 자금력 있는 국영기업을 이용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원확보에 뛰어들어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

 

ㆍ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210억달러를 투자29)

 

- 중국, 인도 등은 미개발자원이 많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적극 공략

 

 

 

 

□ 자원확보 경쟁이 확대될수록 신흥국이 대부분인 자원부국 영향력이 점증

 

- 신흥국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비철금속, 희소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를 중심으로 新자원민족주의가 등장

 

- 신흥국의 성장에 따라 수요증가가 지속될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과

이차전지, LED, 하이브리드차의 모터 등 주요 성장산업에 쓰이는

희소금속에 대한 확보 경쟁이 격화

 

                                                         

28) BRICs의 석유소비 변화는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2009년 전망 기준이며, 한국의

원유수입량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포털시스템(Petronet)의 원유수입자료 기준

29)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통계이며, 2010년 3월에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아르헨티나의 브리다스 코퍼레이션의 지분 50%를 31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7. 케인지안의 부활

 

□ 각국 정부는 위기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

 

- 위기 이전의 성장동력이었던 가계와 금융 부문은 '올드노멀' 시기의

과잉을 해소해야 하므로 당분간 성장동력이 되기 어려울 전망

 

ㆍ가계는 과다한 부채부담과 고용불안에 따른 소득정체로,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악화 및 규제강화 등으로 소비와 신용 확대가 곤란

 

- 민간부문 위축에 따른 GDP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케인지안 경제정책'이 부활

 

ㆍ주요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을 확대

 

□ 향후 각국의 경제성장 모델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전망

 

- 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에 직면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수출확대정책으로 경제운용의 방향을 전환

 

ㆍ오바마 美대통령은 5년 내에 미국 수출을 2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30)하는 한편,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여 미국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

 

- 반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시장

육성을 통해 세계경제의 低성장 기조에 대처하겠다는 계획

 

ㆍ중국은 '가전 下鄕', '자동차 下鄕'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책을 통한 내수진작정책을 지속할 전망

 

                                                   

30) The White House (2010).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Export-Import Bank's Annual

Conference, March 11. Washington D.C.: Omni Shoreham Hotel.

 

 

 

 

 

Ⅲ. 시사점

 

새로운 사고가 요구되는 '뉴노멀'의 시대

 

□ '뉴노멀'의 시대는 과거의 사고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

 

- 성장, 소비, 행복 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경제행위의 변화를 야기

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진로를 좌우

 

ㆍ탐욕보다는 절제로, 고속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화

 

- 경제학도 전통적인 합리성, 효율성보다는 인간의 심리 등 행동적

특성을 가미한 분석틀의 유효성을 새롭게 인식

 

ㆍ위기를 통해 버블의 형성과 붕괴 이면에 있는 인간의 비합리적

판단 및 행위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 안정과 성장보다 변화와 갈등이 세계경제의 지배적인 양상이 될 전망

 

-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흥강국의 부상 등

당분간 기존 질서의 변화가 가속화

- 각국의 저성장 탈피와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며 이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

 

 

 

안정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

 

□ '뉴노멀'의 시대는 한국경제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함을 인식

 

- 低성장, 통상마찰 심화, 자원경쟁 격화 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 반면, 신흥경제의 부상, 금융규제 강화, 녹색성장 등은 과거 IT 경제

부상처럼 대처하기에 따라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

 

□ 세계경제의 '뉴노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틀을 마련

 

- 수출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할 필요

 

ㆍ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의 다변화와 외환유동성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 수출과 내수, 금융과 실물 등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

 

- 세계 경제지형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제고

 

ㆍ금융산업 등 과거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분야

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ㆍ선진국 내부 및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