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C! B! R!~~-법은 눈을 감았는가: 김건희 1심 판결이 남긴 분노의 기록- 정의의 저울은 어디로 갔는가정의는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었지만, 그 저울추는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법의 언어로 포장된 기만과 모순의 결정문을 해부하고, 권력 앞에서 법리가 어떻게 곡학아세(曲學阿世)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는 분노의 기록이다. "인식은 했으나 공범은 아니다"라는 궤변이번 판결은 단지 의심스러운 판결이 아니라,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機能的 行爲支配)"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