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 타결로 완전한 브렉시트 돌입

 

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 타결로 완전한 브렉시트 돌입

- 영국과 EU, 오랜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미래관계협상 타결 -

-  브렉시트 초기 통관 지연 및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 -

 

지난 12월 24일, 영국과 EU는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 이후 진행한 미래관계 협상 끝에 상호합의를 이끌어내며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영국은 20년 1월 31일 브렉시트로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으나 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해 기존의 무역관계를 유지하며 EU와 무역 협상 등 미래관계 협상을 추진해왔다. 당초 협상 난항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전환기간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해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한 브렉시트를 맞이하게 됐다.

 

협상 결과 및 주요 내용

 

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유지하는 상품 교역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어업권, 공정경쟁환경, 분쟁조정절차 등에서 상호 양보하며 타협안을 도출했다.

 

영국이 가진 협상 카드 중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어업권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한 발 양보했다. 당초 영국 정부는 EU 어획량을 80% 감축하고 3년의 전환기간을 둘 것을 주장한 반면, EU 측은 현 수준의 어획량을 유지하고 14년의 전환기간을 둘 것을 주장했었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EU의 영국 수역 접근권을 향후 5.5년간의 전환기를 두고 보장하되 어획량은 현 수준 대비 25% 감축하고 이후에는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절차에 있어서는 EU가 양보하면서 영국은 더이상 EU 사법 재판소나 EU법에 제한 받지 않게 됐다. 또한,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과 규제 완화 등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교통 등을 포함한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부문들에 대해서는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대한 양측 반응

 

협상 타결 결과를 두고 EU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영국은 자치 정부별 반응이 엇갈렸다. 존슨 총리는 “비록 논쟁이 격렬했지만 유럽 전체를 위한 좋은 거래였으며, EU와 연간 6680억 파운드 규모(2019년 기준)의 최대 딜(Deal)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이번 합의에서 빠진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얻지는 못했다”고 첨언했다. 마크 드레이크퍼드 웨일즈 자치정부 수반은 “어떤 합의라도 '노딜' 보다는 낫다”고 언급했으나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반문했고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브렉시트는 2006년 국민투표에서 EU 잔류를 택한 스코틀랜드 의사에 반하는 일이며, 존슨 총리가 협상 타결을 위해 스코틀랜드 어업을 팔아넘겼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산업계에서는 협상안에 따라 기업들이 EU와의 교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초점을 맞췄다. 토니 댄커 영국산업연맹 국장은 “기업들이 모든 면에서 매끄럽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영국소매협회도 “EU와 영국 정부에 가능한 빨리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시사점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영국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가 내년 5월 자치의회 선거에서 자치 독립을 국민투표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독립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도입되는 통관 절차와 영국의 독자적인 인증 및 규제체계, VAT 제도 변경 등이 맞물리며 통관 지연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영국은 무역 영토 확장 기조에 따라 향후 EU 외 국가와의 상품 및 서비스 교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국의 통상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2021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한-영 FTA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신규 바이어 발굴 등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영국의 소비자를 타깃한 수출 전략과 제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