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100원의 의의와 경제적 파장

        환율 1,100원의 의의와 경제적 파장

 

       《요   약 》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인 1,100원 선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 하락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는 평균 1,07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원화강세로 그동안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고환율 효과가 소멸되면서,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진 2005∼2007년 원화 강세기에 비하면, 환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 제한, 고유가 등 대내외 여건이 당시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원화강세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화강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산업, 수출기업 실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1%p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감소 및 성장둔화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구매력증대 효과를 초과하여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 효과는 0.38%p로 나타났다.

 

향후 원화강세는 주요업종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2010년 평균 1,100원으로 떨어질 경우 주요업종 중 정밀기기, 가전, 정보통신 등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21.4%p, 17.1%p, 1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요인이 수출기업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 비중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9년 4/4분기 부터 환율변동이 영업수지 개선요인에서 악화요인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0년 연평균 환율이 2009년 1,276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환율 효과만으로 분석대상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은 2009년 25.4조원에 비해 91.7% 감소(23.3조원)한 2.1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효과 소멸로 거시경제 운용, 주력산업 수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원화환율의 가파른 하락세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절한 외환수급 관리와 외환건전성 강화를 통해 과도한 원화강세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대외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원화강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둔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한 거시경제 운용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대응하여 R&D 확대, 사업구조 고도화, 브랜드력 제고 등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Ⅰ. 원화 절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 환율

 

□ 2010년 들어 한동안 주춤하던 환율 하락세가 3월 이후 다시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원/달러 환율 1,100원 선으로 급락

 

- 2010년 2월 8일 1,172원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이 3개월도 채 안 되어 1,100원 수준으로 하락

 

ㆍ2009년 고점인 1,570원(3월 2일)보다 470원 가량 하락

 

- 원/달러 환율 1,100원 선 근접은 환율 수준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으로 회귀하였음을 의미

 

ㆍ리먼브러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9월 12일의 원/달러 환율은1,109.1원을 기록

 

- 달러화뿐 아니라 주요 통화에 비해서도 원화강세가 두드러지게 진행1)

 

 

                                                   

1) 달러화 대비 원화 절상률(2009년 2월 말 대비 2010년 4월 23일 기준)은 38.5%로 주요 22개 통화

중에서 호주 달러화(45.2%), 뉴질랜드 달러화(42.4%) 다음으로 높은 수준

 

 

달러화약세 요인에 국내 원화강세 요인이 가세

 

□ 최근 환율 급락은 대외 요인 이외에 국내 요인이 크게 부각되며 발생

 

- 국내적으로 무역수지 흑자2),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 달러공급 우위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세

 

ㆍ2010년 3∼4월 외국인 국내 주식 및 채권투자 자금 순유입액(추정)이 각각 86억 8,000만달러, 48억 9,000만달러로 2010년 1∼2월 각각 18억 1,000만달러, 8억 7,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ㆍ2010년 4월 14일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1로 상향조정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불안 진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위안화 절상 기대감3), 신흥시장의 금리 인상 등에 기인

 

ㆍ美연준의 超저금리 유지 입장과 유로존과 IMF의 공동지원안 합의4)에 따른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 진정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

 

 

                                              

2) 2010년 1월 6.4억달러 적자에서 2월 20.8억달러 흑자로 전환된 후 3월에도 21.9억달러 흑자를 기록

3)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원화강세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위안화 절상이 對美무역흑자국에 대한

환율조정 신호로 인식되고, 한국이 위안화 절상에 따른 혜택(對中수출 확대 등)을 입게 되기 때문

4) 3월 26일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IMF와 유로존 공동 지원안'에 대해 합의

 

 

2010년 원/달러 환율 전망(평균): 1,130원(상반기) → 1,070원(하반기)

 

□ 향후 원/달러 환율은 조정을 거친 후 1,000원 대로 하락해 원화가치는 2009년 평균에 비해 16% 강세를 기록할 전망5)

 

□ 대내적으로는 국내 달러공급 우위 기조 지속, 한국 위상 제고 등이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

 

- 2010년 경상수지는 136억달러 흑자가 예상되고, 한국 주식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한국 국채의 씨티은행 WGBI6) 편입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도 지속 유입될 전망

 

ㆍMSCI 선진국지수 추종 자금은 업계에서 2∼12조달러로 추정되며, 한국이 편입에 성공할 경우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자금이 유입될 전망

 

- 한국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 의장국, 2012년 상반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council)의 개최국 등 국제사회 위상이 제고

 

□ 세계경제 회복세, 글로벌 금융불안 진정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위안화 절상 등도 대외적인 원화강세 요인

 

- IMF는 2010년 세계경제성장률(PPP 기준)을 2009년 마이너스 성장 (-0.6%)에서 4.2%로 상승세로 반전한다고 예상7)

 

- 2010년에 위안/달러 환율(연평균)은 6.7위안으로 2009년(6.83위안)에 비해 2% 정도 절상이 예상된다는 점도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

                                     

5) 기존(2009년 11월)에 전망한 달러당 1,100원(연평균 기준)이 그대로 유효

6)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추종 자금은 6∼8조달러, 이 중에서 WGBI 편입 시 약 125∼

200억달러 유입될 것으로 추정.

7) IMF (2010. 4. 21.). World Economic Outlook.

 

ㆍ2004년 9월 중국정부가 기준금리(1년 만기 대출금리)를 0.27%p 인상한 후 10개월 만인 2005년 7월 21일 위안화도 2.1% 절상했음을 감안할 때 금융긴축조치를 시행한 후 그 효과를 보며 절상을 단행할 전망

 

□ 다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해 간헐적으로 환율불안이 발생할 우려

 

-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 및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 대내적으로는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이 변수

 

ㆍ미국의 금리는 인상 이전에 달러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다가 정작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달러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8)

 

 

 

환율의 明과 暗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도 高환율은 상대적인 수출 호조세, 기업의 수익성 유지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

 

-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 무난한 수출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원화 환율에 힘입은 바가 큼

 

ㆍ2009년 4/4분기 GDP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인 6.0%를 기록(전년동기대비 기준)

 

- 특히,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의 하나가 높은 원화 환율

 

ㆍ리먼브러더스 사태 직전 대비 2009년 2월 현재 원화는 달러 대비 27.8% 절하된 반면, 엔화는 역으로 달러 대비 10.5% 절상

                                          

8) 2004년 1월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달러화가 5월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2004년 6월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에는 약세로 반전

 

 

□ 2010년 들어 원화가치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환율이 도리어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기 시작

 

- 원화강세가 수출감소를 유발하고, 수입증가에 영향을 미쳐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2009년에 비해 악화

 

- 2009년 3/4분기 이후 수출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조짐9)

 

ㆍ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09년 3/4분기에 7.49% 에서 4/4분기 5.83%로 하락

 

                                        

9) 환율은 2009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효과는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2009년 4/4분기부터 환율 하락의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Ⅱ. 환율 1,100원의 경제적 파장

 

원화강세와 한국경제

 

□ 원화강세는 한국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거시경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악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겠으나, 수입물가 하락으로 물가는 안정

 

ㆍ원화강세로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해외송금 및 여행 증대로 서비스수지도 악화

 

- 산업 및 기업: 수출 비중이 높거나 외화가득률이 높은 업종 및 기업 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

 

ㆍ수출기업은 원화강세기에 원화로 환산한 채산성이 악화되고, 원화 강세가 두드러질 경우에는 수출물량도 감소

 

 

1.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대내외 여건은 과거 원화강세기보다 불리

 

□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과거 원화강세기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원화강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

 

- 과거 원화강세기에 비해 최근에는 국내 및 세계 경제의 성장세 저조,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

 

ㆍ1998∼2000년의 원화강세기에는 IT산업의 발전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값싼 공산품 공급으로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구현

 

ㆍ2005∼2007년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시장이 동반 고성장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 시 경제성장률은 약 1%p 하락

 

□ 대내외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원화가치 상승의 잠재적 위험이 증대

 

- 2000∼2007년 중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평균 62.5% 수준이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92.1%와 82.4%를 기록

 

주: 대외의존도 = (달러표시 수출입액 / 달러표시 명목GDP) × 100 (%)

자료: Kita.net; 한국은행, ECOS.

 

□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76원(2009년)에서 1,100원(2010년 전망치)으로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 저하, 상품수지 악화, 물가상승률 하락 등을 초래

 

-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0.99%p 하락

 

ㆍ수출감소 및 성장둔화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원화가치 상승과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를 초과하여 민간소비 증가율이 0.38%p 하락

 

- 원화강세로 수출증가율이 0.75%p 하락하는데 반해, 수입증가율은 1.05%p 상승하여 상품수지10)가 악화

 

- 원화강세는 원화표시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97%p 하락시키는 효과

                                            

10) 여기서 수출 및 수입은 국민계정상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으로 실질물량 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 하락(1,276원→1,100원)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단위: %p)
구분	소비증가율	물가상승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경제성장률
변동폭	-0.38	-0.97	-0.75	1.05	-0.99
주: 1) 삼성경제연구소 연간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2) 원/달러 환율 외에 세계교역량, 국제원자재가격 등 주요 외생변수는 불변으로 가정

 

 

 

 

2.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원화강세는 주력업종의 수출에 큰 타격

 

□ 원/달러 환율이 2010년 평균 1,100원으로 떨어질 경우, 환율효과만을 고려할 때 대부분 업종의 수출증가율이 하락하는 효과 발생

 

- 2010년 원화강세기에 들어가면서 정밀기기, 가전, 정보통신 등 한국 주요제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11)

 

ㆍ산업별 수출함수를 추정하여 2010년 동안 진행될 원화강세가 수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12)

                                        

11) 가전에는 AV기기, 냉장고, 난방기기, 전열기기, 조명기기 등이 포함

12) 수출함수 추정 시 원/달러, 엔/달러 환율, 세계경기(OECD 산업생산지수), 수출단가지수를 포함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명목수출액 달러 기준)

2) 정보통신에는 유선통신기기(MTI code 811), 무선통신기기(812), 컴퓨터(813)가 포함

3) 수출증가율과 원화절상의 영향 추정시, 원/달러 환율이외의 세계경기 등 모든 변수

들은 최근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원/달러 환율하락에 의한 수출감소가 크다는 것은 수출호조 중 환율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

 

□ 주요산업의 환율에 대한 수출 민감도가 높은 상황으로 원화강세기에 수출증가율 둔화는 불가피

 

- 정밀기기와 가전산업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률이 10%p 낮아질 때, 수출증가율이 각각 15.5%p, 12.4%p 하락하는 등 환율변동에 매우 민감

 

- 반도체,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보다는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달러 환율 변화에 더욱 민감

 

ㆍ반도체산업의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수출 민감도는 0.1인 반면, 엔/달러 환율의 수출 민감도는 -0.6으로 6배

 

 

주: 1) 분석기간은 2001년 1월∼2010년 1월

2) 수출에 미치는 환율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엔/달러 환율과 세계경기(OECD

산업생산지수), 수출단가지수 등을 포함(각 변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로 변환)

3) ***, **, *는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주력 수출산업은 외화가득액(수출액×외화가득률)이 크고 수출경합도13)도 심해졌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정보통신, 가전, 자동차 등은 외화가득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환율 위험에 크게 노출

 

ㆍ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14)은 70% 수준이며, 자동차, 조립금속은 50% 수준, 조선은 90%를 상회

 

ㆍ자동차, 선박이 포함된 수송기계의 외화가득률은 71.3%이고, 정밀 기기와 전기전자는 각각 66.5%, 40.0%15)

                                            

13) 수출경합도(export similarity index)는 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특정시장에 대한 양국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계량화한 것

14) KOSPI, KOSDAQ 기업의 2008년 제품매출액 중 수출 비중

15) 오세환 (2005. 5. 18.) "2004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한국

무역협회.

  

 

주: 외화가득률은 상품수출가액에서 수입원자재가액을 뺀 금액, 즉 외화가득액을 상품수출가액

으로 나눈 비율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

 

- 화학제품, 자동차, 전자부품의 수출이 엔/달러 환율에 민감한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아졌기 때문

 

ㆍ경합도 추이: 화학제품 0.826(2000년)→0.883(2006년), 자동차 0.634→0.67616), 전자부품 0.199→0.576

 

 

 

3.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2009년 4/4분기부터 환율이 영업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

 

□ 환율요인이 수출기업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 비중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분해(decomposition) 분석을 실시

 

- 수출기업의 영업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환경요인으로 환율, 국제 원자재가격, 글로벌 시장수급 요인을 고려

                                       

16) 이원복(2007.10.).“한일 교역구조 변화와 제조업 수출경쟁력의 비교 및 시사점”「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2009년 4/4분기 이전에 영업수지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던 원/달러 환율이 4/4분기에는 영업수지 악화요인으로 반전17)

 

- 환율은 2009년 1/4분기 이후 영업수지 개선효과가 축소되다가 2009년 4/4분기에는 한국 수출기업의 영업수지에 (-) 영향

 

ㆍ환율로 인한 영업수지 변동: 8.8조원(2009년 2/4분기)→ 6.2조원 (2009년 3/4분기)→ △8.1조원(2009년 4/4분기)

 

- 한편 대외환경요인 중 국제 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시장수급은 2009년 4/4분기에 영업수지 개선요인으로 작용

 

ㆍ국제원자재가격으로 인한 영업수지의 변동: 9.5조원(2009년 2/4분기) → 20.3조원(2009년 3/4분기)→ 24.9조원(2009년 4/4분기)

 

ㆍ세계 경기의 호조세로 글로벌 시장의 수급요인은 2009년 4/4분기부터 영업수지에 (+) 영향을 미치기 시작

 

 

□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기계 등 4대 업종의 환율효과를 살펴본 결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의 크기는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 기계의 순

                                            

17) 분기별 영업수지 변동의 계산에 활용된 모든 변수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 혹은 하락률을 사용

 

 

- 4대 주요 수출업종의 영업이익도 2009년 1/4분기 이후 환율로 인한 개선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4/4분기에 일제히 (-)를 기록

 

- 환율 변동의 영향은 수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수출량이 동일하다면 외화가득율에 좌우되는데, 그 순서는 운수장비(71.3%), 화학(55.8%), 전기전자(40.0%), 기계(31.7%) 등임

 

- 전기전자가 화학보다 영업수지 변동폭이 더 큰 이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로 수출이 급증한 것에 기인

 

 

 

수익성 분해 분석 방법

 

▷ 환율의 변화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KOSPI 상장사 중 2009년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91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

 

▷ 수출기업의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글로벌 시장수급 등의 대외환경요인이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출

 

- 환율 변동 영향 = 환율절상률 × 달러결제 비중 × 순수출액

ㆍ순수출액은 수출총액 × 외화가득률로 계산

ㆍ수출총액은 91개 기업의 수출액 합계

 

- 국제원자재가격 변동 영향 = 원자재의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 수입액

ㆍ원자재의 수입물가지수는 6개월 시차를 두고 계산

ㆍ수입액은 매출액 × 수입유발계수로 추정

 

- 글로벌 시장수급 변동 영향 = 수출물가지수 상승률 × 수출총액

 

※ 업종별 분석 시에 외화가득률, 수입물가지수, 수입유발계수, 수출물가지수 등은 업종별 지수를 활용

 

※ 영업수지 중 수익성 분해분석 결과 대외환경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경쟁력 등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설명

                                                

18) 오세환 (2005. 5. 18.) "2004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한국

무역협회.에서 제시된 업종별 외화가득률을 활용하여 계산

 

 

 

환율 1,100원 수준이면 영업수지가 2009년에 비해 91.7% 감소

 

□ 최근 환율의 급락에 따라 그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보았을 때 최근 환율인 1,100원 수준에서는 2009년 평균환율 1,276원 기준일 때에 비해 영업 수지가 23.3조 감소

 

- 2009년 분석대상 91개 수출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이 25.4조원임을 감안 하면 최근 환율하락은 심각한 기업실적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

 

ㆍ다른 요인이 2009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2010년 평균환율이 1,100원이면 2010년 91개 수출기업 영업이익 총액은 2.1조원으로 추정

 

 

주: 1) 환율이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때 필요한 수출총액, 달러결제 비중,

외화가득률 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순수 환율의 효과만을 계산

2) 수출총액은 91개 수출기업의 2009년 수출총액인 334조원, 달러결제 비중은 81.6%,

외화가득률은 53.3%를 초기조건으로 입력

 

 

 

시사점

 

1,100원 하락 시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 가시화

 

□ 과거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축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 과거 환율이 1,100원 이하(연평균 기준)로 하락한 2005년부터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고 경상수지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

 

ㆍ수출기업 영업이익률: 8.23%(2004년)→ 4.90%(2006년)

 

ㆍ경상수지: 281.7억달러(2004년)→ 53.9억달러(2006년)

 

- 2005∼2007년 세계경제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익성과 경상수지가 악화된 주된 이유는 원화가 대폭적인 강세를 기록하였기 때문

 

ㆍ2005∼2007년 원화강세기에 달러 표시 수출 증가율은 매년 평균 13.5%를 기록했으나 원화표시 기준으로는 평균 6.0%에 불과

 

 

주: 2009년 수출기업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 "2009년 상장기업 경영분석". 자료 사용

자료: 한국은행, ECOS.

                                               

19) 달러 표시 수출증가율: 12.0%(2005년)→ 14.4%(2006년)→ 14.1%(2007년)

원화 표시 수출증가율: 0.3%(2005년)→ 6.7%(2006년)→ 11.0%(2007년)

 

 

 

환율의 플러스 효과가 거의 소멸

 

□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했던 환율 효과가 소멸되고, 원화강세는 한국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향후 원/달러 환율이 2005∼2007년과 같이 900원대까지 하락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불리한 여건을 감안하면 일정한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ㆍ세계경제는 과거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국내적으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은 제한되고, 대외의존도는 심화

 

ㆍ국제원자재가격은 2009년까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09년 4/4분기에 상승 전환하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20)인 2010년 2/4분기부터 영업수지의 악화요인으로 작용

 

- 대외의존도 심화로 인해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

 

□ 향후 위안화의 평가절상 시에 원화의 가파른 강세, 엔화의 약세 반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은 원화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증폭

 

- 향후 위안화 평가절상이 단행되더라도 원화의 절상 폭이 위안화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음

 

ㆍ과거 위안화 절상 초중반기(2005∼2007년)에 달러화 대비 위안화 절상률은 8.8%인 반면, 원화 절상률은 23.1%를 기록

 

-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엔화 가치가 향후에는 약세 기조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

                                                   

20) 원자재 가격과 실재 영업수지의 상관분석결과 원자재가격 상승이 실제 기업의 영업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6개월의 시차가 존재(2002년~2006년 데이터 활용)

 

ㆍ주요 투자은행들은 엔/달러 환율이 최근 93엔 대에서 2010년 말에는 97.9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21)

 

-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고조

 

ㆍ4월 9일 美상무부는 中강관제품에 최저 30%에서 최고 99%의 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환율 쏠림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한국경제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화의 급격한 변동, 즉 원화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막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

 

- 정부 당국은 외화수급관리와 외환건전성 강화를 통해 과도한 원화 강세를 진정시키는 노력이 필요

 

ㆍ외화유동성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달러화 유입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달러화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22)

 

ㆍ원화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를 막는 동시에 외환시장 혼란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환건전성을 강화23)

 

-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단기성 자금인 핫머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24)

                                                   

21) 국제금융센터 (2010.4.26).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22)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9월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 시 환헤지 비율을 2009년 60%에서 2010년 50%로 낮추기로 했음

23) 외환시장에서 달러공급 역할뿐만 아니라 교란역할을 하고 있는 외은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를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나아가 외화 레버리지 비율 및 단기외채 총량 규제도 도입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

24)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헤지펀드의 투명성 제고, 정책당국과 중앙은행에 헤지펀드 활동과 관련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 정책당국에는 건전성 규제 권한 부여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ㆍ단기자본거래 규제25)는 국가신인도가 악화되는 것을 불식시키고,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G20 회담에서 단기자본거래 규제안을 어젠다로 설정하고 공동합의를 도출

 

□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대내 리스크 관리, 내수 기반 확대 등 지속성장을 위한 거시운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등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 확보에 주력

 

 

非가격경쟁력 강화에 주력

 

□ 한국의 수출기업은 이제는 환율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원화강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더욱 집중

 

- 수출기업이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환율 효과와 함께 2005∼2007년 원화강세기에 취했던 경쟁력 제고에 기인

 

ㆍ과거 원화강세기에 수출기업은 원가절감, 사업구조 고도화, 브랜드 경쟁력 제고, 시장다변화, 현지화 등을 추진

 

- 수출기업은 시장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 노력을 경주할 필요

 

ㆍ2009년 한국기업은 2008년에 비해 R&D 역량 및 마케팅 역량은 커졌지만, 1인당 생산성 및 설비투자는 하락26)

 

ㆍ과거 원화강세기에는 주요 수출업종인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등의 기업들은 시장 추종자(follower)였으나, 지금은 시장 선도자 (leader)임에 주목 CEO

                                                

25) 현재 브라질의 토빈세, 대만의 환투기성 외국자본 규제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토빈세 도입 법안이 통과(2004년 7월)되었으나 시행을 유보, 영국, 프랑스, 독일은 토빈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IMF는 적극적으로 반대

26) 91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1인당생산성은 7% 감소, 설비투자는 21% 감소, R&D 투자는

4% 증가, 마케팅 효율성은 37%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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